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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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줄탄핵'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잡히며 국정 마비 책임론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野) 5당이 전날 발의한 최 대행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0번째 탄핵안이다.

야 5당은 헌법재판소 위헌 판단에도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에 더해 내란 공범 혐의 등을 사유로 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당초 국회 안팎에서는 헌재가 한 대행 탄핵심판 선고를 24일로 지정하면서 민주당이 최 대행까지 탄핵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상실하고 다시 부총리가 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6명을 못 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며 "그냥 괴롭히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게 나오면서 확실한 인용을 위해서는 진보 성향인 마 후보자를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최 대행을 겨냥해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것도 당내 불안 기류가 표출된 것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 대행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가담했다며 뇌물과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까지 한 상태다.

여당은 이 대표가 국정 마비를 아랑곳하지 않고 정략적 목적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반격에 힘을 주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과 4범이자 22개 범죄 피의자 이 대표는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며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야당이 제기한 '정국 혼란' 책임론에 맞서 줄탄핵에 따른 '국정 마비'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 대행이 탄핵 기각이나 각하로 직무에 복귀할 경우 민주당은 탄핵심판에서 9전 9패를 기록하게 돼 줄탄핵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과거에 했던 발언을 담은 '이재명 망언집'을 출간하며 대권 행보 견제에도 당력을 집중했다.

망언집에는 "특정 산업 연구개발(R&D)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 등 중도층 공략을 위해 '우클릭'에 나섰던 발언도 다수 포함됐다.

여당은 이 대표가 민주노총 압박에 반도체 업계에서 요구가 큰 R&D 인력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에는 소극적이면서 말로만 친기업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해 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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