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윤석열 대통령./조선일보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각하하면 그 즉시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반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직을 잃는다. 이어 26일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 대표는 작년 11월 1심 재판에선 피선거권이 10년 제한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도 이번 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제1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한 주를 맞아 정치권이 격랑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주말에 각종 집회 등을 통해 각각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맞섰다.

◇與野, 격해진 장외 여론전… 승복 대신 갈등 부추겨

국민의힘은 “이 대표는 정계 은퇴해야 한다”고,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와 법원을 향한 압박전도 최고조에 달했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올 것”(권성동 원내대표)이라고 했고, 민주당에선 “25일에라도 헌재는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라”(박찬대 원내대표)고 했다.

그래픽=정인성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됐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 민주당은 “무리한 탄핵소추로 석 달 가까운 국정 공백을 불렀다”는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 반면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되면 민주당은 탄핵 공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2025년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총리가 변호인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 6-2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공직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2심에서 1심 형량이 유지되거나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선고되면 국민의힘 등에선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 대표의 출마 적격 여부를 집중 문제 삼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도 이번 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만약 헌재가 이번 주 선고한다면 오는 27일이나 28일을 기일로 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심리를 더 이어가기로 한다면 4월 초로 결정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말에 각각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상대 진영 수장(首長)의 정치적 퇴진을 요구하는 양당이 대립을 이어가면서 정치권에선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양 진영 지지층이 승복보다는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지난 22일 춘천 강원도청 앞에서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상현 의원은 “탄핵 기각은 이제 희망 사항이 아닌 현실이고 사실”이라며 “이제 곧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실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시대적 명령”이라고 했다. 김기현 등 일부 의원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12일째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 대표 선거법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역사의 법정’ 운운하며 또다시 사법부를 거부하거나 조롱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를 향해 “이제 그만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전면적인 장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화문 천막 당사를 내란 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가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탄핵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 “25일이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22일 4·2 담양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전남 담양을 찾아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 되돌아온다면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고 망할 것”이라며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참혹한 살육전이 벌어졌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주희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