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한한령 해제될 것이란 호들갑 커
中 시스템에선 쉽게 이뤄지기 힘들어
전세계가 주목하게 된 중국 첨단기술
한국은 개인정보·보안 등에만 집착해
중국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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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한한령(한류 콘텐츠 금지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중 관계 개선을 계기로 이르면 상반기 중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중국에서 볼 수 있고 콘서트까지 열리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해 한중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 획기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겠냐는 바람도 흘러 나온다.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중국 내부의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러한 관측이 어렵다는 데 힘이 실린다. 최근 들어 확산하고 있는 한한령 해제 전망은 양국 민간 문화계의 교류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그 자체는 팩트지만 중국은 민간이 움직인다고 해도 정부에서 쉽게 움직이지 않는 구조다. 주중 대사관 관계자 역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한류 콘텐츠가 중국으로부터 사실상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드라마 및 영화 한두 편 정도가 허가를 받고 지난해 콘서트도 열렸지만 한한령 해제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섣부른 기대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더구나 최근 상황은 외려 한중 관계가 악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부정선거 의혹과 대통령 탄핵 배후 세력 등으로 중국이 지목되면서 한국 내 중국에 대한 반감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중국 내 여행 업계에서는 한국 여행을 자제하라거나 단체 여행 비자가 금지됐다는 루머가 퍼질 정도다.
국내에서도 ‘한국판 딥시크’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지만 거버넌스 부족과 정책 일관성 결여, 미약한 연구개발(R&D) 투자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 주재 특파원으로서 문제를 하나 더 꼽는다면 중국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이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실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사소한 것이라도 약점을 잡아내는 풍토가 만연하다. “한국 사회와 언론들이 중국의 거대한 잠재력과 성과는 백안시한 채 개인정보 보호 이슈나 가성비 논란 등 단편적인 현상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주중대사관 관계자의 지적이 뼈아픈 이유다. 중국의 기술력을 언급할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하는 “초격차 유지”라는 말도 더 이상 의미 없다. 상당수 과학계 인사들은 “한국이 우위를 점했던 중국과의 초격차는 이미 사라졌고 대부분 분야에서 한국이 뒤처졌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조차 중국의 발전 속도와 성과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다음 스텝을 밟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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