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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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김진하 양양군수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이 잇따라 법정에 출두한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0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연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와 A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군수 측은 "기록이 방대해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 전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재판에는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도 법정에 나선다. A씨는 김 군수에게 토지 용도지역 변경 등을 청탁하기 위해 현금 2천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이와 함께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군의원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심규언 동해시장. 동해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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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중인 심규언 동해시장도 오는 2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모습을 나타낸다.

심 시장은 지난 2021년부터 시멘트 제조기업에 인허가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 계좌를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산물 수입 유통업체 대표에게 사업자 선정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동해시의 경우 심 시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역대 민선 시장 4명 모두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는 '흑역사'를 이어가면서 행정 신뢰도가 크게 실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비위 행위로 구속 기소된 현직 단체장들의 재판이 잇따르면서 지역사회에서는 행정공백 우려와 함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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