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젊은 세대에 부담 전가될 것…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가”
“연금 중복성·모호성 제거하고 국가 기여 늘리는 구조개혁 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 폐지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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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한 것을 두고 “개혁신당은 이번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번에 올라온 연금개혁안은 결국 수년 내 기금 고갈이 자명하다”며 “그 부담은 결국 젊은 세대에게 다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혁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지금 60대 정치인들은 이 계수조정 방식으로 10년 정도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정치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만”이라며 “그래서 매번 자신이 정치권에 있을 때만 폭탄이 터지지 않기를 바라며 정책을 만든다. 이런 식의 개혁이 계속된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심각한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다르다. 우리는 의원 세 명이 모두 80년대생이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택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들과 다르지만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개혁신당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수조정을 개혁으로 포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금의 중복성과 모호성을 제거하고 국가의 기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젊은 세대에게 또다시 부담을 떠넘기는 ‘가짜 개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이투데이/서이원 기자 (iwonseo9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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