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처참한 상황에 처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주민들은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북한에 자생적인 시장 경제가 싹트기 시작했다. 장마당과 상점, 고급 식당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돈을 굴리는 돈주(錢主)는 부를 축적하고, 새로운 형태의 뇌물 구조가 뿌리내렸다. 국제사회의 엄격한 경제제재를 받는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사회주의 사상도 계획 경제도 아니고, 자생적인 시장경제다. 그러나 대다수 북한 주민은 여전히 살벌한 독재 체제의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필자는 북한의 심장으로 불리는 평양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10년간 조사를 해왔다. 탈북자 100여명을 상대로 장기간 심층면접을 하고, 각종 자료 수집을 통해 평양의 시장경제 작동 시스템을 분석했다. 폐쇄적인 북한 내부를 자세히 연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북한의 통계자료와 탈북자들의 증언 역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사한 북한 사회와 경제의 현실을 공유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처한 현실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새롭게 다가올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연재한다. |
구글 어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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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며 국가 주도의 중앙 배급 체계가 붕괴하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자생적인 경제 활동을 시작했다. 이는 오늘날 ‘장마당 경제’라는 비공식 시장으로 발전했다. 이 새로운 경제 체계는 단순히 물품 거래에 그치지 않고, 숙박업과 같은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장되었다. 특히 평양역과 평성역 주변은 교통의 요충지로, 지방 상인과 출장자들이 몰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개인 숙박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그림자 경제가 태동했다.
북한의 개인 숙박업은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의미를 넘어선다. 국가 통제 아래에서 억압된 개인 경제 활동의 상징이자, 장마당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생존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매춘과 같은 사회적 문제와 불법 활동이 얽혀 있어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1. 평양역 주변 개인 숙박업 사례
평양역은 북한 수도 평양의 주요 교통 허브로, 지방에서 올라온 상인, 공무원, 군인과 같은 출장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요충지이다. 공식 숙박시설은 국가가 운영하는 호텔이나 여관뿐이지만, 높은 비용과 감시와 도청 등 까다로운 이용 절차로 많은 사람이 비공식 개인 숙박을 선호한다.
평양역은 장거리 이동 후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위치이다. 특히 열차 운행이 불규칙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개인 숙박 수요가 급증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 숙박업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적발 시 처벌받을 위험이 크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지역 안전원에게 뇌물을 제공해 단속을 피하고 영업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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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성역 구역 개인 숙박업 사례
평성시 역전동과 옥전동(옥전시장), 은덕동 등 역 근처 지역에서 은밀하게 개인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로 단층 주택이나 아파트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다음은 평성시 중심 구역의 개인숙박업 비율이다. 시장이 있는 옥전동과 평성역 앞 역전동, 은덕동이 개인숙박업을 많이 하고 있다.
▶ 옥전동 : 개인 숙박업 40%, 옥전시장이 있는 동으로 창고업 및 도소매업 60%
▶ 역전동 : 개인 숙박업 30%, 가내수공업 20%, 도소매업 40%, 서비스업 10%
▶ 중덕동 : 개인 숙박업 20%, 가내수공업 20%, 도소매업 40%, 서비스업 20%
▶ 양지동 : 개인 숙박업 0%, 가내수공업 30%, 도소매업 50%, 서비스업 20%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평성시 역전동에 단층집을 3개를 합쳐서 큰 집을 가지고 있는 고모는 오랫동안 개인 숙박업을 해왔다. 고모님께서 길주에서 시집을 와서 길주댁이라고 부르는데, 길주 장사 상인들이 주로 오는 숙박 집이다. 길주 장사꾼들이 7~8명이 모여서 오는데 마른오징어를 몇 보따리씩 가지고 와서 새벽 도매시장에 넘기고, 평성 의류 가공품을 사서 가는 상인들이 개인 숙박을 사용한다. 여관이나 호텔과 비교해서 개인 숙박이 좋은 점은 짐도 보관해 주고 따뜻한 방에서 귀중품(달러, 돈)도 맡아주고, 맛있는 식사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숙박검열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숨을 장소까지 준비해 두어서 마음 놓고 사용한다고 한다. 만약에 검열에 걸릴지라도 안전원과 인민반장도 존경하는 덕망이 있는 집주인이라 아무 탈 없이 해결된다고 한다.
