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교육부 해체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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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희토류 등 광물협정을 조만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교육부 해체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에 앞서 진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위해) 매우 잘 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희토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협정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명하려 했으나 두 정상의 회담이 설전 끝에 ‘노딜 파국’으로 끝나면서 무산됐다.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등에 대한 대가를 내세워 우크라이나 영토 내 희토류 등 주요 광물 채굴권을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나는 조금 전 광물과 희토류 생산을 극적으로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알다시피 우리는 전 세계, 특히 우크라이나의 희토류와 광물, 그 밖에 많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활용해 핵심광물 사업에 금융, 대출 등 투자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행정명령은 관계 부처에 광물 채굴과 가공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장려하고, 국유지를 관리하는 내무부에 광물 생산을 우선하라고 지시했다.

핵심광물은 배터리와 무기 체계 등 미국의 에너지·안보에 매우 중요한 각종 제품에 사용되기에 그간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해왔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최소 15개 종류의 핵심광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희토류는 70%를 중국에서 수입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핵심광물을 우라늄, 구리, 탄산칼륨, 금 및 국가에너지지배력위원회 의장이 정한 모든 원소와 화합물, 소재로 규정했으며 여기엔 석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설명했다.

한국전쟁 당시 철강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제정된 DPA는 미국 대통령이 기업에 국가 안보에 필요한 물품을 우선 생산하라고 지시할 권한을 부여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리튬, 니켈, 흑연, 코발트, 망간 등 핵심광물 생산을 위해 이 법을 활용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첫 임기 때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필요한 마스크 생산을 늘리려고 이 법을 이용한 바 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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