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유추할 예고편이 될지, 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은 언제 지정될지 주목되는데요.

이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 1>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통상 평의를 진행한 뒤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지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일단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보이는데요?

<질문 2> 윤 대통령 사건과 한덕수 총리 사건을 동시 선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 여부를 다음 주 월요일(24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여부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3> 다음 주 일정을 보면요. 월요일(24일)에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도 열립니다. 수요일(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데요. 헌재에서 선고기일을 발표할 때 이러한 주요 재판 일정도 고려할까요?

<질문 3-1> 윤 대통령 심리 기간, 사실상 100일을 넘기게 됐습니다. 선고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선고 기일을 정하려면 인용·기각 등 결론에 대한 재판관들의 평결이 있어야 하는데, 세부 쟁점을 놓고 재판관들 사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평결은 아직 다다르지 못했단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견을 보일 수 있는 쟁점이 무엇일까요?

<질문 5>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후폭풍을 피할 수는 없지만, 국민 분열을 줄이기 위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조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6>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형사 재판 결과와 다르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법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헌재가 결정문 속 법리를 더 치밀하게 다듬을 것이란 예측도 있는데요?

<질문 7>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연일 헌재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각자의 의견을 전하고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200만 건이 넘는 탄원서와 의견서가 헌재로 제출됐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탄핵 심판 결과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까요?

<질문 8> 아직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 당일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도 결정을 선고할 수 있죠? 지난 1월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부터 지난달 최후 변론까지 모두 8차례 구속 상태에서 심판정에 출석한 윤 대통령이 선고 당일에도 모습을 보일까요?

<질문 9>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형사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검찰은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한 상태인데요. 향후 추가 기소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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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