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겹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고기일 어제 나왔어야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기일이 정해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었는데 아직까지도 가능성은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깜짝 선고기일 지정이 나올까요?
[장예찬]
그런데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오늘이나 내일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번 주 내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재 주변에 경찰이 경호를 최대한 집중해서 하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국회 측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경찰에게 경호에 필요한 사전준비까지 적어도 이틀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인즉슨 헌재가 당일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그날 선고를 하거나 하루 뒤에 깜짝 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그 주변 일대 안전과 치안을 확보하는 데 시간적 어려움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오늘이나 내일 선고기일이 지정돼도 선고 자체는 다음 주 초중반으로 밀리는 것이지, 이번 주 내에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있기는 힘들다라고 많이들 관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물밑취재라든가 여러 복수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언론이 헌재의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꽤나 강하게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미루어보면 선고기일 발표도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까지 대통령 탄핵심판 관례처럼 다음 주 금요일 즈음으로 선고기일을 잡기 위해서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추측에 힘이 좀 더 실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다음 주가 유력하다는 분석을 해 주신 건데 저희가 매주 목요일 두 분 모시는데 다음 주 선고 결과 분석할까요, 아니면 예측을 하게 될까요?
[박성민]
저는 분석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도 아직 가능성을 저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고기일 통지도 전례를 보게 되면 오후 5시 넘어서 하는 일도 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에 혹여라도 오후 중에 선고기일을 통지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금요일에 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다음 주 초 월요일에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는 그 누구의 예측도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역대 최장 평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만큼, 그리고 여러 가지 헌재의 분위기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거의 다 설에 불과한 것이고 헌재의 철통보안 속에서 평의의 분위기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쟁점이 갈리는지, 혹은 갈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문 조율을 위한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미 의견 합치는 다 된 것이 아닌지, 여러 가지 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측과 예단을 넣어두고 보다 헌재가 앞서 밝혔듯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던 만큼 헌재가 부디 좌고우면하지 말고 본인들의 책무를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추측과 예측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워낙 철통보안 속에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추측들 중에 혹시 무게가 실리는 추측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예찬]
사실은 최근 언론 보도나 일부 방송 매체에서 정치권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헌재 재판관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이론이 부딪히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보수 재판관 중에서는 김복형 재판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진보성향 재판관 중에서는 정계선 재판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을 중심으로 보수성향, 진보성향 판사들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여러 쟁점들에서 토론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방송에서 접했는데 이런 구체적 실명까지 거론될 정도면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겠다라는 솔깃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공식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영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민주당이나 소위 말하는 진보진영에서 만장일치 전원합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게, 여러 가지 이견이 별로 도출되지 않고 만장일치로 가는 분위기라면 이렇게 온 언론과 정치권이 빨리 해라, 늦어질 때 사회갈등 비용 부작용 등을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끌 리가 없거든요. 결국 합리적 추론을 하기에는 그게 스코어가 6:2인지 5:3인지 4:4인지까지 우리가 평결 전에 예단할 수 없어도 적어도 일정 부분 보수성향 재판관과 진보성향 재판관 사이에 탄핵심판 주요 내용에 대한 쟁점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
고 있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그런 정황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최근 굉장히 초조하고 다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퍼지고 있어서 보수진영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2~3주 전과 비교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쪽으로 무게추가 조금씩 실려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른 소수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말이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성민]
저는 오히려 봐야 될 것은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명료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행위 자체의 위헌, 위법성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대통령 측에서는 정당하고 절박한 계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미 포고령 1호에서 국회를 포함해서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무리 비상계엄의 선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계엄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투표를,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행위들, 계엄군이 국회로 갔던 행위나 체포조 지시 의혹들. 이런 것들 자체가 결국에는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요한 쟁점이었고 국회를 완전하게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계엄해제를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행위가 분명하게 헌재의 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엄의 요건에도, 절차에도 맞지 않았던 계엄이었다라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부 쟁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지, 이 사안 자체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절차적 시비 문제를 계속 거론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구속취소 사태를 통해서 지지층이 결집했던 문제, 그리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 이 상황 속에서 결정문의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안에 대한 쟁점이 평이하게 갈리고 있다,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의견보다는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전원일치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 파면에 대해서 확고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라고 보면서도 동시에 절차 시비를 계속 제기했던 피청구인 측의 입장과 주장이 굉장히 강경했기 때문에 이를 논리적으로 탄핵시키기 위해서 결정문 문구 하나하나를 조율하는 논리적 숙고의 과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막연한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드러나 있는 변수를 본다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지금 윤 대통령 선고 전에 나올 것이냐, 함께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장예찬]
