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韓 민감국가 지정 놓고 공방
아직 확정 안 된 민감국가, 추후 변경가능
권성동 "美, 韓 민주당 불신해 민감국가 지정설"
실제 野 작성한 탄핵사유에 美 조야 의구심
여권, 한미동맹 중시 尹대통령 복귀가 해결책 강조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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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의 주요 원인이 친중반미 성향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때문이란 여권의 주장이 이어진 가운데 오히려 한미동맹을 중시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명분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권교체 시기에 미국 에너지부(DOE) 실무진이 검토했던 사안이었던 만큼, 아직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미 정부 실무진의 이같은 검토는 한미동맹을 강하게 외친 소수야당과 달리 친중반미 성향의 거대야당이 주도하는 한국의 탄핵정국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게 여권의 분석이다.

이에 여권에선 한미동맹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온 윤 대통령이 복귀해 대외정책 컨트롤 타워를 맡아야 한다는 역할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초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올린 것은 실무진 차원의 검토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하지 않아 미국 정부 안에서도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내부적으로 확정이 안된 상태라 살펴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와 계속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당 사안은 한미간 논의를 통해 언제든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미국의 이같은 행보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여권의 핵무장론 주장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여권은 이를 일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 "이런 인물이 우리나라의 유력 대권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탄핵 상황에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노선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초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에 탄핵사유로 '북·중·러 적대정책'과 '일본 중심 외교'를 명시하면서 미국 정치권에선 거대야당의 반미성향에 주목한 바 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미국 측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일각에선 비상계엄과 탄핵소추로 인해 미국이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민주당의) 집권에 대비해 민주당을 불신해서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설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SNS에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라간 이유는 민주당과 중국 때문"이라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기이한 외교정책'을 포함하며 친중·친북 세력 집권에 대한 우려를 자초한 게 누구인가"라고 따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2025주요당직자 연수에 참석해 손뼉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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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게 한 것이 거대야당이란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의 조기 복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방미했을 때 미국 조야에서 가장 궁금해했던 것이 탄핵소추 사유의 의도였다"면서 "대한민국 유력야당이자 의회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반미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는 사태를 지켜보고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올린 것은 한국의 정치불안정에 따른 친중친북 성향의 민주당 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란 것이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소수여당이지만 한미동맹을 강하게 외쳐왔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윤 대통령의 동력을 미국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거대야당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드러낸 만큼 윤 대통령이 복귀해 불안한 한미동맹 기반을 시급히 다져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은 SNS에 "미국은 친북주사파들이 주도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내란몰이 정치가 야기한 불안한 정국을 틈타 민감한 군사기밀이나 경제기술이 적국에 넘어갈 것을 극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전 의원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하루빨리 한미관계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고 주사파의 내란몰이 탄핵정국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장관이 장기간 공석 상태를 유지하면 미국이 우려한 한국의 정국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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