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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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희토류 지분을 요구한 데 이어 원자력 발전소를 미국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은 원전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광물 개발 이익을 얻는 대신, 우크라이나는 안보를 보장받는 형태의 협력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9일(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전력 공급과 원자력 발전소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영토 양보 및 자산 분할' 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밝혔는데, 이날 구체적인 내용을 일부 공개한 것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력 및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전 운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미국이 발전소를 소유하는 것이 해당 기반 시설을 보호하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시설 지분을 보유하면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다.

테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제안은 최고의 협상가인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이라며 "반드시 (미국) 정부가 아니더라도 미국인이 소유한 법인을 통한다면, 그것은 억지력을 갖고 우크라이나 경제 협력과 에너지 안보도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 전·현직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원전을 소유하려는 목적 중 하나가 광물 협정 이행이라고 분석했다. 광물 추출과 가공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전소까지 직접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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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등 전략 광물을 공동 개발하는 광물 협정을 제안했지만, 지난달 28일 백악관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협상이 보류된 상태다.

현재까지는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전을 소유하게 될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소유할 원전이 러시아가 통제 중인 '자포리자 원전'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자포리자 원전은 전쟁 전 우크라이나 전력의 약 20%를 생산했으나, 현재는 전쟁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자포리자 원전은 미국 원자력 기술업체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하는 연료와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미국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발전소이기도 하다. 미국이 이 원전을 다시 우크라이나 통제 아래 두려는 이유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과 연료 공급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원전 소유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NYT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미국의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원자력 전문가 올가 코샤르나는 NYT에 "우크라이나 국내법상 발전소는 민영화될 수 없다"며 미국 민간 기업이 직접 운영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을 우크라이나에 반환할지도 불확실하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전문가 안드리안 프로킵은 NYT에 "러시아가 원전을 무상으로 돌려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방의 경제 제재 해제와 같은 조건을 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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