여권에서는 일관되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부터 먼저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살펴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게 되면 2명의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재판관이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다시 불붙게 될 수 있어요.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여러 사유들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적힌 사유와 일정 부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결론을 보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도 헌재가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지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하기에는 당연히 저나 보수진영의 사람들은 한 총리 선고를 그래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같은 날 동시에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헌재가 고민을 하고 숙고하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두 건의, 그것도 장관이나 검사가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문을 쭉 쓰고 별개의견과 구체적 근거까지 적시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선고를 같은 날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이 다음 주 후반으로 잡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예상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앵커]
연관된 쟁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내릴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신데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저도 한덕수 총리의 건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결국 내란방조 혐의, 이런 것들이 얽혀 있고 거기에 국무회의라든가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다뤄졌던 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부분의 하자, 이런 부분과 상당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건을 먼저 선고를 하게 되면 대통령 탄핵심리를 최우선으로 놓겠다고 했던 헌재의 주장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의 판단이 노출될, 그러니까 미리 예고편처럼 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건을 먼저 선고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를 하고 그 뒤에 하거나 아니면 같은 날 동시에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총리의 건을 먼저 하는 것은 재판관들의 판단이 미리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다 보니까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를 각각 요구하는 탄원서도 빗발치고 있는데요. 헌재 주변으로도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의 집회 혹은 갈등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재 앞에서 오늘 아침에는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경찰이 강제해산 조치를 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지금 그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앞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모습인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서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한 50명가량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경찰이 해산조치에 나선 겁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1인 시위까지는 가능하지만 1인 시위를 넘어서 50명 이상이 모였기 때문에 불법 미신고 집회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이런 판단에 따라서 지금 현장에서 조금 전 헌법재판소 앞인데 일부 시위대의 해산을 경찰이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회견 중에, 입장 발표 중에 달걀을 투척한 지지자들 때문에 이른바 달걀테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달걀을 맞은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죠.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다른 반대 지지자들이 달걀을 투척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달걀을 맞은 모습입니다. 백혜련 의원이 달걀을 정면으로 맞은 것 같고 지금 얼굴을 닦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한쪽에서는 탄핵,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그리고 한쪽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탄원서도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 계란을 던지고 한쪽에서는 50명 이상이 모이면서 경찰이 일부 불법 미신고 집회라고 판단해서 해산을 했던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탄원서도 200만 건 넘게 나오고 있고 이렇게 헌재 앞에서 정치인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1인 시위를 넘어선 지지자들이 모이기도 하고.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압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장예찬]
아무래도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제가 우려가 되어서 먼저 전제하는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쪽이든 저렇게 달걀을 던지거나 물리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저는 당연히 탄핵을 반대합니다마는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도 자기 의견을 말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도 똑같고요. 정치 성향이나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주장을 펼치고 집회 시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그 누구도 다른 타인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참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사회 각계각층에서 탄원서라든가 주말마다 벌어지는 대규모 장외집회라든가 또는 각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헌재로 쇄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론 지형이 비등비등하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분위기가 그 당시 조사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이 한 자릿수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양한 여론조사가 있어서 제가 구체적 지표를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정치인들이나 국민의힘에서도 놀랄 정도로 탄핵 반대 여론이 많이 올라오고, 비등비등한 여론으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갈려서 우리 사회의 갈등이 막 거세지고 있다는 현상 자체는 진보진영에서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보수 성향 재판관들 같은 경우는 보수진영이 하나의 단일대오를 만들어서 탄핵을 반대하고 여론전을 펼칠 때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펼치기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진보 진영에 속한 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헌재 자체가 구성할 때부터 성향을 따져서 보수성향, 진보성향, 중도서향, 어느 정도 정치 지형에 맞게 재판관들의 성향을 배분하다 보니까 결국은 보수가 8년 전처럼 완전히 무너져서 탄핵을 반대하지 못하는 여건이 되면 이게 여론에 부응하듯 만장일치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양 진영이 결집해서 대립하는 지금의 국면에서는 결국 재판관들도 본인들의 성향과 임명 배경에 따라서 각자의 진영과 그 여론에 어느 정도 호응하는 결과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 분석 아래에서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적어도 2~3주 전보다는 탄핵 기각,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점점 더 현장의 갈등의 양상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건데, 달걀이 아니었으면 더 크게 다치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박성민]
그렇습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 다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의 신상털기라든가 아니면 가족들을 겨냥한 욕설부터 시작해서 위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헌재를 향한 테러 모의까지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수사도 하고 찾아내기도 하고 아니면 경력을 총동원시켜서 막아내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말씀하신 대로 계란이었기에 그나마 다행인 것이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감마저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그때도 기억나실 것 같은데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공수처 차량을 흔드는 일이 있고 공수처 직원들이 다치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런 전조증상 하나하나를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겠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장예찬 최고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물리적인 폭력은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것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경력을 총동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의지를 천명했던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치권에서도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백혜련 의원께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은. 이렇게 밝히시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라든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하면서 사실상 정치인을 향한 테러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을 축소하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테러 위협이 마치 본인의 자작극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고, 안철수 의원은 과거 이재명 대표가 정치테러를 당했을 때 그 사안을 두고 칼에 긁혀 누워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사안을 비판하는 모습도 보여주셨거든요. 이게 과연 정치권에서 나와야 될 언행인가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지금의 사태를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고요. 정치권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고기일이 늦어질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예찬]
