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연금의 ‘폭탄 돌리기’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시청에서 열린 '디딤돌소득 K-복지 비전 발표 및 공동연구 업무협약식'에서 K-복지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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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24일 출간된 저서 ‘다시 성장이다: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에서 “연금 개혁은 세대마다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그에 따른 급여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되, 이와 동시에 재정 안정까지 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연금제도의 현 상황을 두고 “청년 세대에게 점점 더 큰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 고갈 시점이 임박했음에도 정치권은 근본적인 개혁을 미루고 있는데 이제는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했다.

오 시장은 “균형적 시각을 갖추지 않고는 연금 제도가 유지되긴 어렵다”며 “무엇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이 일치하지 않는 소득 크레바스 현상은 당장 도래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1%보다 3배 이상 높은 43.2%(2019년 기준)에 이르는 실정을 고려하면 소득 공백 기간이 늘어날수록 복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숭실대학교 형남홀에서 전국총학생협의회 및 숭실대학교 재학생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왜 다시 성장인가. 미래세대 위한 국가'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는 모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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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조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병행하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인 복지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해결책처럼 거론되지만, 좋은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한 ‘상대적 고소득 노인’이 혜택을 주로 누리고 사실상 미래세대의 짐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바람직한 연금제도 개혁 방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과 퇴직연금 등의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특수직역 연금 재정 적자 상황을 타개해 세대 내의 형평성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령자 70%에 균등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노인 빈곤 해소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때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선 “결론적으로 무상 복지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인데, 국가 재정이나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엿보이지 않는다”며 “청년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자 세대 간 정의를 심히 위태롭게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청년들이 분노해야 한다. 기본 정책이라고 내놓는 어젠다가 모두 돈 쓰는 이야기다”며 “미래를 살아가야 할 청년들 처지에서는 최악의 선동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가장 약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복지의 혜택이 줄어든다. 보편이라는 선의로 포장된 불의”라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금씩 힘을 보태 공공의 재원을 마련하되, 이 재원으로 가장 어려운 이웃을 지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복지 국가”라고 했다.

24일 출간을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서 '다시 성장이다'/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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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보와 외교 분야에서도 오 시장은 실용주의적 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북핵 위협을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불안 요소”로 규정하며, 미·중 갈등과 북·러 밀착 구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통일 문제 역시 “안보·경제·국제 정치가 얽힌 3중 복합 게임”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핵에는 핵으로’라는 강경론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북한의 핵은 한국의 핵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독자적인 핵 무장에 방점을 찍어왔다”며 “이런 주장에 대해 처음에는 반대의 여론이 거셌지만, 이제는 절반이 넘는 한국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다만 한국이 핵 무장을 실제로 감행한다면 한국의 안보는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아 핵 NPT(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지는 않으면서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어 배치할 수 있는 일본과 비슷한 수주의 핵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오 시장은 “한국의 핵 잠재력 증강은 안보 효과로 이어진다”며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 공조 가능성도 상당하다. 중국은 미국에 버금가는 핵무기 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미‧일 3국은 미국의 핵 능력에 의존하는 확장 억제 외에 한국과 일본의 핵 잠재력을 더 증진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며 “첫 번째 시도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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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서는 이들을 ‘극우 세력’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탄핵을 29회나 남발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지, 거기에 무슨 극우가 있고 극좌가 있나”라며 “대통령은 구속됐고 막상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활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다. 거기에 (탄핵 반대 집회)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계엄이 잘한 일이라고 동의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진중권 광운대 교수와의 나눈 대담에서 ‘0을 극좌, 10을 극우로 둔다면 본인 위치는 어디쯤인가’란 질문에 “5.5에 두는 것”이라고 답하며 “성장을 위해서는 철저히 기술과 기업을 우위에 두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명제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불균형한 부의 축적 과정에서 뒤처진 분들이 성장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게 하는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좌표를 ‘5.5’에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현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는 계층 이동의 기회를 상실한 세대의 절망감이 전 사회적 불신으로 번져 극단적 진영 정치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극성 팬덤과 포퓰리즘의 노예가 된 정치는 보복과 극한 대립, 국정 표류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불치병 수준인 한국 사회의 환부가 곪아 터진 것이 비상계엄 선언으로 촉발된 탄핵 국면이 아닐까 싶다”라고 했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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