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소득대체율에 대해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지면서 모수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다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부터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이 산적해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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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한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절실하다”며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수용해달라고 제안했다.

여당도 이에 화답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브리핑을 열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보장 명문화 등은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아니고 이미 정부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미 ‘내는 돈’을 늘리고 ‘받는 돈’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방향을 합의한 바 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여당은 43%, 야당은 44%를 고수해 왔다. 연금개혁의 방점을 여당은 ‘재정 안정화’에, 야당은 ‘소득 안정화’에 각각 찍고 있어서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안이 국회에서 먼저 처리되고, 이후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2단계 구조개혁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모수개혁안의) 본회의 통과 시점은 다음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연금특위 구성 단계에서부터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것까지는 합의한 상황이다.

문제는 ‘합의 처리’ 문구의 포함 여부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안에서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특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구성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오른쪽)과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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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한 번도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고,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고자 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위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서 여야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김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명의로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며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라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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