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주 정치판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한 기자, 이번주 주요 정치권 일정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여야 모두 선고일까지 릴레이 시위, 시국 선언 등 장외 여론전에 총력전을 벌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잠룡들은 지지층 결집을 의식한 듯 속도조절을 하며 공개 행보를 이어갑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조계종 총무원장, 안철수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내일 TK를 찾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음주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야권 상황을 보면요. 신변 안전을 이유로 장외전에 참여하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처음으로 회동을 하고,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단식 농성을 각각 이어가는 중입니다.
[앵커]
조기 대선 행보가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건데, 결국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언제 나오냐에 따라 달려있지 았겠습니까? 언제쯤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네, 우선 헌법재판소 공개 일정으로는 내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 하나만 예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한주 내내 재판관들 평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19일~21일이 유력한 선고 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 이번주 후반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기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시기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초 지난주에 한덕수 총리 사건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마은혁 미임명' 문제로 헌재 기류가 바뀌어,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건데요.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했는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총리의 직무 복귀에 불편한 기류가 있다는 겁니다. 취재해보니, 실제로 헌재 내부 평의에서도 '마은혁 미임명' 문제가 논의됐고, '한덕수 총리 선고' 일정을 두고 이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 총리 사건 선고가 미뤄지는 게 대통령 선고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고, 주심도 다를텐데 왜 서로 맞물려있는 건가요?
[기자]
물론 두 사건은 따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 평의 · 평결 진행 단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달 19일 한 차례 만에 변론이 종결됐고, 감사원장 사건과 비슷한 시점에 이미 재판관들이 결론에 합의를 한 상황인 것으로 취재됐고요. 결정문이 나오기만 하면 선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은 아직 평결 단계,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서로 인용인지 기각인지 의견을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여권에선 국정 공백 장기화 등을 이유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한 총리 탄핵이 먼저 기각되면 윤 대통령 심판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속셈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여권에선 한 총리 사건을 먼저 해야하고, 대통령 탄핵 선고를 그 뒤에 하니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동시 선고 가능성도 제기되잖아요?
[기자]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동시 선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헌재 고위 관계자는 2주 전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금은 동시 선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진 않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재판관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정치적 해석 부담 등을 이유로 동시 선고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리대로 이미 결론이 난 사건부터 먼저 선고 해야한다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윤 대통령 선고만 보더라도 다른 대통령 사건과 다르게 93일간 최장 숙의를 하다보니 여야는 어떤 헌재 결론이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네요.
[기자]
네, 물론 여러 추측과 찌라시가 난무하지만, 한 헌재 관계자는 "매일 평의를 진행하는 만큼, 언제든 선고가 가능할 수 있게 인용·기각 등 결정문을 여러 버전으로 미리 써놓는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마은혁 미임명 등 여러 변수가 남아있지만, 최대한 결정을 서두르겠다는 건데요. 여야 모두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면서도, '승복 진정성'을 두고 맞서고 있어서 향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네, 한 기자 이번주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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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정치판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한 기자, 이번주 주요 정치권 일정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여야 모두 선고일까지 릴레이 시위, 시국 선언 등 장외 여론전에 총력전을 벌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잠룡들은 지지층 결집을 의식한 듯 속도조절을 하며 공개 행보를 이어갑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조계종 총무원장, 안철수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내일 TK를 찾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음주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야권 상황을 보면요. 신변 안전을 이유로 장외전에 참여하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처음으로 회동을 하고,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단식 농성을 각각 이어가는 중입니다.
[앵커]
조기 대선 행보가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건데, 결국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언제 나오냐에 따라 달려있지 았겠습니까? 언제쯤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네, 우선 헌법재판소 공개 일정으로는 내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 하나만 예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한주 내내 재판관들 평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19일~21일이 유력한 선고 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 이번주 후반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시기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초 지난주에 한덕수 총리 사건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마은혁 미임명' 문제로 헌재 기류가 바뀌어,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건데요.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했는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총리의 직무 복귀에 불편한 기류가 있다는 겁니다. 취재해보니, 실제로 헌재 내부 평의에서도 '마은혁 미임명' 문제가 논의됐고, '한덕수 총리 선고' 일정을 두고 이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 총리 사건 선고가 미뤄지는 게 대통령 선고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고, 주심도 다를텐데 왜 서로 맞물려있는 건가요?
[기자]
물론 두 사건은 따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 평의 · 평결 진행 단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달 19일 한 차례 만에 변론이 종결됐고, 감사원장 사건과 비슷한 시점에 이미 재판관들이 결론에 합의를 한 상황인 것으로 취재됐고요. 결정문이 나오기만 하면 선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은 아직 평결 단계,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서로 인용인지 기각인지 의견을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여권에선 국정 공백 장기화 등을 이유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한 총리 탄핵이 먼저 기각되면 윤 대통령 심판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속셈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여권에선 한 총리 사건을 먼저 해야하고, 대통령 탄핵 선고를 그 뒤에 하니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동시 선고 가능성도 제기되잖아요?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동시 선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헌재 고위 관계자는 2주 전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금은 동시 선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진 않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재판관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정치적 해석 부담 등을 이유로 동시 선고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리대로 이미 결론이 난 사건부터 먼저 선고 해야한다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윤 대통령 선고만 보더라도 다른 대통령 사건과 다르게 93일간 최장 숙의를 하다보니 여야는 어떤 헌재 결론이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네요.
[기자]
네, 물론 여러 추측과 찌라시가 난무하지만, 한 헌재 관계자는 "매일 평의를 진행하는 만큼, 언제든 선고가 가능할 수 있게 인용·기각 등 결정문을 여러 버전으로 미리 써놓는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마은혁 미임명 등 여러 변수가 남아있지만, 최대한 결정을 서두르겠다는 건데요. 여야 모두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면서도, '승복 진정성'을 두고 맞서고 있어서 향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네, 한 기자 이번주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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