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 공장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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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한 독일에서 경제 성장을 추동하기 위해 공휴일을 줄이고 더 많이 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독일경제연구소(IW)는 공휴일을 하루 없애면 국내총생산(GDP)의 0.2%에 해당하는 86억유로(약 13조7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IW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하루 더 근무할 경우 GDP는 최소 50억유로에서 최대 86억유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휴일을 줄이는 효과는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겨울철에는 날씨 문제로 애초에 기계가 작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공휴일을 없애는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연방정부 경제정책자문위원장인 모니카 슈니처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독일에서 공휴일을 하나 없애면 GDP를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슈니처 위원장은 특히 덴마크가 공휴일을 하루 줄여 정부 수입을 4억유로(약 6400억원) 늘렸다며 이를 모범사례로 꼽았다. 덴마크는 국방예산 확보를 위해 작년부터 부활절 이후 네 번째 금요일인 ‘대기도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노동시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IW의 선임연구원인 크리스토프 슈뢰더는 “인구 문제로 앞으로 노동인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우리는 적게 일하는 것이 아닌 더 많이 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시간 감소와 느슨한 노동 문화, 고령화 등에 따른 독일의 만성적 노동력 부족은 최근 경기침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독일은 지난 1994년 주 48시간을 법정 노동시간 상한으로 정한 바 있다. 그 결과 노동시간도 크게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독일의 1인당 노동시간은 1343시간으로 OECD 평균(1742시간)은 물론 영국(1524시간), 프랑스(1500시간) 등 다른 서유럽 국가들보다 적었다.

독일 재계는 메르세데스-벤츠와 테슬라 등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병가를 다른 나라보다 많이 쓰고 근무환경이 느슨하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독일 최대 공공 건강보험 업체 테크니커 크랑켄카세(TK)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독일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19.4일을 질병으로 결근했다.

이 가운데 정치권이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여년간 5000억유로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공휴일을 없애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프라 투자로 발생할 정부 부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늘려서 세수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IW의 슈뢰더 연구원은 “공휴일의 폐지가 (노동시간 증가 논의를 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독일노조총연맹(DGB)은 “공휴일을 없앤다고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는다. 공휴일은 사치가 아니라 휴식으로 생산성에 기여하는 노동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오히려 공휴일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공공서비스노조 베르디(Ver.di)는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니더작센주 의회에 청원을 낸 바 있다. 독일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별개로 공휴일을 정할 수 있다. 여성의 날은 현재 16개 연방주 가운데 베를린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에서 공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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