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최수영]
그렇죠. 저는 지난주에 나와서도 예견했을 때 3월 말, 4월 초가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높게 본 이유 중의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11차례 심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8명의 재판관 중에 4명의 재판관은 한 차례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네 분은 어느 정도 질문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방향이든 자신의 신념과 평의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네 분이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평의를 모아서 평결로 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무렵 직전에 났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선고 4:4로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났던 평결들 보면 8:0으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좁혀져 가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건 최재해 원장 건만 해도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을 탄핵했기 때문에 사유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도 4:4가 나와서 그렇다면 그 이후에 8:0이 나온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는 그래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고. 8:0으로 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보여서 지금 평의를 거쳐서 평결로 가는 과정인데 아직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저는 빨라야 다음 주일 것이다. 저는 4월 18일 전에만 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언제 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속도전에 치중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지 실제 그건 엄중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빨라야 다음 주다 얘기해 주셨고 어느 정도 의견도 갈릴 거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벌써 변론종결한 지 이제 22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지금 예상보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나 또 여러 가지 기대에도 거기에는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 철통같은 보안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어떤 쟁점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이유에 몇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워낙에 지금 이게 중요한 판결인 데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사유와는 다르게 이번에 내란혐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게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되는 탄핵재판이라는 측면에서 쟁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현 하나, 문구 하나, 논리 하나까지 헌법재판관들이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평의가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원칙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공직자에 대한 탄핵이 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른바 줄탄핵이라고 얘기하고 8명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지만 지금 재판이 중지돼 있는 손준성 검사를 제외하고 아직도 4건의 탄핵이 계류 중에 있고 이게 소추 사유가 중복되거든요. 다른 한덕수 총리라든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이게 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판단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평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있고 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사합치가 아직 안 된 거 아니냐. 일부에서는 또 절차적인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 주에 결론이 나지 않는 건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 그런데 다음 주로 가게 되면 다음 주 25일이면 한 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또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이게 진영 간의 대결양상 이런 게 완화되는 게 아니라 더 격화되고 있고 나중에 가서 불복심리가 더 거칠 수 있거든요. 그런 점도 헌재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복합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투표격인 평결 절차도 아직 지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이 평결이 선고 당일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저는 그런데 그거에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당시 광장의 열기도 일방적이었고요. 여론도 일방적이었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는 일종의 정치적 걸림돌, 허들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 이정미 재판소장 대행이죠. 퇴임 직전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평결 선고문을 당일날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박 의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지금 단어 하나, 토씨 하나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사후적 승복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수용력 측면에서 대단히 고농도의 선고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 당일날 선고문을 작성한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고. 아마 헌재도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간극을 좁혀나가면서 서로의 이해도를 맞춰나가는 싱크로율 100%를 맞춰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8:0 만장일치는 어렵고 어떤 형태로든 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개별의견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저는 이번만큼은 이번 선고문은 왜 중요하냐면 사후적 승복을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 하나를 신중하게 담기 위해서 아마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 의원님 짧게 의견 듣고.
[박원석]
글쎄요, 저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여러 가지 쟁점에 관한 토의를 긴 시간에 걸쳐서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인용이든 기각이든 의사를 밝히는 게 평결이거든요. 그런데 전례에도 보면 보통 당일날 오전에 이루어진다 그래요. 이미 기각, 인용, 각하 각각 경우의 수에 대한 결정문을 다 써놓고 헌법재판관들이 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견해를 밝히는 건 보통은 선고일 오전에 이루어지고 최종적인 결정문을 그때 작성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 소수의견이 있다면 그건 헌법재판관 본인이 직접 소수의견을 작성한다고 하거든요.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당시에 평결이 오전에 이루어진 게 그게 특별한 일은 아니다. 통상 그렇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그 이전까지 긴 시간의 토론을 거쳐서 미리 헌법재판연구관들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결정문을 써놓고 그에 대해서 당일날 최종적 견해를 종합해서 마지막 선고문을 쓰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평의라는 걸 매일 한다 그랬잖아요. 평의 매일 하면 8명 각각이 직접적으로 나는 각하다, 그런 표현을 안 했더라도 대충 그 사람들의 의중, 생각 이런 것들은 들여다볼 수 있지는 않나 싶은데.
[최수영]
서로 감은 잡겠죠. 그런데 그걸 명시적으로 표현하거나 그걸 적시하라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쟁점, 쟁점에 대해서 지금 간극을 좁혀나가는 거라고 봐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물론 형사소송법을 헌재도 준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준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재가 예를 들어서 저쪽 검찰에다 수사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안 줬지만 실제로 수사자료 사본을 받아본 적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들. 그다음에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주장하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 그다음에 주요 증인들의 증언 오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각각 생각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쟁점 사안들이 거의 좁혀진 다음에야 이게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한 어떤 큰 흐름의 의견이 나올 텐데 지금 전혀 감은 잡을 수 없지만 최소한 제가 보기에 평의조차도 아직 거의 마무리단계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실 헌재의 내부사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진짜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도 여론의 흐름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승복할 수 있게끔 뭔가 우리가 특단의 선고문이 나와야 한다는 그 위기의식이 있는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재 선고일 고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여야도 각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만에 하나 윤석열이 복귀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국민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생 배경과 존재의 이유를 되새겨야 합니다.]
[앵커]
여야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해 보면 도보행진도 이어가고 신속 파면 선고 촉구 또 이재명 대표가 방탄복을 입고 나왔어요.
