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에 포함하는 방안을 아직 논의한 적 없다고 16일 밝혔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로 한 이후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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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환보유액은 한은이나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쓰려고 비축해 둔 대외 지급준비자산을 말한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환율이 크게 널뛰자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에 외환보유액을 사용하기도 했다.

한은이 든 첫 번째 이유는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이다. 1비트코인의 가격은 올해 1월 1억6000만원대까지 급등했다가 최근에는 1억1000만원대로 급락했다. 이에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IMF 기준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은 즉시 사용할 수 있고 환전이 용이해야 하며, 유동성과 시장성이 있는 통화여야 한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다고 한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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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이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로 국내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가상자산을 비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정책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외환보유고 편입,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의 일부로 공식 인정할 경우 글로벌 외환시장과 금융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국과 유럽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국제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며 한국도 스테이블코인 기반 금융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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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다변화나 국가 간 금융제재 회피를 위해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언제 ‘0원’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외환보유액 편입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은에 질의한 차 의원도 이 같은 신중론에 동의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는 것은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수익 등으로 압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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