아무래도 보수, 진보 재판관들의 이견, 토론, 충돌이 계속 격화되는 것이 선고기일 연기의 원인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만장일치보다는 4:4 내지는 5:3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점점 커지고 있고요. 최근 주목할 만한 발언이 하나 있었어요.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기각, 각하를 바란다고 말했거든요.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거나 헌재 앞에서 릴레이 농성 등을 했지만 지도부 입장은 항상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거리를 둬왔었는데 이제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 각하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당론처럼 국민의힘도 탄핵반대 쪽에서 조금 더 굳건한 단일대오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보시면 알겠지만 선고기일이 연기되고 확정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갑자기 안 하던 장외집회를 하고 의원들이 단식, 삭발에 나서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저희가 이따가 다루겠지만 최상목 대행에게 몸조심하라는 등 매우 거친. 이 또한 사실은 언어폭력입니다. 이런 조급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뚜껑 열어보기 전에는 평의 분위기를 알 수는 없지만 이게 평의가 길어지면서 국민의힘 측은 자신감을 가지는 모양새고요. 민주당은 오히려 다급하고 초조해지는 모양새가 정치권 전반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나온 김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향해서 말씀하신 그 몸조심하라,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함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앞서 장예찬 전 최고께서는 민주당이 조급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박성민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물론 발언의 수위에 대해서 여러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정말 무슨 마치 테러리스트가 할 법한 발언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과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최상목 대행의 행동을 보십시오. 최근에 했던 행동들을 보면 방통위법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든가, 이미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법안이 입법되는 과정 가운데 제동을 거는 모습. 아니면 심지어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명확하게 마은혁 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론을 헌재가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이 이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이 아직까지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외에, 언제 이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과연 정말 국민들을 위한 권한대행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의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최 대행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최소한의 책임조차도 지지 않고 있는 굉장히 무책임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는 자라면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영논리에 편승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 굉장히 치우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의 위헌적인, 위법적인 행태는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 이후에 저녁까지 심야 의총 열고 의원들 간에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논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박성민]
일단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의총에서 굉장한 격론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만약에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모여졌다라고 한다면 아마 어제 자로 발표를 했을 겁니다.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을 텐데, 이게 지도부에 판단을 위임하겠다라는 것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이 갈무리되지 않을 만큼 사실상 격론이 벌어졌다.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들어보니까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밝힌 분들도 꽤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에 일임하기는 하나 아마 복수의 의원들은 그럼에도 지도부가 탄핵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의원들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소 거친 발언이 나온 이후에 의총이어서 탄핵까지도 이야기가 나올까 이런 부분이 주목되기도 했었는데 탄핵은 그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예찬]
제가 정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일 겁니다. 하세요, 탄핵하세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목요일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저희가 방송을 하는 가운데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사건 4건이 모두 헌재에서 8:0 만장일치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나름의 사유를 민주당에서 들기야 들겠지만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러한 시도를 보인다면 국민적 역풍, 회초리가 매우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수진영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 마음놓고 한번 최상목 대행 탄핵해보시라라고 해도 민주당이 이러한 여론의 움직임을 무서워해서라도 탄핵 발의를 하기 힘든 정치 지형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 계속 공허한 협박밖에는 못 하는 것이고, 실제 탄핵으로 가지는 못하고 말로 최상목 대행을 압박해야 되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실수죠, 저건 명백한. 몸조심하라는. 이런 거친 발언들. 발언의 수위만 높아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이제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면에서 설령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 한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최종변론 다 끝나고 평의가 벌써 2~3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기록 검토하고 마은혁 재판관이 평의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아까도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계란테러를 봤지만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촉발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되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 서로가 그냥 헌재가 어떤 결정을 언제 내릴지는 한 걸음 떨어져지 지켜보고요. 해야 될 일이 없지 않거든요.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안 추경안, 이거 3월 말까지 정부에 추경안 짜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실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어요. 연금특위 합의하는 것도 국회의장 만나서 하겠다고 했지만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막 진통이 있잖아요. 국민연금 문제나 추경 문제 같은 중요한 문제가 마은혁 임명하느냐 마느냐, 최상목 쫓아내냐 마냐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면 여야 모두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인정하고 헌재에게는 헌재의 시간을 좀 주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나 추경안 합의 같은 우리 경제와 민생에 꼭 필요한 일부터 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국민들이 간절히 원할 것 같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지금 보면 최상목 대행이 사실 탄핵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게 최상목 대행조차도 지금 자기모순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최근에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밝혔지 않습니까? 본인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왜 본인은 정작 존중을 안 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단순히 1명을 임명해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다는 게 아니라 이 국가의 시스템, 체제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심지어 헌재에서 판결을 내려준, 권한쟁의심판의 결과를 내려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이 이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국가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이런 선례를 만들어놓게 되면 앞으로 권한쟁의심판 헌재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누구든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추경안, 연금특위 관련해서 논의가 한 발짝씩 다 진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최상목 대행이 권한쟁의심판의 결과까지 나온 마당에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는 존중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저는 굉장히 모순적인 행태이자 위헌적인 행태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앵커]