[박원석]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위협이 있다고 그래서 지난 주말까지는 장외집회에 다른 의원들은 나와도 이재명 대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마 이게 헌재 선고가 더 장기화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지지자들의 불안감, 당원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확산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와서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형태로 오늘 최고위원회 오늘 최고위원회에 참석했고요. 아마 의원들과 도보행진도 같이했던 것으로 아까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그만큼 민주당 같은 경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어쨌든 헌재의 향해서 신속한 선고를 내려달라는 촉구의 의미를 담아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와서 발언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그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그 대목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가 사실은 장외투쟁에 나온 셈입니다. 국민의힘도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지도부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의원들이 릴레이로 사실상 1인시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헌재를 향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맞느냐, 이런 비판적 견해도 한편에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이나 또 국론분열 이런 것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여야 의원들은 민생현장으로 혹은 국회에서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한편에서는 제기되는데 저는 그런 비판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보셨습니다마는 방탄복을 입었고 또 주변에 경찰들의 보호조치를 받으면서까지 오늘 직접 광화문광장에 나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이게 다음 주 수요일 26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이 먼저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탄핵선고가 이후에 나올 가능성. 이거에 대한 염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나서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금 저는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고 보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대하겠죠. 그게 나오면 이번 조기대선은 윤석열 대 반윤석열 구도로 치러지는데 만일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먼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설령 조기대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 반이재명 전선이 먼저 형성돼버립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든 민주당 외부에서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분위기 자체를, 선거의 구도 자체를 윤석열 대 반윤석열로 잡으려면 파면 결정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본인 게 먼저 나오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이번 주 넘어가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만 헌재가 선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다음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진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미 조기대선에...조기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만일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보다 이재명 대표 2심 여부가 더 먼저 쟁점으로 떠오르고 그게 내부균열을 유도할 수 있고 그게 에너지가 더 커지면 야당과 전체 국민 사이에서도 중도층의 이반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었는데 이게 현실화되다 보니까 지금 테러 위협이든 뭐든 방탄복을 입고라도 거리로 나서서 아주 격한 발언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돼 버린 거죠.
[앵커]
그러니까 어떤 재판 결과가, 어떤 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느냐 이게 뭐가 중요해? 그 전후관계가 어떻게 계산되는 거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 재판이 먼저 나오면 이재명 대 반이재명. 탄핵선고가 먼저 나오면 윤석열 대 반윤석열. 그런 구도가 형성될 거라고 하셨는데 동의하시나요?
[박원석]
서로 상대 재판결과가 먼저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여야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보다 뒤에 나오는 경우를 전혀 상정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왜냐하면 전례로 봤을 때 어쨌든 최후변론이 이뤄지고 나서 한 2주 정도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게 뜻밖에 장기화되면서 자칫 이재명 대표 재판이 더 먼저 나올 가능성. 물론 이재명 대표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1심과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당 안팎에 여러 가지 논란, 동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이미 헌재 결정이 이루어져서 민주당이 조기대선이 현실이 되고 이를테면 당내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을 진행하기 중에 선고가 나면 동요가 있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텐데 그게 아니고 이게 선고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먼저 나면 그로 인해서 과연 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전혀 상정하지 않았던 경우가 발생하는 거여서 조금은 복잡해진 가능성이...
[앵커]
내부전열이 먼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
[박원석]
그런 데다가 여권으로부터의 공세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고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불안감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이전에 헌재 결정이 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만큼 크게 생각 못했던 변수가 커지면서 헌재를 압박하는 강도도 키우는 모습인 것 같고. 그만큼 여당에서는 기각이다, 각하다 이런 기대감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갈릴 수 있지만 그래도 심리를 11번을 했는데 각하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최수영]
글쎄요, 사실은 각하라는 건 선택지 없었던 게 부여되면서 세 가지 선택지가 나타난 거죠. 사실 인용이야 국회에 있는 소추단의 주장이 맞다고 받아들이는 거고 기각은 이건 법리적으로든 뭐든 탄핵이 불가하다는 이른바 적법성을 부여하지 않는 거고. 가장 예민한 게 기각인데 각하는 아예 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각하가. 요건 자체가 성립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각하가 등장한 게 2주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각하가 없었는데 갑자기 2주 사이에 나오고 이걸 증폭시키는 게 나경원 의원이 증폭시켰는데 어쨌든 여권의 기류에서는 각하라는 게 나올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선택지라고 보는 게 그동안에 비상계엄은 어쨌든 불가했다. 이건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탄핵도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원인 자체가 무효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과정들이 이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불법적, 위헌적 요소가 있는 그런 과정이었으니까 아예 이거 원인무효로 하자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각하에 대한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 각하할 가능성보다는 결국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단계에서 다만 숫자적으로 어떻게 이게 포지셔닝이 될 건지 그게 관심이지 각하라는 것은 지금 여권에서 일종의 약간 희망사항으로 오긴 왔는데 퍼센티지, 가능성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다음에 각하의 순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각하론이 자꾸 떠오르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소추 절차에 흠결이 있다. 이것 때문에 각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하 사유를 한 두 가지로만 나누어보자면 일주일 만에 탄핵안 재상정이 있었다. 그게 위법이라는 게 하나의 주장이고 또 하나는 내란죄를 중간에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측에서. 만약 그랬으면 다시 국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 설득력이 있는 내용인가요?
[박원석]
첫 번째 주장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동일회기에 동일안건을 부결된 다음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이게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회기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탄핵 표결이 불성립됐을 때는 정기회였고 그다음에 일주일 뒤에 임시회를 열어서 그때 탄핵소추안을 다시 상정해서.
[앵커]
12월 7일과 12월 14일.
