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에서 '기각·각하' 목소리 커져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도 기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탄핵 기각"이라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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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여야는 각자 유리한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추측, 탄핵 본안 판단을 통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과 법률이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각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헌재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과거 대통령(노무현·박근혜) 탄핵 심판 사건에서 선고기일은 2~3일 전 통지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 오는 21일 선고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과거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 정도 걸렸다는 점에서 지난 14일 유력했던 선고는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헌재가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탄핵 인용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다는 것으로 보고 기각이나 각하 선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권선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러 설이 돌고 있지만 입수한 정보는 없다"라면서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탄핵 기각"이라고 강조했다.

한 중진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선고일이 결정되지 않은 것은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면서 "혼란상이 극심해 신속한 결정도 필요하겠지만 공정한 판결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사진은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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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결정이 미뤄진다는 건 재판관 6명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라며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은 "논의해야 할 쟁점이 많다는 것이고 다양한 법률적 견해들이 표출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기각론을 두고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여권의 해석은 자유"라면서도 "헌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밖에서 알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매우 중대한 건이기에 헌재가 전체적인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만장일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국민의힘은 민심의 변화와 정국 주도권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지만,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피선거권 박탈형의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상당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중도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당내 경선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해외출장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을 허위사실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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