북한에서 장마당 경제는 단순히 물품의 거래를 넘어, 주민들의 일상과 생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장마당 경제의 활성화는 개인 숙박업의 수요 증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북한 사회의 비공식 경제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장마당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은 물품을 운반하거나 거래하기 위해 지방과 도시를 오가는 빈도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생산된 물품을 평양이나 평성 같은 주요 도시로 운반해 판매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다시 지방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상인들은 이동 중 숙박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공식 여관이나 숙박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일반 주민들에게는 부담스럽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인들은 자연스럽게 비공식 개인 숙박(민박)을 이용하게 된다.
비공식 민박은 주민들이 자신의 주택 일부를 활용해 제공하는 숙박 서비스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숙소를 제공하며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예컨대 한 상인이 지방에서 평양까지 물품을 운반한 뒤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하루 이상 머무르는 경우, 이러한 민박은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처럼 장마당 경제의 활성화는 물류와 유통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이는 개인 숙박업의 수요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숙박업 운영은 단순히 소득 창출에 그치지 않고, 장마당 경제와 연계된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한다. 상인들은 단골 민박집을 찾는 경우가 많아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이는 반복적인 거래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마당 경제와 개인 숙박업은 서로 긴밀히 연결된 북한의 비공식 경제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장마당이 활성화될수록 물류 이동과 거래가 빈번해지고, 이에 따라 비공식 민박과 같은 개인 숙박업도 더욱 활발해진다. 동시에 개인 숙박업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생계 수단을 제공하며, 장마당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반 역할을 한다.
4. 개인 숙박업과 매춘: 불법 행위와 연결된 사회적 문제
북한의 북한에서의 숙박업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호텔과 여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비공식 숙박업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개인 숙박업은 초기 자본이 적게 들고,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생계형 사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주로 대기 여관 또는 민박 형태로 나타난다.
대기 여관은 주로 개인 가정에서 방 한 칸을 손님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여행증명서 없이 이동하는 주민, 장사꾼, 또는 지방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주요 고객층이다. 이러한 숙박업은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행위로 간주되지만, 당국의 단속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부는 뇌물 등을 통해 묵인되기도 한다.
북한에서 매춘은 공식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불법 행위이다. 그러나 경제난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매춘이 은밀히 확산되고 있다는 보고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 특히 여성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매춘은 이러한 생존 전략 중 하나로 나타난다. 매춘의 소비자는 주로 고위층, 중산층, 군인들(장교들), 대학생, 상인들이다. 평양시에서 매춘 여성은 2~3만명으로 추산된다.
대도시(평양, 청진, 함흥 등)와 국경 지역(특히 중국 접경 지역)에서 매춘이 더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국경 지역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자와 돈을 노린 조직적인 매춘 활동도 존재한다.
매춘과 개인 숙박업의 증가에는 여러 사회적 문제가 뒤따른다. 매춘은 종종 조직범죄와 연결된다. 특히 인신매매나 강제 노동과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매춘을 통한 성병 확산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가족과 지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난 속에서 청소년이나 젊은 여성들이 매춘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매춘에 나서거나 강제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다. 이는 북한 사회 내에서 여성 인권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5. 정부의 단속 및 태도 변화
북한 정부는 경제난 속에서 개인 숙박업이 주민들의 생계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뇌물을 통해 단속이 느슨해지거나, 특정 조건에 비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사례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평양역이나 평성역 주변에서는 지방 상인과 장마당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민박 형태의 숙박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는 공식 여관 시설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일부 공식 숙박시설을 관광객 유치나 외국인 대상 숙소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이러한 활동은 점차 제한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 국가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개인 숙박업이 반정부 활동이나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검열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체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북한 정부의 특성을 반영한다.
6. 합법화 가능성과 미래 전망
북한의 개인 숙박업은 국가 통제와 법적 제약 속에서도 시장화와 경제난에 의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평양역과 평성역 주변은 교통 요충지로서 비공식 숙박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종종 매춘 및 불법 행위와 연결되어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시장경제를 도입하며 비공식 경제 활동이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민박이나 여인숙 형태의 숙박업이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초기에는 이러한 숙박업이 법적 규제 없이 운영되었으나, 관광 산업과 도시화가 발전하면서 정부는 이를 관리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 중국 정부는 비공식 숙박업을 정식 산업으로 편입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은 인터넷과 디지털 플랫폼을 허가하면서 숙박업계를 현대화했다.
중국의 개인숙박업의 합법화와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변화처럼 향후 북한이 경제 개혁이나 개방 정책을 추진한다면, 개인 숙박업의 합법화와 규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개인 숙박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불법 행위를 줄이고 더 나아가 북한 내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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