[박원석]
그렇죠. 회기가 바뀌었다는 거죠. 일단 동일 회기가 아니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탄핵소추의 내용도 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을 수정해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조금 소추 사유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이루어진 점이 있고요. 그리고 국회법에 명시된 사항인데 이게 부결과 불성립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불성립이었고 두 번째는 가결이었는데 첫 번째가 사실상의 부결이었다, 이런 주장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 건데. 엄밀히 국회법에는 불성립과 부결을 구분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회법의 적용과 해석은 국회의장의 권한이고 또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책임을 지고 해석을 통해서 회기를 변경해서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을 두고 일사부재리에 해당한다고 헌재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소추 동일성의 문제인데 내란죄 여부가 소추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정작 헌재에서는 그 부분은 판단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추 사유에서 뺏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소추 내용이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국회표결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때도 뇌물죄 같은 경우에 애초에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정작 헌재에서 뇌물죄는 빼고 나서 헌법, 불법 위반 여부만 다투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란행위가 없었다는 게 아니로 내란 행위를 탄핵의 사유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형사재판에서 다툴 문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그건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여서 이게 무슨 소추동일성의 문제로 각하될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절차상 흠결이 없기 때문에 각하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원석]
그러니까 만약에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면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아마 평의를 통해서 제동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절차상 흠결에 대한 문제제기를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평의를 통해서 해소하면서 그리고 소추인과 피소추인한테 그걸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총 11차례의 재판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이걸 각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최수영]
저도 지금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11차례를 진행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이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쟁점들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쟁점과 나중에 대통령 변호인단측에서 사후에 승복의 여부를 떠나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하나하나씩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해 나가고 우리 선고문에 담자 이런 식으로 좁혀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쟁점들을 이후에 온 것들을 좁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평결까지도 못 가고 평의를 하고 있어서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한 게 거기에 기인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변수들 몇 가지 짚어보고 있는데 지금 절차적 쟁점 제기 가능성 이건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면서 흠결 가지고 각하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 그렇게 보셨고. 두 번째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지난번에 헌재에 나와서 사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을 했어요. 국무회의는 적법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과정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본인도 만류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진술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되면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선행판단,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선행판단의 지표가 될 수 있고 근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의 판단이 굉장히 윤 대통령 측에는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통령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변수도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여권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한 총리를 먼저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현재 정국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대통령보다는 좀 빨리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하루 먼저든 아니면 당일날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든 어쨌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이 변수가 먼저 제거가 되면서 윤 대통령 쪽의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자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기각이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인용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최수영]
기각이 되면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기각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제가 선행판단 여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원석]
한덕수 총리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사유에 내란에 가담한 게 아니냐라는 사유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사유하고 겹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놓고서 평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마 선고도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가 먼저 내려져야 된다 이렇게 여권에서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아마 의결정족수 문제를 계속 쟁점화하려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200석 이상이어야 총리도 파면될 수 있는 거다, 탄핵소추될 수 있는 거다. 이게 여권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장은 법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런 사유로 만약 기각 혹은 각하가 된다면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최상목 대행이 한 건데 원칙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설 수 없었고 때문에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무효다. 이 주장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령 정족수 문제로 한덕수 총리가 기각 혹은 각하가 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무효를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건 정치적인 논란을 제기하겠다는 것 이상의 목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면 소추사유가 일부 겹치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일종의 예단을 그 선고를 통해서 줄 수 있거든요. 그 점을 감안한다면 동시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동시에 내려지되 선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문제는 굉장히 기술적일 수 있는데 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모르겠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는 윤 대통령과 같은 날 아마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관측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같은 날 내려질 거다 이런 점치는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의 키를 쥐고 있는 최 대행은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야권의 압박도 심해지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방탄복을 입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해라, 이런 발언을 해서 화제입니다. 여당의 반발이 당연히 거셌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길 바란다. 이게 도대체 거대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입니다.]
[앵커]
보고 오셨습니다. 최상목 대행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여당에서는 테러리스트다, 깡패들이 쓰는 말이다. 반발이 거셉니다. 공당대표인데 이런 발언이 적절했을까 이런 이야기 많을 수밖에 없어요.
[최수영]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죠. 과도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잘못하면 내란선동죄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른바 테러를 사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국가원수의 신분은 지금 아니지만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분에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걸 떠나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경찰도 갑호비상령을 내리고 치안과 질서유지를 최고조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고 그다음에 광장을 가보십시오. 양쪽의 갈등이 비등점에 달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경호인단 거느리고 방탄복 입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금 본인이 테러에 대한 제보가 왔다고 하고 암살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설령 권한대행이 지금 그걸 안 했다고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여론전으로 가서 그 부분을 정당의 대표면 호소하는 게 맞지 국민들에게 테러를 사주하고 압박하는 듯이 체포 얘기, 저는 이 얘기는 정말 금도를 넘어선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말에 대해서 사과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지만 하든 안 하든 지난번 당내 균열을 불러일으켜왔던 이른바 체포동의안 시절에 내통자 색출 발언에 이어서 이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의 나중에 정치가도에서 두고두고 발목 잡힐 그런 위험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하나 팩트체크를 해 보고 싶은데 현행범은 그러면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현행범은 체포 가능한 건가요?
[박원석]
형사소송법 212조에 보면 현행범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현행범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것도 형사소송법 내용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건 범행 중에 있거나 아니면 범행 직후에 있는 그런 경우를 현행범이라고 보는데 최상목 대행이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가 일종의 직무유기다. 때문에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이런 논리인데 과연 현행범으로 볼 수 있을지 이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현행범에 대한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한들 그 조항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면서 어려워 보인다 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많을 대목인데 저 발언을 하게 된 게 저게 준비된 발언이 아니고 최고위 마치기 전에 아마 즉석발언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 같기는 한데.
[앵커]
일단 원고를 보고 읽지는 않았습니다.
[박원석]
몸조심하라는 단어선택은 부적절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두고 여권에서는 테러를 사주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침소봉대라고 생각하고 형사소송법의 그런 조항에 빗대서 최상목 대행에게 일종의 경고성 발언을 하려고 한 건데 몸조심하라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 과하죠. 어쨌든 직무유기를 저질렀다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불소추특권도 있고 한데 체포될 수 있으니까 몸조심하라라는 게 마치 협박처럼 들릴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저건 이재명 대표의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박 의원님, 왜 이렇게 강경발언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존의 원고에 써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즉석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왜 이 정도의 강한 발언을 했을까요?
[박원석]
아마도 헌재 탄핵선고가 지연되면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로서는 다음 주에 있는 본인 항소심 선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약간의 초조함이랄까요. 그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하고 있는 것 자체는 명백한 위헌행위가 맞습니다.
[앵커]
박찬대 대표도 최후통첩 했었잖아요.
[박원석]
명백한 위헌행위가 맞습니다.
[앵커]
오늘까지 임명하라고 했었죠.