앞서 박성민 전 최고께서 언급해 주셨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재명 대표가 역사학자와 대담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산에서 목이 긁힌 뒤에 죽은 듯 누은 이재명 대표, 이런 언급을 하면서 약간 공방이 붙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장예찬]
부적절한 발언이죠. 당연히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고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격하게 대립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당한 것은 비극적인 사건이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명백한 우리 사회의 극단적 갈등을 보여주는 슬픈 초상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헬기 특혜 논란이나 이런저런 수습 과정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아주 건조하고 조심스럽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헬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나 왜 부산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서울로 갔느냐 등등의 문제제기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안철수 의원의 저 발언은 피습 자체에 대해서 이게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정치적으로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대선을 바라는 일부 주자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조바심을 내는 장면들이 종종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과거만큼의 인지도나 인기 이런 것들이 진영 내에서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 급하고 조급하면 말이 격해지고 실수도 나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부분은 안철수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저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일일이 법적으로 고발하는 문화도 조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서 싸우다 보면 이 말, 저 말, 온갖 말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다 사법화시키고 고발한다면 이게 정치를 검찰이 하라는 건지 판사가 하라는 건지, 아니면 정치인이 하라는 것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저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고발하면 민주당에서 또 센 발언 나오고 막말 나오고 이랬을 때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다 고발하고.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의 방식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네요.
[앵커]
정치권에서 자체적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의 토론이 무산되면서 나온 발언인 거죠?
[박성민]
그러니까 더 과하다는 거죠. 일단 써서는 안 되는 표현도 나왔는데 이 글을 쓰게 된 맥락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유발 하라리와 대담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니까 본인과도 토론을 해 놓기로 해 놓고 그뒤에 왜 어떤 이야기도 없느냐, 그러니까 꽁무니를 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격하게 비난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안철수 의원도 저는 굉장히 조급함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대선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본인이 지지층들 눈에 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지지층들에게 소구되기 쉬운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니 아마 그 부분을 겨냥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정치인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할 소리입니까? 사실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여야 할 것 없이 이재명 대표의 안위를 걱정하고 정말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처음에 굉장히 불거졌던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심판을 앞두고 물리적 충돌이라든가 이 대표를 향한 테러라든가 각 진영에서 물리적 충돌 때문에 우려하는 메시지를 내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도 그렇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고소고발 남발되는 거 저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당사자들이 즉각적으로 빠르게 사과를 하시면 될 일입니다. 본인의 발언이 부적절했다, 죄송하다, 직접 사과를 구해야 될 정도의 발언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입장을 내는 것이 있는지 의문이네요.
[앵커]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명태균 씨 관련된 압수수색이었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소환도 임박했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장예찬]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빨리 소환조사받고 털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저는 비교적 오세훈 시장 측근 그룹이나 이런 분들을 정치권에서 잘 아는데,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전 부시장과 매우 크게 싸우고 그 이후로는 캠프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은 여러 언론보도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거든요. 그러면 명태균 씨도 어떤 감언이설로 오세훈 시장 주변에 있는 외부 그룹과 접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핵심 그룹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강철원 부시장과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 직접 소통하면서 뭔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정치권 인사들이 다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주자들 중에서 오세훈 시장을 견제하는 쪽 사람들은 명태균 사건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저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과 가깝지도 그렇다고 멀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사이인데요. 이게 오세훈 시장 개인이나 본질적인 부분을 흔들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을 후원했다는 사업가 김 모 씨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명태균 씨의 관계 이상으로 더 이상의 측근이나 핵심부로 이 사건이 올라가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면 이걸 질질 끌면서 계속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가 필요하다면 빨리 조사하고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죠. 과거 김기현 의원이 울산시장일 때 이런 식으로 선거 앞두거나 중요한 국면에서 검찰이 하명수사다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재판도 있습니다마는 압수수색하고 조사하고 결국은 김기현 시장 기소도 못 했는데 그때 선거에서는 김기현 시장이 고배를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치에 개입하는 듯한 검찰의 수사여서는 안 된다. 할 거면 빠르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후원자와 명태균 씨와의 일이지 그 윗선으로 갈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는데 박성민 전 최고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저는 다 윗선으로 가고 있는 시그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오세훈 시장을 정면으로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곧 소환조사도 아마 임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결국 의혹의 핵심은 명태균 씨와 결탁해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여론조사 데이터를 받아보거나 선거와 관련해서 자문을 받거나, 그리고 그 여론조사 관련한 비용을 이 후원자 김 모 씨가 대납했다.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오세훈 시장이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중간에 연결고리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 후원자 김 모 씨의 사무실이라든가 자택도 이미 압수수색이 이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채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수사도 점점 더 급물살을 탈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두루뭉술한 해명, 만나지 않았다, 두 번 만난 게 전부다 혹은 특정 시점 이후로는 연을 끊었다고 하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이 선거 직전에도 연락을 해서 자문을 구했다라는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명쾌한 해명이 부족한 상황이고 수사는 속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 명태균 씨로 나오는 의혹들이 리스크를 오세훈 시장이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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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겹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고기일 어제 나왔어야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기일이 정해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었는데 아직까지도 가능성은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깜짝 선고기일 지정이 나올까요?
