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5일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들어서는 김용원 상임위원.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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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20일 재상정해 논의했지만, 김용원 상임위원의 반대로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오전 열린 제7차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김 위원은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에 대해 “24년도 사업계획서만 있고 25년도 것이 없다”, “명색이 사단법인인데 군인권센터에 더부살이하는 꼴로 구성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단 설립 허가를 거부했다. 반면 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해당 사단법인이 인권위의 설립 목적과 관련 있는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안건이 열달 이상 지연됐는데 인제 와서 25년도 사업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단의 기본자금은 시민들의 모금, 변희수 하사 부모님의 기부 등으로 이뤄져 재정적 문제도, 정관상 사업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자료가 미흡한 게 사실인 것 같다. 다시 자료를 보완해놓고 의결하자”며 안건 의결을 다음 상임위로 미뤘다.

앞서 지난해 5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인권위 산하 비영리법인이 되기 위해 재단 설립 신청을 냈다. 인권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야 하지만 자료 보완 요구, 상임위 보이콧 등으로 10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제4차 인권위 상임위에서는 문서 보완 제출을 이유로 안건이 반려됐고, 제5차 상임위에서는 김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인권위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하며 퇴장했다. 지난 6일 열린 제6차 상임위에서도 김 위원이 자신의 징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퇴장했다.

이날 김 위원은 상임위에서 이미 의결이 끝난 안건을 다시 트집 잡고, 인권보호 관련 법안을 “인권팔이”라고 비난하는 등 막말을 이어갔다. 김 위원은 지난 17일 인권위 전원위가 의결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연장에 대한 법무부 권고 안건에 대해 이날 “상임위 안건이 수법을 써서 전원위 안건으로 둔갑했다. 법령을 무시한 불법행위”라며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재난 수습 과정에서 ‘인권보호지원단’ 등을 신설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인권위의 의견표명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에 대해 “전형적인 인권 포퓰리즘, 심하게 말하면 인권팔이에 해당한다”며 “졸속으로 포퓰리즘 목적으로 하다 보니 법안이라고 하기엔 조잡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검사 출신으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위 상임위원 임명 당시 자격 시비가 일었다.

이날 남 위원은 상임위를 마친 뒤 한겨레에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 논의 지연은) 인권위의 본분을 져버리는 것이다. 인권위법 19조는 인권위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재단 설립을 권장해도 모자란 데, 10개월 넘게 지연시키는 것은 인권위 업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