[박원석]
민주당 내부에서 약간 강경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시켜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국면에 뭔가 정체돼 있고 뭔가 예상과 다르게 가는 국면을 국면전환을 시켜야 한다, 이런 논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당내 일각의 의견을 이재명 대표가 적절하게 대변하다 보니까 다소 과한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표현만큼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약간 자가당착인 게 실제 이재명 대표가 잘 모르고 넘어간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에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헌재가 뭐라고 했냐면 1년 안에 보완 입법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도록 안 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 다 체포해야 됩니까? 직무유기로 다 걸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도 97년 이래 헌법불합치와 위헌판결을 5개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내놨어요. 왜냐. 우리는 최고법원이기 때문에 외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국회나 대법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권한쟁의에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건 위헌이지만 그렇다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해서.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으나 저렇게까지 과도하게 나간 건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급증이 있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유력 여권 대선주자들, 잠룡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홍준표 대구시장,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으로 가라. 한동훈 전 대표, 몸조심하기를 바란다는 얘기는 깡패들이 쓰는 말이고. 유승민 전 의원, 개딸들에게 선동하는 것인가. 원희룡 전 장관, 섬뜩한 조폭의 정체를 이제는 감추지도 않는다. 이렇게 상당히 강한 발언에 또 강한 발언으로 되받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마 후보자 임명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 하에 이재명 대표도 이런 말을 하고 또 여권들도 거기다 더 센 말을 받고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특히 민주당이 조금 전 오늘 밤 9시에 심야 의원총회를 연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어떤 대책들이 나왔을지 최 대행 탄핵논의 같은 것도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석]
아마 그 주장이 한편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또 그에 따른 정치적 역풍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어쨌든 대통령 탄핵이 제일 중요하고 헌재의 결정이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임박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거기에서 새로운 논란을 만드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런 데다가 만약 마은혁 재판관을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하게 되면,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이 이번에 선고에 참여하려면 변론절차를 갱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고가 또 연기되거든요. 그건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는 또 아닐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론이 났는데 이렇게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제기하되 그걸 또 탄핵으로 몰고갈 거냐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탄핵소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심야 의총을 왜 낮에 하면 낮에 했지만 왜 심야에 할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그런 위기감도 외부에 보이고 지지층에게도 시그널을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강도 높은 이른바 올코트프레싱 전략을 통해서 헌재도 압박하는 여러 가지 다기능적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낮에 해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밤에 하고 이렇게 긴박하게 하지만 아마 탄핵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30번째 탄핵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탄핵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다음에 오는 이주호 부총리가 직무대행을 또 하게 되는데 그럼 이주호 부총리는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론지형이 변한 게 한덕수 총리 탄핵하면서 여론지형이 변했어요. 무리한 탄핵, 줄탄핵. 그다음에 지금 모든 탄핵이 다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입 밖으로 나오지만 차마 삼키지 못하는 단계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오늘 그런 위기감 혹은 당내 결집력 이런 것 때문에 심리하라는 모양세를 갖추는데 실질적으로 최 권한대행 탄핵한다는 얘기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후통첩은 했고 임명은 미뤄지고 하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카드를 더 꺼내야 될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에 주춤했던 여권 잠룡들은 또 조심스럽게 보폭을 늘려가는 모습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랑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대구를 공식적으로 방문했고 오늘은 눈에 띄는 인물이 안철수 의원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부산 피습 사건 관련해서 했던 얘기가 오늘 화제가 됐고 야권의 반발을 샀는데 목을 긁힌 뒤에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게 본인하고 원래 지난번에 K엠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됐을 때, 이재명 대표 발언. 그때 자기하고 공개토론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유발 하라리 교수랑 토크쇼를 내일 모레 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수영]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지금 모든 분들이 이재명만 겨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잖아요. 나는 도대체 이재명한테 질 자신이 없다고 얘기하고 또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어쨌든 여권에서는 조기대선의 대자를 꺼내기 어려운 과정인데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게 사실상의 대선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분도 있고 본인들의 실리도 있고 그다음에 지지층에게 다른 얘기, 윤석열 대통령 얘기, 탄핵 얘기 이런 것보다는 오직 이재명 대표만을 공격하는 게 캠페인 자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느 일간지 보니까 명모닝이라고 썼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를 모든 사람들이 아침마다 꺼내놓는다고.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럼으로써 이재명 대표에게 내가 우월하고 우위에 있다는 걸 강조하고 보여주는 게 여권 잠룡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캠페인의 한계다 그런 점들이 아마 이런 전략들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오늘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했던 이른바 테러를 당했던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 총 맞고도 일어나서 파이트를 외쳤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누워 있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겁쟁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반박을 했죠. 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 고발한다고 했는데 전용기 의원이 안철수 의원,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까? 인간이기를 결여된 정치 이전에 기본적인 윤리조차 망각한 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박원석]
안철수 의원의 저 발언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죠. 당시 피습 상황이 살짝 긁혔는데 죽은 듯이 누워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 목에 있는 동맥이 찔려서 자칫 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뻔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인데 그걸 저런 식으로까지 폄훼할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본인이 의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의사 출신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저렇게 경시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민주당에서 화낼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의 대권주자들이 너나할 것 없이 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이른바 이재명 때리기를 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이 곧 국민의힘의 콘텐츠이자 비전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얘기들을 해야죠.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과 내란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될 그럴 전당이. 사실은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건 옛날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멸문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정당이 상대당의 대선후보를 비판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당신들이 옳다, 당신들이 정당하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의 자기성찰 같은 게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안철수 의원도 막말 논란에 휩싸였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식사과했는데 말 때문은 아니고 부동산 폭등 때문에 사과했습니다. 토허제,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번복하면서 공식사과를 했어요. 그동안 사실 집값 뉴스 계속 나왔었거든요.
