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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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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기금 고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뒤로 미뤄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성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합의는 대단한 합의가 아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 수급액 등을 자동 조정하는 것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를 보면 합계출산율을 1.2명으로 산정한 상태에서도 적자 전환은 2041년, 완전 소진은 2055년으로 예측됐다"며 "여야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적자 전환 시점이 당초 예산보다 7년, 소진 시점이 9년 늦춰질 뿐"이라고 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니 아마 (2055년에 완전 소진된다는 예측은) 틀릴 것이다. 고갈은 분명히 더 앞당겨질 것"이라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58%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채워진다. 이 기간의 노인 부양 비율은 현재의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에 지워질 짐은 연금뿐만이 아니다. 저출산 5개년 기본 계획을 위한 예산은 요청 규모의 2%만 할당됐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표류 중이다. 10억원으로 책정된 인구정책 평가 위탁비에 대한 예산은 0원이다. 가장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업무마저도 올스톱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장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을 원했다면 중복 지급, 과지급하는 제도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정확한 대상에게 명확한 명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금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 운영에 있어 국가의 기여분을 분명히 해 저출산으로 발생한 세대 간 갈등을 먼저 상쇄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기초연금을 비롯한 여러 연금제도를 간소화하고 국가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안을 계획 중"이라며 "동일 대상, 동일 취지의 지원을 더 간편히, 튼튼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부분에서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43~44%로 정하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44~45%를 제시했다. 그러다 지난 14일 민주당이 '43%로 인상하자'는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인다고 밝혔고 이에 국민의힘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며 여야가 잠정 합의를 이뤘다.

국민의힘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민주당 등 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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