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FT(대체불가능 토큰) 관련 법적 쟁점

가상화폐 칼럼 시리즈 마지막인 본 칼럼에서는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 토큰)와 관련된 법적 이슈들을 살펴보겠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디지털 자산의 고유성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토큰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이 대체 가능한 가상자산과 달리, NFT는 각각의 토큰이 고유한 가치를 가지며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NFT 활용 사례로는 디지털 아트, 음악, 게임 아이템, 부동산 증명서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상품 및 법적 문서 등으로도 확장되는 추세다.

우리나라에는 NFT의 법적 지위, 성격에 대해 명확한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법적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학계에서 다양한 법적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현행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에 의하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이므로,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NFT는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지만, NFT를 구매한다고 해서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까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NFT는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 저작권법상 '저작권'을 직접 양도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 NFT는 '소유'를 표방하지만, 실제 법적 취급은 '라이선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저작물을 NFT 형태로 발행하려면, 발행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거나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음원을 NFT로 만드는 경우 작곡가, 작사가와 같은 저작권자 이외에 음반제작자, 실연자 등의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외에 NFT와 관련하여 2차적 저작물작성 문제, 동일성 유지권 침해, 저작권인격권 침해 등 복잡한 저작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NFT 발행, 유통, 판매, 구매, 재판매 각 단계에서 저작권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저작권법상 문제로 인해 NFT 구매자가 인식한 권리와 실제 보유하는 권리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약 조항, 이용자 라이선스 조항들이 필요하다.

NFT가 금융상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증권형 토큰(STO)과 유사하게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NFT가 단순한 디지털 콘텐츠 거래를 넘어 NFT 기반 대출, 수익 분배 등 금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및 금융 관련 법률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NFT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2023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 법안에서는 NFT를 과세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향후 NFT의 법적 성격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NFT 시장에서 NFT 가격 변동성이 크고, 가짜 NFT나 사기 프로젝트로 인한 피해 사례도 빈번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NFT 발행자 및 플랫폼 운영자에게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 보호 조치로서 허위 NFT 발행, 부당 거래 등을 금지하는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NFT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므로, 해외 규제와의 조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 EU, 일본 등은 NFT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 표준에 맞춘 규제 입법을 도입해야 한다.

NFT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혁신적인 기술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NFT가 금융 시장, 콘텐츠 산업, 예술, 저작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명확한 법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글 / 이권호 변호사

이권호 변호사

이권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구성원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기&창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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