[최수영]
그렇죠. 사실 강남을 중심으로 토허제가 나온 다음에 거의 하루에 몇 억씩 뛰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지도자의 판단 하나 그다음에 정책결정자의 입안에 대한 정책 하나가 굉장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오 시장이 빨리 사과를 잘하고 철회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실수를 접하는 태도가 지도자에게 굉장히 큰 덕목이 되는데 빠르게 사과하고 그다음에 철회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실책을 인정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 시장이 지금 이런 격변의 과정들 속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여권의 주요 잠룡으로서 키를 잃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실수한 건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콘텐츠로서 승부를 걸겠다.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오 시장이 나아가지 않을까. 어쨌든 실책을 빨리 인정하는 모습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인정하는 모습은 저는 지도자로서의 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박원석]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방향전환을 한 것을 덕목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실수가 너무 치명적인 실수라고 봅니다. 한 달 전에 모든 언론이 말렸습니다.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금리 내리고 대출규제 완화돼서 부동산 거품이 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데다가 사실 강남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취소하게 되면 그 여파가 서울 전역, 수도권 전역으로 미칠 수 있거든요. 실제 그렇게 나타났고. 한 달 만에 결국 정책을 철회했는데 오 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자 장점이 다른 후보들이 쫓아올 수 없는 경험 특히 서울시장으로서의 행정 경험, 정책 콘텐츠 그런 거였는데 그런 본인의 경쟁력, 본인이 내세웠던 강점에 금이 간 거죠. 당연히 당내에서 다른 주자들의 공격소재가 될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강하게 책임론을 제기할 거고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가뜩이나 오세훈 시장이 위축돼 있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정책적인 실책이랄까요, 자충수랄까요. 이런 걸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면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는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도 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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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최수영]
그렇죠. 저는 지난주에 나와서도 예견했을 때 3월 말, 4월 초가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높게 본 이유 중의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11차례 심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8명의 재판관 중에 4명의 재판관은 한 차례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네 분은 어느 정도 질문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방향이든 자신의 신념과 평의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네 분이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평의를 모아서 평결로 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무렵 직전에 났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선고 4:4로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났던 평결들 보면 8:0으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좁혀져 가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건 최재해 원장 건만 해도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을 탄핵했기 때문에 사유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도 4:4가 나와서 그렇다면 그 이후에 8:0이 나온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는 그래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고. 8:0으로 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보여서 지금 평의를 거쳐서 평결로 가는 과정인데 아직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저는 빨라야 다음 주일 것이다. 저는 4월 18일 전에만 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언제 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속도전에 치중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지 실제 그건 엄중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빨라야 다음 주다 얘기해 주셨고 어느 정도 의견도 갈릴 거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벌써 변론종결한 지 이제 22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지금 예상보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나 또 여러 가지 기대에도 거기에는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 철통같은 보안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어떤 쟁점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이유에 몇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워낙에 지금 이게 중요한 판결인 데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사유와는 다르게 이번에 내란혐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게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되는 탄핵재판이라는 측면에서 쟁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현 하나, 문구 하나, 논리 하나까지 헌법재판관들이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평의가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원칙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공직자에 대한 탄핵이 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른바 줄탄핵이라고 얘기하고 8명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지만 지금 재판이 중지돼 있는 손준성 검사를 제외하고 아직도 4건의 탄핵이 계류 중에 있고 이게 소추 사유가 중복되거든요. 다른 한덕수 총리라든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이게 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판단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평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있고 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사합치가 아직 안 된 거 아니냐. 일부에서는 또 절차적인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 주에 결론이 나지 않는 건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 그런데 다음 주로 가게 되면 다음 주 25일이면 한 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또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이게 진영 간의 대결양상 이런 게 완화되는 게 아니라 더 격화되고 있고 나중에 가서 불복심리가 더 거칠 수 있거든요. 그런 점도 헌재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복합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투표격인 평결 절차도 아직 지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이 평결이 선고 당일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저는 그런데 그거에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당시 광장의 열기도 일방적이었고요. 여론도 일방적이었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는 일종의 정치적 걸림돌, 허들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 이정미 재판소장 대행이죠. 퇴임 직전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평결 선고문을 당일날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박 의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지금 단어 하나, 토씨 하나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사후적 승복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수용력 측면에서 대단히 고농도의 선고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 당일날 선고문을 작성한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고. 아마 헌재도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간극을 좁혀나가면서 서로의 이해도를 맞춰나가는 싱크로율 100%를 맞춰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8:0 만장일치는 어렵고 어떤 형태로든 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개별의견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저는 이번만큼은 이번 선고문은 왜 중요하냐면 사후적 승복을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 하나를 신중하게 담기 위해서 아마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 의원님 짧게 의견 듣고.
[박원석]
글쎄요, 저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여러 가지 쟁점에 관한 토의를 긴 시간에 걸쳐서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인용이든 기각이든 의사를 밝히는 게 평결이거든요. 그런데 전례에도 보면 보통 당일날 오전에 이루어진다 그래요. 이미 기각, 인용, 각하 각각 경우의 수에 대한 결정문을 다 써놓고 헌법재판관들이 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견해를 밝히는 건 보통은 선고일 오전에 이루어지고 최종적인 결정문을 그때 작성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 소수의견이 있다면 그건 헌법재판관 본인이 직접 소수의견을 작성한다고 하거든요.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당시에 평결이 오전에 이루어진 게 그게 특별한 일은 아니다. 통상 그렇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그 이전까지 긴 시간의 토론을 거쳐서 미리 헌법재판연구관들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결정문을 써놓고 그에 대해서 당일날 최종적 견해를 종합해서 마지막 선고문을 쓰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평의라는 걸 매일 한다 그랬잖아요. 평의 매일 하면 8명 각각이 직접적으로 나는 각하다, 그런 표현을 안 했더라도 대충 그 사람들의 의중, 생각 이런 것들은 들여다볼 수 있지는 않나 싶은데.
[최수영]
서로 감은 잡겠죠. 그런데 그걸 명시적으로 표현하거나 그걸 적시하라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쟁점, 쟁점에 대해서 지금 간극을 좁혀나가는 거라고 봐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물론 형사소송법을 헌재도 준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준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재가 예를 들어서 저쪽 검찰에다 수사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안 줬지만 실제로 수사자료 사본을 받아본 적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들. 그다음에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주장하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 그다음에 주요 증인들의 증언 오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각각 생각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쟁점 사안들이 거의 좁혀진 다음에야 이게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한 어떤 큰 흐름의 의견이 나올 텐데 지금 전혀 감은 잡을 수 없지만 최소한 제가 보기에 평의조차도 아직 거의 마무리단계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실 헌재의 내부사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진짜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도 여론의 흐름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승복할 수 있게끔 뭔가 우리가 특단의 선고문이 나와야 한다는 그 위기의식이 있는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재 선고일 고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여야도 각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만에 하나 윤석열이 복귀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국민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생 배경과 존재의 이유를 되새겨야 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이번 주에는 적어도 대통령께서 다시 직무에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야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해 보면 도보행진도 이어가고 신속 파면 선고 촉구 또 이재명 대표가 방탄복을 입고 나왔어요.
