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 체결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1.09.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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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한국을 추가함에 따라 소관 부처 장관들이 미국 방문길에 올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다. 정부는 뒤늦게 미국의 의도 등을 파악 중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부처 간 대응 방안 역시 조율하고 있다. '키'는 외교부와 과기정통부가 잡았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산업부 장관이 곧 (미국을)방문할 예정이고, 외교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저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로이터 등에 서면답변한 내용 등을 보면, 한국을 SCL에 올린 건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때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제서야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응에 나서는 이유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국가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한다. 다만 '민감국가', '기타 지정국가' 등의 분류 중에서 한국은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이 SCL에 한국을 추가한 배경은 명확하지 않다. 미국이 지정 배경을 설명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SCL은 다음달 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발효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현재까진 의도, 파장 등이 모두 오리무중이다.

SCL 효력이 발효될 경우 여러 제약이 따른다. 특히 미국 에너지부의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된다. 첨단기술 전반의 한·미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기부도 SCL 지정에 따라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 실무단에서 관련 조치를 들여다보는 단계다.

유 장관은 "공동연구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닌데, 45일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든지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나오게 된다"며 "산업부, 외교부와 힘을 합쳐서 민감국가에서 해제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부와 에너지 분야를 협력하고 있는 산업부도 SCL 지정의 여파, 의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원전 분야는 1월에 정리를 많이 해놔서 한·미 협력 등에 대해 추가적인 제한은 없다"며 "현재까지 미국에서 연락이 온 것은 없고, 원전 협력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월 '원전 수출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체결한 상황이다. MOU에는 한·미 양국의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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