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증권성 여부’에 내한 논쟁이 일단락됐다.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이 미등록증권인 XRP를 판매해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지 4년 3개월만이다.

이를 놓고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와 공권력 남용에 대해 장기적으로 맞서 싸워 이긴 중요한 이정표라고 보고 있다. 다만 시장에는 가격이 선반영됐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리플의 스테이블코인(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로 활용 가치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더하진 않는다는 지적이다.

(자료=SEC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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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외신 등에 따르면,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당사자인 리플은 반색하고 있다. 리플뿐만 아니라 전체 가상자산 업계의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이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최고경영자는 엑스(옛트위터)에 올린 영상과 글을 통해 “SEC의 항소 철회는 우리가 기다려왔던 순간으로 리플, 가상화폐 등 모든면에서 압도적인 승리”라며 “미래는 밝고,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밝혔다. 스튜 알데로티 최고법률책임자도 마찬가지로 게시글을 통해 “이 획기적인 사건으로 국내 암호화폐 산업에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SEC의 공권력 남용과 과도한 규제 행보에 맞서 싸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SEC는 그간 가상자산에 대한 관할권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권을 주장하며 많은 비용을 들여 주요 업체들을 기소했다. 이후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에 이어 리플까지 소송 사례를 취하하고 있다.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게리 겐슬러 전 SEC 의장의 법리에 근거하지 않은 공권력 남용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과정”이라며 “리플이 많은 비용을 들여 (규제당국과) 잘 싸워준 것은 사실이며 업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같은 승리에도 리플 가격이 급등하거나, 완전히 시장의 신뢰를 주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리플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이번 결과가 신뢰성을 주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리플 자체가 스테이블코인이 아닌데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때 필요한 달러 등의 담보물이 명확하지 않다”며 “리플이 비트코인처럼 발행 총량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리플 자체가 고정 가치로 연동되지 못해 앞으로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플이 바이든 정부의 반(反)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대항하는 대표 주자 이미지가 강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 관련 이미지도 점차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리플이 이러한 한계를 딛고 스테이블코인 결제에서 시장 신뢰성을 확보할지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