[박원석]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위협이 있다고 그래서 지난 주말까지는 장외집회에 다른 의원들은 나와도 이재명 대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마 이게 헌재 선고가 더 장기화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지지자들의 불안감, 당원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확산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와서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형태로 오늘 최고위원회 오늘 최고위원회에 참석했고요. 아마 의원들과 도보행진도 같이했던 것으로 아까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그만큼 민주당 같은 경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어쨌든 헌재의 향해서 신속한 선고를 내려달라는 촉구의 의미를 담아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와서 발언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그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그 대목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가 사실은 장외투쟁에 나온 셈입니다. 국민의힘도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지도부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의원들이 릴레이로 사실상 1인시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헌재를 향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맞느냐, 이런 비판적 견해도 한편에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이나 또 국론분열 이런 것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여야 의원들은 민생현장으로 혹은 국회에서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한편에서는 제기되는데 저는 그런 비판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보셨습니다마는 방탄복을 입었고 또 주변에 경찰들의 보호조치를 받으면서까지 오늘 직접 광화문광장에 나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이게 다음 주 수요일 26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이 먼저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탄핵선고가 이후에 나올 가능성. 이거에 대한 염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나서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조금 저는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고 보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대하겠죠. 그게 나오면 이번 조기대선은 윤석열 대 반윤석열 구도로 치러지는데 만일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먼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설령 조기대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 반이재명 전선이 먼저 형성돼버립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든 민주당 외부에서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분위기 자체를, 선거의 구도 자체를 윤석열 대 반윤석열로 잡으려면 파면 결정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본인 게 먼저 나오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이번 주 넘어가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만 헌재가 선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다음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진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미 조기대선에...조기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만일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보다 이재명 대표 2심 여부가 더 먼저 쟁점으로 떠오르고 그게 내부균열을 유도할 수 있고 그게 에너지가 더 커지면 야당과 전체 국민 사이에서도 중도층의 이반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었는데 이게 현실화되다 보니까 지금 테러 위협이든 뭐든 방탄복을 입고라도 거리로 나서서 아주 격한 발언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돼 버린 거죠.
[앵커]
그러니까 어떤 재판 결과가, 어떤 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느냐 이게 뭐가 중요해? 그 전후관계가 어떻게 계산되는 거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 재판이 먼저 나오면 이재명 대 반이재명. 탄핵선고가 먼저 나오면 윤석열 대 반윤석열. 그런 구도가 형성될 거라고 하셨는데 동의하시나요?
[박원석]
서로 상대 재판결과가 먼저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여야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보다 뒤에 나오는 경우를 전혀 상정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왜냐하면 전례로 봤을 때 어쨌든 최후변론이 이뤄지고 나서 한 2주 정도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게 뜻밖에 장기화되면서 자칫 이재명 대표 재판이 더 먼저 나올 가능성. 물론 이재명 대표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1심과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당 안팎에 여러 가지 논란, 동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이미 헌재 결정이 이루어져서 민주당이 조기대선이 현실이 되고 이를테면 당내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을 진행하기 중에 선고가 나면 동요가 있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텐데 그게 아니고 이게 선고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먼저 나면 그로 인해서 과연 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전혀 상정하지 않았던 경우가 발생하는 거여서 조금은 복잡해진 가능성이...
[앵커]
내부전열이 먼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
[박원석]
그런 데다가 여권으로부터의 공세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고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불안감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이전에 헌재 결정이 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만큼 크게 생각 못했던 변수가 커지면서 헌재를 압박하는 강도도 키우는 모습인 것 같고. 그만큼 여당에서는 기각이다, 각하다 이런 기대감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갈릴 수 있지만 그래도 심리를 11번을 했는데 각하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최수영]
글쎄요, 사실은 각하라는 건 선택지 없었던 게 부여되면서 세 가지 선택지가 나타난 거죠. 사실 인용이야 국회에 있는 소추단의 주장이 맞다고 받아들이는 거고 기각은 이건 법리적으로든 뭐든 탄핵이 불가하다는 이른바 적법성을 부여하지 않는 거고. 가장 예민한 게 기각인데 각하는 아예 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각하가. 요건 자체가 성립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각하가 등장한 게 2주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각하가 없었는데 갑자기 2주 사이에 나오고 이걸 증폭시키는 게 나경원 의원이 증폭시켰는데 어쨌든 여권의 기류에서는 각하라는 게 나올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선택지라고 보는 게 그동안에 비상계엄은 어쨌든 불가했다. 이건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탄핵도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원인 자체가 무효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과정들이 이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불법적, 위헌적 요소가 있는 그런 과정이었으니까 아예 이거 원인무효로 하자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각하에 대한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 각하할 가능성보다는 결국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단계에서 다만 숫자적으로 어떻게 이게 포지셔닝이 될 건지 그게 관심이지 각하라는 것은 지금 여권에서 일종의 약간 희망사항으로 오긴 왔는데 퍼센티지, 가능성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다음에 각하의 순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각하론이 자꾸 떠오르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소추 절차에 흠결이 있다. 이것 때문에 각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하 사유를 한 두 가지로만 나누어보자면 일주일 만에 탄핵안 재상정이 있었다. 그게 위법이라는 게 하나의 주장이고 또 하나는 내란죄를 중간에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측에서. 만약 그랬으면 다시 국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 설득력이 있는 내용인가요?
[박원석]
첫 번째 주장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동일회기에 동일안건을 부결된 다음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이게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회기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탄핵 표결이 불성립됐을 때는 정기회였고 그다음에 일주일 뒤에 임시회를 열어서 그때 탄핵소추안을 다시 상정해서.
[앵커]
12월 7일과 12월 14일.
