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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도주원조죄 혐의로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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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백브리핑

“李 고독한 결단?…내부 절차 거쳐”

“이재명, 정책라인·복지위 의원 토론 후 최고위서 논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상대로 도주원조죄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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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행정적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는데 항고 취소 의견서를 법원에 보냈는가란 질문에 (검찰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문서를 안 보낸 것 같다. 그렇다면 문서행위가 없이 석방한 것은 불법 석방 아닌가. 도주원조죄 혐의로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식적인 (논의를 위한) 요청이 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아마 곧 진행 해아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어 “국정협의회뿐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 법안 통과를 논의해야 하니까 별도로 진행할 것 같다”면서 “한 축으로는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고 국정협의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사(추경) 논의에 집중하는 것이 현재 여건 상 맞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이 이재명 대표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정책 라인들이 이 대표에게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며 각종 크레딧 추가 확대 옵션으로 해서 수용하는 것이 연금개혁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제안했다”면서 “의원들이 대표와 토론을 했고 토론 결과에 대해서 최고위원회 의원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해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의 고독한 결단이라기보다 프로세스를 거쳐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연금개혁안 수용을 한 것이 조기 대선 전 털고 가려는 것 아닌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선거 전에 털고 가려는 것보다 연금개혁 문제는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면서 “현재 여야가 또 정부와 함께 치열하게 논쟁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는 것이 연금 개혁을 위해서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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