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3.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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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뉴스1) 전민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직무유기'라며 탄핵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최 권한대행 탄핵을 현실화할 경우 미국발(發) 관세전쟁과 내수침체 등 경제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정책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 예고한 '마은혁 임명 시한' 지나자 崔 탄핵 결정…崔 입장 없이 일정 소화

민주당은 19일 오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 탄핵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의총에서는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지도부에서는 탄핵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자 문제 등과 맞물려 고심을 지속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19일을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제시하고,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론 기류가 강했다. '줄 탄핵'에 대한 비판과 역풍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과 맞물려 당내 기류가 바뀌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최 대행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둬서라도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 대행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던 중진의원들 사이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 탄핵 여부에 대해 "일단 지도부 위임까지는 의견이 수렴됐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최 대행 측은 마 후보자 임명 문제나 야당의 탄핵 압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직접 임명하는 것은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기존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전시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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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트럼프發 관세장벽…대내외 악재 속 컨트롤타워 부재 우려 제기

하지만 탄핵이 현실화하면 당장 경제정책의 지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한국 경제는 대내외 악재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며, 미국 에너지부는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관세·통상 정책이 현실화하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소비 등 내수 부진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외 기관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올해 성장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전망치를 2.1%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정부(1.8%)와 한국개발연구원(KDI·1.6%)도 1%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 타워인 최 대행의 부재는 경제정책과 현안 대응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 대행은 미국 관세장벽, 민감국가 지정 이슈 등과 관련해 직접 관계부처 보고를 받으며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 대행이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줄곧 강조해 온 '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금융사들은 최 대행의 탄핵을 한국의 정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제 컨트롤 타워 부재가 경제 정책이나 대미 관세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여, 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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