[박원석]
그렇죠. 회기가 바뀌었다는 거죠. 일단 동일 회기가 아니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탄핵소추의 내용도 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을 수정해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조금 소추 사유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이루어진 점이 있고요. 그리고 국회법에 명시된 사항인데 이게 부결과 불성립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불성립이었고 두 번째는 가결이었는데 첫 번째가 사실상의 부결이었다, 이런 주장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 건데. 엄밀히 국회법에는 불성립과 부결을 구분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회법의 적용과 해석은 국회의장의 권한이고 또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책임을 지고 해석을 통해서 회기를 변경해서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을 두고 일사부재리에 해당한다고 헌재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소추 동일성의 문제인데 내란죄 여부가 소추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정작 헌재에서는 그 부분은 판단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추 사유에서 뺏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소추 내용이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국회표결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때도 뇌물죄 같은 경우에 애초에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정작 헌재에서 뇌물죄는 빼고 나서 헌법, 불법 위반 여부만 다투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란행위가 없었다는 게 아니로 내란 행위를 탄핵의 사유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형사재판에서 다툴 문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그건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여서 이게 무슨 소추동일성의 문제로 각하될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절차상 흠결이 없기 때문에 각하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원석]
그러니까 만약에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면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아마 평의를 통해서 제동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절차상 흠결에 대한 문제제기를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평의를 통해서 해소하면서 그리고 소추인과 피소추인한테 그걸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총 11차례의 재판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이걸 각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최수영]
저도 지금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11차례를 진행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이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쟁점들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쟁점과 나중에 대통령 변호인단측에서 사후에 승복의 여부를 떠나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하나하나씩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해 나가고 우리 선고문에 담자 이런 식으로 좁혀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쟁점들을 이후에 온 것들을 좁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평결까지도 못 가고 평의를 하고 있어서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한 게 거기에 기인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변수들 몇 가지 짚어보고 있는데 지금 절차적 쟁점 제기 가능성 이건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면서 흠결 가지고 각하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 그렇게 보셨고. 두 번째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지난번에 헌재에 나와서 사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을 했어요. 국무회의는 적법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과정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본인도 만류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진술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되면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선행판단,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선행판단의 지표가 될 수 있고 근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의 판단이 굉장히 윤 대통령 측에는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통령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변수도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여권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한 총리를 먼저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현재 정국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대통령보다는 좀 빨리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하루 먼저든 아니면 당일날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든 어쨌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이 변수가 먼저 제거가 되면서 윤 대통령 쪽의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자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기각이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인용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최수영]
기각이 되면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기각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제가 선행판단 여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원석]
한덕수 총리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사유에 내란에 가담한 게 아니냐라는 사유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사유하고 겹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놓고서 평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마 선고도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가 먼저 내려져야 된다 이렇게 여권에서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아마 의결정족수 문제를 계속 쟁점화하려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200석 이상이어야 총리도 파면될 수 있는 거다, 탄핵소추될 수 있는 거다. 이게 여권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장은 법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런 사유로 만약 기각 혹은 각하가 된다면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최상목 대행이 한 건데 원칙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설 수 없었고 때문에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무효다. 이 주장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령 정족수 문제로 한덕수 총리가 기각 혹은 각하가 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무효를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건 정치적인 논란을 제기하겠다는 것 이상의 목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면 소추사유가 일부 겹치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일종의 예단을 그 선고를 통해서 줄 수 있거든요. 그 점을 감안한다면 동시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동시에 내려지되 선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문제는 굉장히 기술적일 수 있는데 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모르겠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는 윤 대통령과 같은 날 아마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관측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같은 날 내려질 거다 이런 점치는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의 키를 쥐고 있는 최 대행은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야권의 압박도 심해지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방탄복을 입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해라, 이런 발언을 해서 화제입니다. 여당의 반발이 당연히 거셌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길 바란다. 이게 도대체 거대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입니다.]
[앵커]
보고 오셨습니다. 최상목 대행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여당에서는 테러리스트다, 깡패들이 쓰는 말이다. 반발이 거셉니다. 공당대표인데 이런 발언이 적절했을까 이런 이야기 많을 수밖에 없어요.
[최수영]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죠. 과도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잘못하면 내란선동죄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른바 테러를 사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국가원수의 신분은 지금 아니지만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분에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걸 떠나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경찰도 갑호비상령을 내리고 치안과 질서유지를 최고조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고 그다음에 광장을 가보십시오. 양쪽의 갈등이 비등점에 달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경호인단 거느리고 방탄복 입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금 본인이 테러에 대한 제보가 왔다고 하고 암살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설령 권한대행이 지금 그걸 안 했다고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여론전으로 가서 그 부분을 정당의 대표면 호소하는 게 맞지 국민들에게 테러를 사주하고 압박하는 듯이 체포 얘기, 저는 이 얘기는 정말 금도를 넘어선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말에 대해서 사과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지만 하든 안 하든 지난번 당내 균열을 불러일으켜왔던 이른바 체포동의안 시절에 내통자 색출 발언에 이어서 이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의 나중에 정치가도에서 두고두고 발목 잡힐 그런 위험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하나 팩트체크를 해 보고 싶은데 현행범은 그러면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현행범은 체포 가능한 건가요?
[박원석]
형사소송법 212조에 보면 현행범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현행범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것도 형사소송법 내용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건 범행 중에 있거나 아니면 범행 직후에 있는 그런 경우를 현행범이라고 보는데 최상목 대행이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가 일종의 직무유기다. 때문에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이런 논리인데 과연 현행범으로 볼 수 있을지 이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현행범에 대한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한들 그 조항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면서 어려워 보인다 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많을 대목인데 저 발언을 하게 된 게 저게 준비된 발언이 아니고 최고위 마치기 전에 아마 즉석발언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 같기는 한데.
[앵커]
일단 원고를 보고 읽지는 않았습니다.
[박원석]
몸조심하라는 단어선택은 부적절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두고 여권에서는 테러를 사주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침소봉대라고 생각하고 형사소송법의 그런 조항에 빗대서 최상목 대행에게 일종의 경고성 발언을 하려고 한 건데 몸조심하라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 과하죠. 어쨌든 직무유기를 저질렀다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불소추특권도 있고 한데 체포될 수 있으니까 몸조심하라라는 게 마치 협박처럼 들릴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저건 이재명 대표의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박 의원님, 왜 이렇게 강경발언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존의 원고에 써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즉석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왜 이 정도의 강한 발언을 했을까요?
[박원석]
아마도 헌재 탄핵선고가 지연되면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로서는 다음 주에 있는 본인 항소심 선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약간의 초조함이랄까요. 그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하고 있는 것 자체는 명백한 위헌행위가 맞습니다.
[앵커]
박찬대 대표도 최후통첩 했었잖아요.
[박원석]
명백한 위헌행위가 맞습니다.
[앵커]
오늘까지 임명하라고 했었죠.