[장예찬]
그런데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오늘이나 내일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번 주 내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재 주변에 경찰이 경호를 최대한 집중해서 하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국회 측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경찰에게 경호에 필요한 사전준비까지 적어도 이틀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인즉슨 헌재가 당일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그날 선고를 하거나 하루 뒤에 깜짝 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그 주변 일대 안전과 치안을 확보하는 데 시간적 어려움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오늘이나 내일 선고기일이 지정돼도 선고 자체는 다음 주 초중반으로 밀리는 것이지, 이번 주 내에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있기는 힘들다라고 많이들 관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물밑취재라든가 여러 복수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언론이 헌재의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꽤나 강하게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미루어보면 선고기일 발표도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까지 대통령 탄핵심판 관례처럼 다음 주 금요일 즈음으로 선고기일을 잡기 위해서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추측에 힘이 좀 더 실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다음 주가 유력하다는 분석을 해 주신 건데 저희가 매주 목요일 두 분 모시는데 다음 주 선고 결과 분석할까요, 아니면 예측을 하게 될까요?
저는 분석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도 아직 가능성을 저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고기일 통지도 전례를 보게 되면 오후 5시 넘어서 하는 일도 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에 혹여라도 오후 중에 선고기일을 통지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금요일에 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다음 주 초 월요일에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는 그 누구의 예측도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역대 최장 평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만큼, 그리고 여러 가지 헌재의 분위기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거의 다 설에 불과한 것이고 헌재의 철통보안 속에서 평의의 분위기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쟁점이 갈리는지, 혹은 갈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문 조율을 위한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미 의견 합치는 다 된 것이 아닌지, 여러 가지 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측과 예단을 넣어두고 보다 헌재가 앞서 밝혔듯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던 만큼 헌재가 부디 좌고우면하지 말고 본인들의 책무를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추측과 예측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워낙 철통보안 속에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추측들 중에 혹시 무게가 실리는 추측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예찬]
사실은 최근 언론 보도나 일부 방송 매체에서 정치권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헌재 재판관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이론이 부딪히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보수 재판관 중에서는 김복형 재판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진보성향 재판관 중에서는 정계선 재판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을 중심으로 보수성향, 진보성향 판사들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여러 쟁점들에서 토론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방송에서 접했는데 이런 구체적 실명까지 거론될 정도면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겠다라는 솔깃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 있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그런 정황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최근 굉장히 초조하고 다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퍼지고 있어서 보수진영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2~3주 전과 비교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쪽으로 무게추가 조금씩 실려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른 소수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말이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성민]
저는 오히려 봐야 될 것은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명료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행위 자체의 위헌, 위법성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대통령 측에서는 정당하고 절박한 계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미 포고령 1호에서 국회를 포함해서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무리 비상계엄의 선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계엄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투표를,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행위들, 계엄군이 국회로 갔던 행위나 체포조 지시 의혹들. 이런 것들 자체가 결국에는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요한 쟁점이었고 국회를 완전하게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계엄해제를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행위가 분명하게 헌재의 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엄의 요건에도, 절차에도 맞지 않았던 계엄이었다라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앵커]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막연한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드러나 있는 변수를 본다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지금 윤 대통령 선고 전에 나올 것이냐, 함께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장예찬]
여권에서는 일관되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부터 먼저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살펴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게 되면 2명의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재판관이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다시 불붙게 될 수 있어요.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여러 사유들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적힌 사유와 일정 부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결론을 보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도 헌재가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지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하기에는 당연히 저나 보수진영의 사람들은 한 총리 선고를 그래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같은 날 동시에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헌재가 고민을 하고 숙고하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두 건의, 그것도 장관이나 검사가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문을 쭉 쓰고 별개의견과 구체적 근거까지 적시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선고를 같은 날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이 다음 주 후반으로 잡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예상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연관된 쟁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내릴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신데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저도 한덕수 총리의 건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결국 내란방조 혐의, 이런 것들이 얽혀 있고 거기에 국무회의라든가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다뤄졌던 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부분의 하자, 이런 부분과 상당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건을 먼저 선고를 하게 되면 대통령 탄핵심리를 최우선으로 놓겠다고 했던 헌재의 주장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의 판단이 노출될, 그러니까 미리 예고편처럼 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건을 먼저 선고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를 하고 그 뒤에 하거나 아니면 같은 날 동시에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총리의 건을 먼저 하는 것은 재판관들의 판단이 미리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다 보니까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를 각각 요구하는 탄원서도 빗발치고 있는데요. 