[서울 아파트 공시가 급등] 서울 자치구별 양극화 심화
현실화율 69%로 고정했지만
집값 상승에 서초 등 11% 껑충
대구·광주 등 지방도 약세 뚜렷
세종 3.28% 떨어져 하락률 최고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7% 이상 상승한 가운데 자치구별 변동률이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성동·용산구 등 5개 구는 두 자릿수 오름세를 나타낸 반면 노원·강북·도봉·구로·금천·관악구 등 6개 구는 1~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서울 지역 내에서의 시장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13일 국토교통부의 서울 25개 자치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서초구는 올해 11.63%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남구(11.19%)와 성동구(10.72%), 용산구(10.51%), 송파구(10.04%), 마포구(9.34%) 등도 10% 안팎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면 관악구(2.7%)와 노원구(2.55%), 금천구(2.39%), 구로구(1.85%), 강북구(1.75%), 도봉구(1.56%) 등은 서울 평균 상승률(7.8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광진구(8.38%)와 강동구(7.69%), 양천구(7.37%), 영등포구(7.06%) 등은 7~8%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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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공시가격과 관련, 국민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이 69%에 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현실화율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계획을 폐지하지 않았다면 올해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9.4%포인트 높은 78.4%에 달하게 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 보유세와 부담금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올해 공시가격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 동북권의 노원·도봉·강북구와 서남권의 관악·구로·금천구는 1~2% 상승에 그치며 대조를 이뤘다.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본격화하며 발생한 결과로 풀이된다. 20·30대 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낮아지면서 매매 가격도 직접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격히 올랐다”며 “조달 금리 부담이 생기면서 서울 지역에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몰린 노원·도봉·강북·구로·금천구 등이 가격 조정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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