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8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당내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일단 지도부에게 최종 판단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오후 본회의까지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일단 당장 탄핵안을 발의하기보다는 내주까지 정국 상황을 살피며 대응 방안을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 사안을 논의했으나 한쪽으로 결론을 짓지 못한 채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우선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만큼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지금의 싸움은 헌정을 수호하는 싸움이다. 헌정을 파괴하는 최 권한대행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런 때일수록 명분과 원칙을 찾아야 한다. 탄핵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며 지지층 사이의 불안감과 피로감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상목 탄핵 카드는 지지층 결집 효과를 넘어 헌재를 향해서도 심판 속도를 끌어올리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 판결 이후 진영 간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헌재 구성 미비'의 책임은 여권에 있다는 점을 부각해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여론의 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실리가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정성호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사견을 전제로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지만 민주당에 유리한 일은 아니다"라며 "만일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데, 지금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맞는 일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최 권한대행의 잘못이다. 명분은 민주당에 있다"면서도 "최근 감사원장과 서울 중앙지검장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된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중도층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되는 것에 따른 지나치게 초조한 반응으로 비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당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내지도부가 계속 이 카드를 들고서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는 이대로 윤 대통령 파면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른다면 다시 강경론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내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결과 및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여부 등 다른 굵직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어 논의의 흐름을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도 변수다.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더라도 우 의장이 시간표에 맞춰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실제 표결은 이뤄지지 않은 채 폐기되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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