헌재 주변으로도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의 집회 혹은 갈등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재 앞에서 오늘 아침에는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경찰이 강제해산 조치를 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지금 그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앞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모습인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서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한 50명가량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경찰이 해산조치에 나선 겁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1인 시위까지는 가능하지만 1인 시위를 넘어서 50명 이상이 모였기 때문에 불법 미신고 집회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이런 판단에 따라서 지금 현장에서 조금 전 헌법재판소 앞인데 일부 시위대의 해산을 경찰이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회견 중에, 입장 발표 중에 달걀을 투척한 지지자들 때문에 이른바 달걀테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달걀을 맞은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죠.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다른 반대 지지자들이 달걀을 투척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달걀을 맞은 모습입니다. 백혜련 의원이 달걀을 정면으로 맞은 것 같고 지금 얼굴을 닦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한쪽에서는 탄핵,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그리고 한쪽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탄원서도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 계란을 던지고 한쪽에서는 50명 이상이 모이면서 경찰이 일부 불법 미신고 집회라고 판단해서 해산을 했던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탄원서도 200만 건 넘게 나오고 있고 이렇게 헌재 앞에서 정치인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1인 시위를 넘어선 지지자들이 모이기도 하고.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압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장예찬]
아무래도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제가 우려가 되어서 먼저 전제하는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쪽이든 저렇게 달걀을 던지거나 물리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저는 당연히 탄핵을 반대합니다마는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도 자기 의견을 말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도 똑같고요. 정치 성향이나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주장을 펼치고 집회 시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그 누구도 다른 타인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참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사회 각계각층에서 탄원서라든가 주말마다 벌어지는 대규모 장외집회라든가 또는 각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헌재로 쇄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론 지형이 비등비등하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분위기가 그 당시 조사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이 한 자릿수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양한 여론조사가 있어서 제가 구체적 지표를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정치인들이나 국민의힘에서도 놀랄 정도로 탄핵 반대 여론이 많이 올라오고, 비등비등한 여론으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갈려서 우리 사회의 갈등이 막 거세지고 있다는 현상 자체는 진보진영에서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보수 성향 재판관들 같은 경우는 보수진영이 하나의 단일대오를 만들어서 탄핵을 반대하고 여론전을 펼칠 때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펼치기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진보 진영에 속한 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헌재 자체가 구성할 때부터 성향을 따져서 보수성향, 진보성향, 중도서향, 어느 정도 정치 지형에 맞게 재판관들의 성향을 배분하다 보니까 결국은 보수가 8년 전처럼 완전히 무너져서 탄핵을 반대하지 못하는 여건이 되면 이게 여론에 부응하듯 만장일치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양 진영이 결집해서 대립하는 지금의 국면에서는 결국 재판관들도 본인들의 성향과 임명 배경에 따라서 각자의 진영과 그 여론에 어느 정도 호응하는 결과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 분석 아래에서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적어도 2~3주 전보다는 탄핵 기각,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점점 더 현장의 갈등의 양상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건데, 달걀이 아니었으면 더 크게 다치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박성민]
그렇습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 다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의 신상털기라든가 아니면 가족들을 겨냥한 욕설부터 시작해서 위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헌재를 향한 테러 모의까지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수사도 하고 찾아내기도 하고 아니면 경력을 총동원시켜서 막아내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말씀하신 대로 계란이었기에 그나마 다행인 것이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감마저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그때도 기억나실 것 같은데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공수처 차량을 흔드는 일이 있고 공수처 직원들이 다치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런 전조증상 하나하나를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겠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장예찬 최고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물리적인 폭력은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것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경력을 총동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의지를 천명했던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치권에서도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백혜련 의원께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은. 이렇게 밝히시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라든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하면서 사실상 정치인을 향한 테러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을 축소하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테러 위협이 마치 본인의 자작극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고, 안철수 의원은 과거 이재명 대표가 정치테러를 당했을 때 그 사안을 두고 칼에 긁혀 누워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사안을 비판하는 모습도 보여주셨거든요. 이게 과연 정치권에서 나와야 될 언행인가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지금의 사태를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고요. 정치권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고기일이 늦어질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예찬]
아무래도 보수, 진보 재판관들의 이견, 토론, 충돌이 계속 격화되는 것이 선고기일 연기의 원인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만장일치보다는 4:4 내지는 5:3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점점 커지고 있고요. 최근 주목할 만한 발언이 하나 있었어요.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기각, 각하를 바란다고 말했거든요.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거나 헌재 앞에서 릴레이 농성 등을 했지만 지도부 입장은 항상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거리를 둬왔었는데 이제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 각하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당론처럼 국민의힘도 탄핵반대 쪽에서 조금 더 굳건한 단일대오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보시면 알겠지만 선고기일이 연기되고 확정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갑자기 안 하던 장외집회를 하고 의원들이 단식, 삭발에 나서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저희가 이따가 다루겠지만 최상목 대행에게 몸조심하라는 등 매우 거친. 이 또한 사실은 언어폭력입니다. 이런 조급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뚜껑 열어보기 전에는 평의 분위기를 알 수는 없지만 이게 평의가 길어지면서 국민의힘 측은 자신감을 가지는 모양새고요. 민주당은 오히려 다급하고 초조해지는 모양새가 정치권 전반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나온 김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향해서 말씀하신 그 몸조심하라,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함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앞서 장예찬 전 최고께서는 민주당이 조급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박성민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물론 발언의 수위에 대해서 여러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정말 무슨 마치 테러리스트가 할 법한 발언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과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최상목 대행의 행동을 보십시오. 