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교육부의 의대생 집단 휴학 불허 방침에 대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당하지 않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일 발표한 '교육부의 의대 집단 휴학 불가 알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 방침은 근거도 없고 정당하지도 않다"며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8일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공문을 보내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알렸다. 대부분 학교는 의대생이 지속적으로 수업을 거부하면 학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교육부의 방침에 호응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1년 넘게 계속된 의학계 교육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 집단 휴학의 정의도 내리지 못한채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에 발송된 이 공문은 교육부에 허용된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우며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 공문은 이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그리고 스스로 뒤집었던 이전 공문을 근거로 승인하지 않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교육부와 각 대학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총장들이 이런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렵고 많은 학생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당하고 제적이라는 상상해 본 적 없을 위협을 받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 학칙에 따라 일반휴학(미등록휴학)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서류를 갖추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휴학신청을 했다. 학생들은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과 결정을 했고, 그것이 어느 방향이건 존중받아 마땅하다. 정부의 명령대로 학생의 정상적인 휴학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학생들은 마치 컨베이어벨트 위에 놓인 물건처럼 기계적으로 제적의 길로 가게된다. 학생들과의 관계가 소원해 지는 것을 각오하고 학생들과 대화를 시도하던 대학 당국과 우리 연세의대 교수들은 학생들과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막막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의학교육은 이렇게 정부가 숨통을 끊고 있는 셈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목표로 하던 '술수'가 학생을 향하고 있다고 거세게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와 관련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명령철회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덫을 놓았다. 그리고 정부는 휴학 신청을 한 의대 학생에게도 덫을 놓았다. 우리 교수들은 이러한 명령을 모두 거부한다"면서 "근거가 제시된 적 없는, 있다손 쳐도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휴학을 강요한다는 이야기만을 확산시킨다. 정부의 태도는 분명하다. 본질은 정부와 학생 사이의 싸움인데, 이를 덫을 놓고 교수와 학생 사이의 갈등으로, 그리고 학생 내부에서의 문제로 전환하는 술수이다. 학생들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고 여론 재판의 대상이 되게 만들고 총장과 제도를 통해 강압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실종, 인권의 무시 그리고 정부 자신 대신에 내부의 갈등으로 전환하는 술수는 여기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성명서의 주요 내용인 ▲정부는 먼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뿌린 덫을 가시적으로 제거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에게 용기있고 과감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여 분위기 조성 등을 재차 요구하며 "학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외로운 투쟁을 계속 하고 있다. 연세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의 정상적인 일반휴학으로 나타나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지하고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의 의료붕괴가 가져올 국민건강의 위협을 두려운 심정으로 직면하고 학생들의 정당한 결정을 존중해 부당한 명령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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