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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1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상목 미르재단 486억 모집, 윤 대통령이 봐주기 수사
- 이재명 "몸조심하라" 발언? 역사를 두려워하라는 표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요. 오늘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성윤: 반갑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김영수: 이성윤 의원께서는 검찰 출신이고요. 지금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도 참여하고 계시고,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계속 참석하셔서 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성윤: 탄핵 심판 기일이 11번 열렸는데, 11번 모두 참석해서 현장을 다 지켜봤고요. 소추단 함께 의견도 내고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저와 30년 동기로서 30년간 같이 검찰에서 근무했잖습니까? 갈 때마다 눈도 마주치고 윤석열 피소추인 답하는 걸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검찰 출신으로서 이렇게 비법리적인 주장을 할까,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처음에 자신감을 보이다가 갈수록 이렇게 얼굴에 약간 자신감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김영수: 그 표정을 보셨어요?

◇이성윤: 참 이렇게 현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해야 하는데 사과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김영수: 지금 최종 변론이 지난달 25일이었고요. 지금 3주 4주째 되고 있는데 아직 선고 날짜도 지금 잡히지 않았어요.

◇이성윤: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보면 보통 결심 후에 2주 정도 걸리면 선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권한 정지된 상태가 오래 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나 국민들로 보나 대개 본인으로 보나 손해고 엄청난 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2주 이내에 선고될 걸로 봤는데 지금까지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다는 거 안타깝습니다.

◆김영수: 어떤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까?

◇이성윤: 저는 탄핵 사유가 위헌적이고 그것이 그 파면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있고 또 법리적으로 봐도 명백합니다. 다만 그 양측에서 주장하는 특히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절차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절차 문제만 제가 기억하기로 한 13가지인가요? 그걸 제기했어요. 1심 판결문에 보면 그 절차적인 문제만 가지고 판결문에 반절을 할애하고 있죠.

◆김영수: 그런 적이 있었군요.

◇이성윤: 이번에도 절차적인 문제를 엄청 많이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회피촉구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헌재가 결론은 냈지만요. 워낙 중요한 절차이고 또 윤석열 측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많이 제기해 왔기 때문에 그걸 다듬고 합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다듬고 마지막 쟁점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지금 잡고 있는 것이다. 그 탄핵소추인단으로 참여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언제였어요?

◇이성윤: 결정적인 장면은 딱 처음에 윤석열 피청구인이 출석했고 재판장이죠. 재판장이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물었어요. 하나는 피청구인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하나는 국가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김영수: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는지요?

◇이성윤: 두 번째는 사령관들에게 직접 지시했습니까?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게 만일에 질문이라는 게 혼자 권한대행 혼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덟 분이 평의를 거쳐서 묻는 겁니다. 이걸 묻자 반드시. 그러면 이게 재판 진행의 핵심 요소라는 뜻이죠. 만일에 윤석열 피청구인이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했으면 앞에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는 얘기는 국회를 배제하는 거니까 국헌 문장이 명백하고요. 그다음에 사령관들한테 지시해서 끄집어내라,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한 것이 맞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라고 했으면 본인이 직접 관여한 것이고 중대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어떻게 답했습니까? 전부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두 가지를 심리하기 위해서 11번 심리를 한 겁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이성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명백히 입증돼서 법리적으로 파면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8대 0으로 인용이 될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던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성윤: 8대 0 저는 확신하는 이유가요. 첫 번째는 국민들의 여론이 거의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파면 여론이 두 번째는 헌법재판관들이 대부분 판사 생활을 20년 넘게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기각 의견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5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서. 세 번째는 만일에 1억 분의 1이라도 기각한다면 계엄 면허장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장일치로 파면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에서는 각하 기각 가능성 이야기하잖아요?

◇이성윤: 그건 국민의힘의 바램이죠. 각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설명을 보충 드리면 각하라는 것이 어떤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절차적인 문제를 들어서 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를 안 하는 겁니다.

