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육군이 12.3비상계엄 직전 시신을 임시로 보관하는 '영현백' 3000개를 구입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통령 탄핵인용을 압박하려는 흉측한 내란선동"이라고 즉각 비판했고 민주당은 "비상계엄 직후 대규모 시신 발생 가능성에 대비라도 한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영현백'논란은 12.3비상계엄을 기획했다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비롯된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노상원 수첩의 ‘수집소’로 명기된 곳은 과거 전두환 시절, 삼청교육대 시설이 있던 곳"이라면서 "강제노동수용소를 기획했나?"고 따져 묻고 있다.

그는 "노상원 수첩에서 수집소로 오음리, 현리, 강원도 화천, 양구, 인제 등 적시돼 있는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곳은 전두환 신군부가 1980~1981년 사이에 운영했던 삼청교육대 소재지였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현재 강원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는 제2군단 702특공연대가,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는 7군단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이,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는 3군단사령부가 각각 있는데 오음리 제2군단 702특공연대와 불과 거리 7km거리의 화천에는 통일부 탈북민 정착지원시설인 제2하나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에 소재한 이곳은 총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면적 4600여평, 지하 1층․지상 4층, 6개동인데 수용시설 및 심문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집소'로 삼청교육대 시설과 인근의 대규모 탈북민 수용시설을 망라한 것은 노상원이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 세력은 국민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임의로 분류하고 장기 구금 수용하며 굴라그(옛 소련식 정치범 수용소)같은 정치범 강제 노동수용소를 기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라면서 "수용자들이 죽어 나오면 수천의 사체를 영현백에 담아 인멸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추정했다.

추 의원은 "내란세력은 악을 몽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서 "꼼꼼하게 미리 준비했다"면서 "시체를 담아 운반하는 비닐백(영현백)을 24년 12월 3천 개나 더 비축했다. 그 전 4년 동안 영현백 비축물량은 천 단위에 불과했다. 끔찍한 '살기'가 보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는 때 아닌 '계몽령'이라는 발언이 튀어 나왔다.

대통령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저는 계몽됐다"고 말하면서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민주당과 반 국가세력으로부터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 대목에서 80년 당시 전두환 군사독재세력이 계엄포고 제13호에 근거해 이뤄진 '삼청교육'과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재소자들에게 가해졌던 군사훈련과 가혹행위를 한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이 떠오를 수 밖에 없다.

삼청교육은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4만 여명을 군부대에 수용해 순화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대규모 인권침해사건을 말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22년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퇴소 후 또는 수형생활을 마친 후에도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해 지속적인 감시와 사회적 낙인으로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없었으며 사회적차별과 극심한 트라우마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당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같은 사례는 또 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8일 제101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이부영.원동규 씨 등 30명이 신청한 '교정시설내 재소자 순화교육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피해확인)을 결정하고 국가에 공식적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했다.

당시 재소자 순화교육 피해자는 삼청교육 피해자 4만여명을 훨씬 뛰어 넘는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이부영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계엄이 성공했다면 좌익세력 척결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이게 머나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수논객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조갑제닷컴'에 게시한 글에서 '윤석열 친위쿠데타 성공을 가정한 상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다.

"계엄군은 선관위에서 탈취한 서버를 조사,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았다고 발표, 국회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들에게 장악되어 있음으로 反국가세력의 소굴이라고 발표했을 것이다. 언론은 검열을 받았을 것이고 부정선거음모론 유튜브가 제 세상을 만난 듯 윤석열을 지지했을 것이다. 사직하고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출신들은 붙들려 와서 전에 일하던 병원으로 보내졌거나 구금되어 처단을 기다렸을 것이다. 거리에선 쿠데타 반대시위와 계엄군 사이의 流血충돌이 벌어졌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自國民 철수령을 내렸을 것이다. 한국군 장교단도 윤석열 지지와 반대로 갈려 內戰的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이다."

다행히 국회의 신속했던 '계엄해제의결'로 조 대표가 가정한 '끔찍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선고 지연으로 '윤석열 탄핵 찬성과 반대의 內戰的 상황'은 비상계엄 이후 100여 일이 지나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조갑제 대표는 21일 또 한번 목소리를 냈다.

조 대표는 "8명의 헌법 재판관 양심에 8000만 한국인의 희망이 걸려 있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헌법 10개 항을 위반한 윤석열을 파면해, 자유통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치우고 열려 있는 지옥문을 닫아 공화국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갑제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의 진짜 이유는 그가 말한 反국가세력 척결이나 부정선거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 보호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한 여인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불을 지르고 불을 끄려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하면서 "공화국이냐 독재냐, 거짓이냐 진실이냐, 야만이냐 문명이냐의 선택 앞에서 與野, 左右는 의미 없다. 8명의 헌법재판관 양심에 8000만 한국인의 희망이 걸려 있다"고 경고했다.

▲ⓒ조갑제닷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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