최근에 했던 행동들을 보면 방통위법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든가, 이미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법안이 입법되는 과정 가운데 제동을 거는 모습. 아니면 심지어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명확하게 마은혁 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론을 헌재가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이 이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이 아직까지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외에, 언제 이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과연 정말 국민들을 위한 권한대행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의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최 대행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최소한의 책임조차도 지지 않고 있는 굉장히 무책임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는 자라면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영논리에 편승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 굉장히 치우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의 위헌적인, 위법적인 행태는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 이후에 저녁까지 심야 의총 열고 의원들 간에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논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박성민]
일단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의총에서 굉장한 격론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만약에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모여졌다라고 한다면 아마 어제 자로 발표를 했을 겁니다.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을 텐데, 이게 지도부에 판단을 위임하겠다라는 것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이 갈무리되지 않을 만큼 사실상 격론이 벌어졌다.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들어보니까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밝힌 분들도 꽤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에 일임하기는 하나 아마 복수의 의원들은 그럼에도 지도부가 탄핵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의원들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소 거친 발언이 나온 이후에 의총이어서 탄핵까지도 이야기가 나올까 이런 부분이 주목되기도 했었는데 탄핵은 그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예찬]
제가 정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일 겁니다. 하세요, 탄핵하세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목요일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저희가 방송을 하는 가운데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사건 4건이 모두 헌재에서 8:0 만장일치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나름의 사유를 민주당에서 들기야 들겠지만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러한 시도를 보인다면 국민적 역풍, 회초리가 매우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수진영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 마음놓고 한번 최상목 대행 탄핵해보시라라고 해도 민주당이 이러한 여론의 움직임을 무서워해서라도 탄핵 발의를 하기 힘든 정치 지형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 계속 공허한 협박밖에는 못 하는 것이고, 실제 탄핵으로 가지는 못하고 말로 최상목 대행을 압박해야 되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실수죠, 저건 명백한. 몸조심하라는. 이런 거친 발언들. 발언의 수위만 높아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이제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면에서 설령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 한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최종변론 다 끝나고 평의가 벌써 2~3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기록 검토하고 마은혁 재판관이 평의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아까도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계란테러를 봤지만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촉발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되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 서로가 그냥 헌재가 어떤 결정을 언제 내릴지는 한 걸음 떨어져지 지켜보고요. 해야 될 일이 없지 않거든요.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안 추경안, 이거 3월 말까지 정부에 추경안 짜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실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어요. 연금특위 합의하는 것도 국회의장 만나서 하겠다고 했지만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막 진통이 있잖아요. 국민연금 문제나 추경 문제 같은 중요한 문제가 마은혁 임명하느냐 마느냐, 최상목 쫓아내냐 마냐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면 여야 모두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인정하고 헌재에게는 헌재의 시간을 좀 주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나 추경안 합의 같은 우리 경제와 민생에 꼭 필요한 일부터 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국민들이 간절히 원할 것 같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지금 보면 최상목 대행이 사실 탄핵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게 최상목 대행조차도 지금 자기모순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최근에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밝혔지 않습니까? 본인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왜 본인은 정작 존중을 안 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단순히 1명을 임명해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다는 게 아니라 이 국가의 시스템, 체제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심지어 헌재에서 판결을 내려준, 권한쟁의심판의 결과를 내려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이 이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국가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이런 선례를 만들어놓게 되면 앞으로 권한쟁의심판 헌재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누구든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추경안, 연금특위 관련해서 논의가 한 발짝씩 다 진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최상목 대행이 권한쟁의심판의 결과까지 나온 마당에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는 존중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저는 굉장히 모순적인 행태이자 위헌적인 행태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앵커]
앞서 박성민 전 최고께서 언급해 주셨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재명 대표가 역사학자와 대담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산에서 목이 긁힌 뒤에 죽은 듯 누은 이재명 대표, 이런 언급을 하면서 약간 공방이 붙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장예찬]
부적절한 발언이죠. 당연히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고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격하게 대립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당한 것은 비극적인 사건이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명백한 우리 사회의 극단적 갈등을 보여주는 슬픈 초상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헬기 특혜 논란이나 이런저런 수습 과정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아주 건조하고 조심스럽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헬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나 왜 부산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서울로 갔느냐 등등의 문제제기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안철수 의원의 저 발언은 피습 자체에 대해서 이게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정치적으로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대선을 바라는 일부 주자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조바심을 내는 장면들이 종종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과거만큼의 인지도나 인기 이런 것들이 진영 내에서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 급하고 조급하면 말이 격해지고 실수도 나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부분은 안철수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저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일일이 법적으로 고발하는 문화도 조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서 싸우다 보면 이 말, 저 말, 온갖 말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다 사법화시키고 고발한다면 이게 정치를 검찰이 하라는 건지 판사가 하라는 건지, 아니면 정치인이 하라는 것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저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고발하면 민주당에서 또 센 발언 나오고 막말 나오고 이랬을 때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다 고발하고.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의 방식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네요.