◆김영수: 핵심인 내란죄를 뺐다. 그래서 이 동일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주장이더라고요.

◇이성윤: 그러니까요. 각하라는 것은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기각은 내용을 심사해 보니까 아니다. 국힘도 들어가 보면 내란이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들어가기 전에 절차적인 문제, 말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성 문제를 들어 가지고 기각, 각하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거 각하가 될 수가 없고 이미 가능성 본안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김영수: 이렇게 다릅니다. 앞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혔어요. 예상하셨습니까?

◇이성윤: 저희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처음에 말하기를 윤석열 탄핵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건이 가장 먼저 선고될 걸로 생각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매일 저녁에 광화문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추어 보면 2주 이내에 선고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선고가 늦어지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느냐. 국민의 뜻을 모르고.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과반 3분의 2 의결로 탄핵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여덟 분이 막아서는 게 말이 되느냐. 윤 대통령 사건이 중하냐 현덕수 사건이 중하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이 꽤 있습니다. 헌재가 국민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유감입니다.

◆김영수: 그런데 한덕수 판결 사건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로 잡힌 것을 당에서는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하셔서 관련 정보가 진짜 없나 봐요? 그러니까 전혀 들리지 않나 봐요?

◇이성윤: 지금 윤석열 탄핵 사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치적 해석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헌재는 여덟 분이 굉장히 보안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이성윤: 나오는 설은 믿어서는 안 되고요. 헌재에서 발표하는 것만 믿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예상하기를 한덕수 윤석열과 함께 선고하거나 또는 윤석열을 먼저 선고하고 나중에 한덕수를 선고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김영수: 그랬군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언론, 증권사, 정보지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 억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다 믿으면 안 되겠네요? 전혀 사실과 다른 거네요. 그런데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혹시 흘려듣는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습니까?

◇이성윤: 흘려듣는 얘기라도 정확하지 않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저 분들은 법관이다. 법조인으로 보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법리와 증거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여기에 정치적인 해석을 넣는 것은 사후에 사람들이 넣는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정치재판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결론을 내고 평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고 거기에 따른 판결문이 공개가 됩니다. 전세계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법재판소에서 현직 대통령 내란죄에 대해서 판결하는 경우는 아마 최초일 겁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에 정보통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정보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겠네요.

◇이성윤: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양측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헌재 앞에 가보면 그 많은 시위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저분들이 과연 보안을 누설할까요? 저는 이런 나오는 설은 믿어서는 안 되고요. 믿어서는 안 된다 발표하는 것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 좀 예상 좀 해볼까요? 한덕수 총리 심판 선고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이성윤: 저는 한덕수 총리가 위헌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것 아닙니까? 뭐냐 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또 상설 특검의 그 특검을 임명 요청하지도 않고 이런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얘기를 한 겁니다. 결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위헌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한 것이고요. 그 결론은 헌재에서 중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경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희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의 위헌적인 행위, 거기에다가 12월 3일 내란 당일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 무슨 행동을 했냐. 이걸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서 탄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파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헌재의 결론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앞서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던데요.

◇이성윤: 헌재 결론은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했던 보면 감사원장, 검사 탄핵에서 봐도 예상과 달리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결론은 결론과 그다음에 몇 대 몇인지 예상과 다르게 나오고요. 판결은 누구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저희는 한덕수 총리가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한 거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정당한 탄핵소추권을 행사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수: 그리고요. 이 절차도 아마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151석이냐, 200석이냐 어떻게 예상하세요? 151석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성윤: 저는 과반수가 맞다고 보는 이유가 한덕수 총리가 총리였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되었지, 권한대행이 먼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총리 지위에서 권한대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반수로 탄핵을 탄핵소추 의결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왔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상목 대행 탄핵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도부에 다 맡겼고 지도부도 본격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한덕수 대행 사건은 24일 선고하는 거예요?

