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우리 사회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사례를 돌아볼 때, 이번 사안 역시 정치적, 사회적으로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냉철한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가의 법치와 헌정질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한국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반면 탄핵이 기각된다면 대한민국은 정치적 안정을 되찾고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에 집중할 수 있다.

탄핵기각이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전제하면서 윤 대통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민통합을 위한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탄핵기각의 필연성과 대한민국의 안정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국가원수이며, 현재까지 그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는 향후 대한민국에서 정권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했던 세력들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운영의 안정성과 국민들의 삶을 고려할 때, 탄핵인용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 혼란이 계속된다면 외교·안보·경제 등 국가적 사안은 퇴행할 것이며, 이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탄핵기각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기반으로 국민통합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확고하게 추진될 수 있다.

◇ 윤 대통령의 역할: 국민통합과 국정안정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 승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제는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며, 국정운영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국민통합과 정치적 안정을 도출해야 한다.

첫째,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선 추진이다. 탄핵 논란을 종식시키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논란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는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개표시스템의 개선과 사전투표제도의 보완,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개혁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더 이상 부정선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권재민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둘째, 야당과의 협력 및 정치적 갈등 해소다. 윤 대통령은 탄핵을 추진했던 야당과의 대립을 지속하기보다는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면 국정운영이 마비되고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개혁안 중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원한다. 윤 대통령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정치적 안정과, 실질적인 국정운영 성과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최우선 과제화다.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부동산안정 대책 마련,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확대 등인데 국민들이 정치적 혼란에 휩싸이기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 탄핵기각의 의미: 법치와 민주주의의 승리

탄핵기각은 단순한 정치적 결과가 아니라,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길이다. 또한 탄핵기각은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나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이라는 본질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정국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 탄핵을 기각해야 하며, 윤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이를토대로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정과 통합에 달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탄핵 여부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유지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경제회복과 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통합과, 법치와 민주주의가 확고히 자리 잡으며, 국가가 안정을 찾을 때 비로소 강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다.

이제 국가의 미래를 위해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탄핵기각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며, 국민이 안심하고 상생하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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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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