[박원석]
민주당 내부에서 약간 강경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시켜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국면에 뭔가 정체돼 있고 뭔가 예상과 다르게 가는 국면을 국면전환을 시켜야 한다, 이런 논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당내 일각의 의견을 이재명 대표가 적절하게 대변하다 보니까 다소 과한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표현만큼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약간 자가당착인 게 실제 이재명 대표가 잘 모르고 넘어간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에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헌재가 뭐라고 했냐면 1년 안에 보완 입법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도록 안 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 다 체포해야 됩니까? 직무유기로 다 걸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도 97년 이래 헌법불합치와 위헌판결을 5개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내놨어요. 왜냐. 우리는 최고법원이기 때문에 외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국회나 대법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권한쟁의에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건 위헌이지만 그렇다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해서.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으나 저렇게까지 과도하게 나간 건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급증이 있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유력 여권 대선주자들, 잠룡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홍준표 대구시장,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으로 가라. 한동훈 전 대표, 몸조심하기를 바란다는 얘기는 깡패들이 쓰는 말이고. 유승민 전 의원, 개딸들에게 선동하는 것인가. 원희룡 전 장관, 섬뜩한 조폭의 정체를 이제는 감추지도 않는다. 이렇게 상당히 강한 발언에 또 강한 발언으로 되받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마 후보자 임명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 하에 이재명 대표도 이런 말을 하고 또 여권들도 거기다 더 센 말을 받고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특히 민주당이 조금 전 오늘 밤 9시에 심야 의원총회를 연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어떤 대책들이 나왔을지 최 대행 탄핵논의 같은 것도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석]
아마 그 주장이 한편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또 그에 따른 정치적 역풍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어쨌든 대통령 탄핵이 제일 중요하고 헌재의 결정이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임박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거기에서 새로운 논란을 만드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런 데다가 만약 마은혁 재판관을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하게 되면,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이 이번에 선고에 참여하려면 변론절차를 갱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고가 또 연기되거든요. 그건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는 또 아닐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론이 났는데 이렇게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제기하되 그걸 또 탄핵으로 몰고갈 거냐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탄핵소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심야 의총을 왜 낮에 하면 낮에 했지만 왜 심야에 할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그런 위기감도 외부에 보이고 지지층에게도 시그널을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강도 높은 이른바 올코트프레싱 전략을 통해서 헌재도 압박하는 여러 가지 다기능적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낮에 해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밤에 하고 이렇게 긴박하게 하지만 아마 탄핵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30번째 탄핵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탄핵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다음에 오는 이주호 부총리가 직무대행을 또 하게 되는데 그럼 이주호 부총리는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론지형이 변한 게 한덕수 총리 탄핵하면서 여론지형이 변했어요. 무리한 탄핵, 줄탄핵. 그다음에 지금 모든 탄핵이 다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입 밖으로 나오지만 차마 삼키지 못하는 단계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오늘 그런 위기감 혹은 당내 결집력 이런 것 때문에 심리하라는 모양세를 갖추는데 실질적으로 최 권한대행 탄핵한다는 얘기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후통첩은 했고 임명은 미뤄지고 하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카드를 더 꺼내야 될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에 주춤했던 여권 잠룡들은 또 조심스럽게 보폭을 늘려가는 모습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랑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대구를 공식적으로 방문했고 오늘은 눈에 띄는 인물이 안철수 의원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부산 피습 사건 관련해서 했던 얘기가 오늘 화제가 됐고 야권의 반발을 샀는데 목을 긁힌 뒤에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게 본인하고 원래 지난번에 K엠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됐을 때, 이재명 대표 발언. 그때 자기하고 공개토론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유발 하라리 교수랑 토크쇼를 내일 모레 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수영]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지금 모든 분들이 이재명만 겨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잖아요. 나는 도대체 이재명한테 질 자신이 없다고 얘기하고 또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어쨌든 여권에서는 조기대선의 대자를 꺼내기 어려운 과정인데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게 사실상의 대선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분도 있고 본인들의 실리도 있고 그다음에 지지층에게 다른 얘기, 윤석열 대통령 얘기, 탄핵 얘기 이런 것보다는 오직 이재명 대표만을 공격하는 게 캠페인 자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느 일간지 보니까 명모닝이라고 썼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를 모든 사람들이 아침마다 꺼내놓는다고.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럼으로써 이재명 대표에게 내가 우월하고 우위에 있다는 걸 강조하고 보여주는 게 여권 잠룡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캠페인의 한계다 그런 점들이 아마 이런 전략들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오늘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했던 이른바 테러를 당했던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 총 맞고도 일어나서 파이트를 외쳤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누워 있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겁쟁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반박을 했죠. 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 고발한다고 했는데 전용기 의원이 안철수 의원,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까? 인간이기를 결여된 정치 이전에 기본적인 윤리조차 망각한 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박원석]
안철수 의원의 저 발언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죠. 당시 피습 상황이 살짝 긁혔는데 죽은 듯이 누워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 목에 있는 동맥이 찔려서 자칫 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뻔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인데 그걸 저런 식으로까지 폄훼할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본인이 의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의사 출신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저렇게 경시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민주당에서 화낼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의 대권주자들이 너나할 것 없이 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이른바 이재명 때리기를 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이 곧 국민의힘의 콘텐츠이자 비전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얘기들을 해야죠.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과 내란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될 그럴 전당이. 사실은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건 옛날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멸문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정당이 상대당의 대선후보를 비판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당신들이 옳다, 당신들이 정당하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의 자기성찰 같은 게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안철수 의원도 막말 논란에 휩싸였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식사과했는데 말 때문은 아니고 부동산 폭등 때문에 사과했습니다. 토허제,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번복하면서 공식사과를 했어요. 그동안 사실 집값 뉴스 계속 나왔었거든요.
[최수영]
그렇죠. 사실 강남을 중심으로 토허제가 나온 다음에 거의 하루에 몇 억씩 뛰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지도자의 판단 하나 그다음에 정책결정자의 입안에 대한 정책 하나가 굉장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오 시장이 빨리 사과를 잘하고 철회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실수를 접하는 태도가 지도자에게 굉장히 큰 덕목이 되는데 빠르게 사과하고 그다음에 철회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실책을 인정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 시장이 지금 이런 격변의 과정들 속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여권의 주요 잠룡으로서 키를 잃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실수한 건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콘텐츠로서 승부를 걸겠다.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오 시장이 나아가지 않을까. 어쨌든 실책을 빨리 인정하는 모습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인정하는 모습은 저는 지도자로서의 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박원석]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방향전환을 한 것을 덕목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실수가 너무 치명적인 실수라고 봅니다. 한 달 전에 모든 언론이 말렸습니다.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금리 내리고 대출규제 완화돼서 부동산 거품이 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데다가 사실 강남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취소하게 되면 그 여파가 서울 전역, 수도권 전역으로 미칠 수 있거든요. 실제 그렇게 나타났고. 한 달 만에 결국 정책을 철회했는데 오 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자 장점이 다른 후보들이 쫓아올 수 없는 경험 특히 서울시장으로서의 행정 경험, 정책 콘텐츠 그런 거였는데 그런 본인의 경쟁력, 본인이 내세웠던 강점에 금이 간 거죠. 당연히 당내에서 다른 주자들의 공격소재가 될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강하게 책임론을 제기할 거고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가뜩이나 오세훈 시장이 위축돼 있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정책적인 실책이랄까요, 자충수랄까요. 이런 걸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면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는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도 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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