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가담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당 법률위원회는 경기 과천시 공수처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와 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죄 혐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1심 판결문을 보면, 최 대행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당시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모두 486억 원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 대행은 미르재단 설립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에게 "아직까지도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의 범죄혐의가 이렇듯 명백함에도 당시 검사였던 윤 대통령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최 대행을 기소하지 않았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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