◇이성윤: 최상목 대행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석 달도 안 됐는데 무려 거부권을 9번이나 행사하고 마치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요. 저희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고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않고 거부권도 이렇게 많이 행사를 하고 이런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탄핵이라는 게 저희 민주당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겁니다. 국민을 대신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탄핵은 당연히 국회의 권한이고 국민의 권한입니다.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저희가 탄핵소추하려는 것은 바로 이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추궁하고 예방하려는 겁니다. 헌법을 지키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상목 대행은 탄핵돼야 한다고 보지만 우리 당에서, 지도부에서 이런 현재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때 의총에서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라는 의견이 많았죠. 혹시 그런데 지금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될 시점 아니냐 지금 30번째 탄핵 추진이 되는데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습니까?

◇이성윤: 탄핵소추를 하자 또 시기 조절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탄핵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전에 법사위에서도 말을 했지만 최상목 대행이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왜 저렇게 내란 대행이라는 비판을 받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요. 과거에 안종범 수석이 구속이 됐는데 그 사유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서 760억 원 정도를 수금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르재단으로부터 여성 의료재단을 설립하는데 486억 원을 모집합니다. 일주일 만에 486억 원을 모집해요. 16개 기업으로부터요.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최상목 현재 대행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경제 경제금융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판결문 박근혜 판결문을 보니까 일주일 만에 486억 원을 거뒀다, 이걸 보고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저는 안종범 수석보다 더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 크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수사가 안 됐을까.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고 중앙 검사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야인이 되었다가 윤석열 정권 때 화려하게 복귀했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한덕수 총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최상목 대행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인용이 된다면 대행을 계속할 것이고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면 경제부총리가 다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탄핵을 추진할 생각입니까?

◇이성윤: 탄핵보다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어제 발견된 위법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하고 법적인 조치도 취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그러면 탄핵추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성윤: 탄핵추진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에서 상황 정치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위임을 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적절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 몸조심하라고 했던 발언이 논란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성윤: 몸 조심하라 말 듣고 사람들이 무슨 국힘에서 조폭이니 뭐니 법사위에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몸 조심하라는 뜻은 조폭의 언어가 아니고 역사를 두려워해라, 국민을 두려워해라 이런 표현입니다. 야당 대표가 행정부의 위헌 위법적인 법 행위를 놔두고 비판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견제를 해야죠. 그게 바로 민주주의(?)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체포해야 된다든가 또는 조폭과 같다든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정치적인 의미, 국민을 두려워해라 또는 역사를 두려워해라, 반드시 당신의 행위 평가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수: 그러면 역사를 두려워하라라고 직접 이야기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윤: 전체적인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김영수: 정성호 의원은 듣기 좋은 말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성윤: 저는 야당 대표가 몸 조심하라고 했지만 저는 거기보다 더 센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 이거는 국민들이 광장에 나가보면 최상목 대행에 대한 비판이 엄청납니다. 방송이니까 제가 그 말을 그대로 옮길 수 없지만 이재명 대표가 순화해서 한 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계란을 맞는 봉변도 당했는데요. 당에서는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할 생각입니까?

◇이성윤: 저희가 강력하게 경찰에 시위대 해산해라. 이 시위대 경찰에 물어보니까 저희들이 헌법재판소 갈 때마다 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방해합니다. 그런데 왜 경찰은 막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경찰에서는 1인 시위한다 또는 기자회견을 한다 이렇게 와 가지고 그렇게 대중이 시위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경찰에 해산해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헌법재판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한테 해산을 요구했고요. 경찰에서 아마 해산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테러를 한 행위자는 반드시 잡아달라 색출해 달라 했고요. 이런 백색테러는 반드시 근절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테러를 했고요.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고 엄중히 처벌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런 백색테러는 폭력은 정치 진영을 떠나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엄중히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행위가 재발하지 않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인터뷰, 오늘은 이성윤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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