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된 '오징어게임'과 같이 글로벌 플랫폼이 제작해 그들이 지식재산권(IP)을 갖는 K콘텐츠는 콘텐츠 관련 테마파크 등을 통한 수익이 모두 글로벌 플랫폼에 귀속됩니다."

한국은행은 20일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통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K콘텐츠의 대표 주자인 영상 콘텐츠의 경우 주로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플랫폼이 직접 투자해 제작하는 방식을 위주로 판매되고 있어, 지식재산권 확보와 이에 따른 콘텐츠 확장 및 고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조 전환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도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시리즈 '오징어게임2'의 공개일인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한 건물에 홍보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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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집약적·디지털 거래 '지식서비스', 수출 새 성장동력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에서 서비스 교역 비중이 늘면서 서비스 수출은 새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식 집약적이면서 주로 디지털 형태로 거래되는 서비스인 '지식서비스' 분야 수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은이 이달 새롭게 편제·발표한 지식서비스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수출은 2010~2024년 연평균 13.4% 증가하면서 전체 서비스 수출 증가(3.8%)를 견인했다. 지식서비스 수출은 지식재산권 사용료(전체 지식서비스의 54.0%), 전문·사업 서비스(27.0%), 정보·통신 서비스(14.1%), 문화·여가 서비스(4.9%)로 구분되는데, 이들 모두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지식서비스 수출의 높은 성장세는 크게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 트렌드 확산 ▲K팝, 웹툰, 게임 등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에 따른 것이다. 최준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과장은 "우리나라는 전기·전자 등 주력 제조업에서 자동차 자율주행·정보통신 기능 구독 서비스 제공 등 제조상품과 서비스 간 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제품의 부가가치가 높은 상태"라며 " 제조 부문과 별개로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에서 창의적인 제작자·가수·배우들 역시 주목받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서비스 수출이 새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기반 지식재산권의 구조 전환, K콘텐츠의 글로벌 플랫폼 종속 탈피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R&D 기반 지식재산권,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 절실
우리나라 제조기업이 수출하는 R&D 기반 지식재산권은 대기업의 해외 생산 및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기업 내부 국내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에 이뤄지는 거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외 여타 기업들에도 공급할 수 있는 원천기술 기반 지식재산권 비중은 제한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지출 비중은 5.2%로 이스라엘(6.0%)에 이어 세계 2위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원천기술 경쟁력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이로 인해 제조업 생산 활동에 필요한 R&D 기반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의 지역별 수출을 살펴보면, 생산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R&D 기반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과거 주로 중국으로 수출되다가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주로 동남아시아로 수출되고 있다. 반면 판매·유통 등 영업 활동과 관련된 상표 및 프랜차이즈 권은 2020년대 이후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한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최 과장은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의 상당 부분은 해외생산 및 현지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 해외 자회사와 국내 본사 간의 거래로 이뤄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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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서 주목받는 K콘텐츠, 위험 안더라도 IP 확보해야
최근 주목받고 있는 K콘텐츠의 대표 주자인 영상 콘텐츠의 경우 주로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플랫폼이 직접 투자해 제작하는 방식을 위주로 판매되고 있어 지식재산권 확보와 이에 따른 콘텐츠 확장, 고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오징어게임을 예로 들면, 넷플릭스가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무역 통계상 수출(+)은 '지식재산권 사용료' 항목이 아닌, '문화·여가 서비스'의 '멀티미디어 제작' 항목에 집계된다. 글로벌 플랫폼에 납품한 대가만 잡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멀티미디어 제작 수출은 7억1000만달러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업체가 오징어게임 테마파크를 만들어 운영하면, 관련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수입(-)으로 잡힌다.

만약 국내 제작사가 직접 투자를 받아 제작한 콘텐츠가 글로벌 플랫폼에 들어갈 경우 관련 지식재산권 수익은 국내 제작사로 잡혀 수익 구조를 보다 다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관련 지식재산권을 다수 확보한 일본은 지식재산권 사용료 부문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포켓몬스터'를 예를 들면, 글로벌 플랫폼에서 투자해 지식재산권을 갖는 형태가 아니라, 닌텐도가 해외 자회사를 세우고 직접 퍼블리싱하고 서비스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최 과장은 "글로벌 플랫폼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국내에서의 독창적인 창작 기반은 점차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게임 산업 등에선 각종 규제가 문제다. 그는 "우리나라 게임은 콘텐츠 수출(지난해 61%)과 컴퓨터 및 모바일 소프트웨어 수출(85%)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부정적 인식과 정책적 지원 부족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으나, 업계에서는 게임에만 적용되는 사전심의 제도와 같은 규제는 여전히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자본·기술만으론 한계…선진국 R&D 투자·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필요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그동안 제조설비, 건설 부문 중심의 투자 행태에서 벗어나 해당 부문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제조기업들은 무형자산 데이터 분석 능력,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 창작 등 투자가 기존 제조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필수적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자본과 기술만으로 무형자산을 개발·축적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우리 고유의 경쟁력인 인재, 안정적·효율적인 생산설비, 발전된 IT 인프라, 양질의 제조·의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진국의 R&D 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과장은 "한국의 강점은 제조업이 발달해 관련 데이터가 많다는 점, 의료 역시 발전된 국민의료를 바탕으로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가 가진 강점 바탕으로 선진국 외국인직접투자를 잘 활용해 실질적으로 우리 강점과 선진국의 경험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간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 과장은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세계 시장에서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필수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시너지를 방해하는 규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일단 제조업으로 등록한 기업이 서비스를 추가로 생산·공급할 때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업종을 전환할 경우 기존의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기업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최 과장은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 간 경계를 허물어 기업들의 활발한 융합 활동 및 신규사업 발굴에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원천기술 연구개발, 문화·예술 창작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인재들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고 양성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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