[앵커]
정치권에서 자체적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의 토론이 무산되면서 나온 발언인 거죠?
[박성민]
그러니까 더 과하다는 거죠. 일단 써서는 안 되는 표현도 나왔는데 이 글을 쓰게 된 맥락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유발 하라리와 대담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니까 본인과도 토론을 해 놓기로 해 놓고 그뒤에 왜 어떤 이야기도 없느냐, 그러니까 꽁무니를 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격하게 비난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안철수 의원도 저는 굉장히 조급함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대선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본인이 지지층들 눈에 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지지층들에게 소구되기 쉬운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니 아마 그 부분을 겨냥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정치인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할 소리입니까? 사실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여야 할 것 없이 이재명 대표의 안위를 걱정하고 정말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처음에 굉장히 불거졌던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심판을 앞두고 물리적 충돌이라든가 이 대표를 향한 테러라든가 각 진영에서 물리적 충돌 때문에 우려하는 메시지를 내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도 그렇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고소고발 남발되는 거 저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당사자들이 즉각적으로 빠르게 사과를 하시면 될 일입니다. 본인의 발언이 부적절했다, 죄송하다, 직접 사과를 구해야 될 정도의 발언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입장을 내는 것이 있는지 의문이네요.
[앵커]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명태균 씨 관련된 압수수색이었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소환도 임박했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장예찬]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빨리 소환조사받고 털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저는 비교적 오세훈 시장 측근 그룹이나 이런 분들을 정치권에서 잘 아는데,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전 부시장과 매우 크게 싸우고 그 이후로는 캠프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은 여러 언론보도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거든요. 그러면 명태균 씨도 어떤 감언이설로 오세훈 시장 주변에 있는 외부 그룹과 접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핵심 그룹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강철원 부시장과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 직접 소통하면서 뭔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정치권 인사들이 다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주자들 중에서 오세훈 시장을 견제하는 쪽 사람들은 명태균 사건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저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과 가깝지도 그렇다고 멀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사이인데요. 이게 오세훈 시장 개인이나 본질적인 부분을 흔들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을 후원했다는 사업가 김 모 씨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명태균 씨의 관계 이상으로 더 이상의 측근이나 핵심부로 이 사건이 올라가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면 이걸 질질 끌면서 계속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가 필요하다면 빨리 조사하고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죠. 과거 김기현 의원이 울산시장일 때 이런 식으로 선거 앞두거나 중요한 국면에서 검찰이 하명수사다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재판도 있습니다마는 압수수색하고 조사하고 결국은 김기현 시장 기소도 못 했는데 그때 선거에서는 김기현 시장이 고배를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치에 개입하는 듯한 검찰의 수사여서는 안 된다. 할 거면 빠르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후원자와 명태균 씨와의 일이지 그 윗선으로 갈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는데 박성민 전 최고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저는 다 윗선으로 가고 있는 시그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오세훈 시장을 정면으로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곧 소환조사도 아마 임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결국 의혹의 핵심은 명태균 씨와 결탁해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여론조사 데이터를 받아보거나 선거와 관련해서 자문을 받거나, 그리고 그 여론조사 관련한 비용을 이 후원자 김 모 씨가 대납했다.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오세훈 시장이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중간에 연결고리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 후원자 김 모 씨의 사무실이라든가 자택도 이미 압수수색이 이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채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수사도 점점 더 급물살을 탈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두루뭉술한 해명, 만나지 않았다, 두 번 만난 게 전부다 혹은 특정 시점 이후로는 연을 끊었다고 하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이 선거 직전에도 연락을 해서 자문을 구했다라는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명쾌한 해명이 부족한 상황이고 수사는 속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 명태균 씨로 나오는 의혹들이 리스크를 오세훈 시장이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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