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과 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위해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4.10.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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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리 의혹을 총망라한 '김건희 상설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김 여사를 둘러싸고 '비호 세력' 대 '심판 세력'의 대결이 한 축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이 시점에 특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특검 임명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의 실체를 드러내고, 선거 국면에서 여권 잠룡들을 갈리치기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여권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특검 출범을 최대한 막을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기존 법률(특별검사법)에 따라 운영되므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검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野 김건희 상설특검 카드, 정부 압박·대선 정국 포석 등 다층적 전략

정부여당이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역시 당장 김건희 여사 수사가 이뤄지긴 힘들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상설특검 카드를 꺼낸 데는 다층적 목적이 있다.

당 관계자는 "(김건희 상설특검안으로) 정부의 특검 방해와 계엄의 배경에 김건희 여사 의혹이 관련돼 있다는 주장에 (지속적으로) 힘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수사 거부 움직임을 부각해 '권력형 비리 은폐'라는 비판을 확산시키겠다는 계산이다.

이같이 정부를 압박하는 것 외에도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 확산 전략에도 활용될 수 있다.

그 예로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탄핵안 발의 배경으로 그의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를 짚기도 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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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 전환 시 '정부 심판론' 제기 등 구도 선점에 유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대선 핵심 이슈로 부각해 야권에 유리한 판세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당 관계자는 "국민이 원하는 특검을 정부가 막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윤 정권 심판론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최 대행이) 상설특검 임명을 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에서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이를 하나의 압박 요인으로 가져갈 수 있다"며 "김건희 상설특검안은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조기 대선 판세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며 "야당에서는 그렇다면 윤 정부와 관련된 여권 잠룡들을 견제하기도 충분하다"고 짚었다.

상설특검 제도는 향후 정권 교체 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재수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장기 전략으로도 평가받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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