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범보수권 ‘잠룡’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왼쪽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이미지 편집]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보수 잠룡들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논쟁에 뛰어들었다. 일부 잠룡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란 말이 청년 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날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정부도, 여야도 각자 단일안을 제시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개혁안을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라고 표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말한 ‘국민’에 청년들은 없는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저지른 연금 야합”이라며 “특정 세대는 한 5~6년 더 내고 인상된 연금을 받아 가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초등학교에 갔을 아이들은 50~60년 후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연금을 위해 이번에 인상된 요율을 평생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밝히고 관련 비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 의원은 “300만원 정도 지금 버는 사회초년생이라면 평생 5000만원 가까운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며 “이번에 국회는 미래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이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에 걸쳐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인상된다.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관련 계획을 수립한다는 문구도 명문화했다. 출산·군 크레딧 및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연금개혁은 지난해 9월 21년 만의 정부안 발표, 국정협의회를 통한 여야 지도부의 줄다리기 협상을 거쳐 이뤄졌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이후 18년 만으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된 건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 오전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막판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극적 합의했다.

원내지도부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안에 대한 잠룡들의 이례적인 비판은 청년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개혁안에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되지 못했고, 미래세대 부담이 커지는 구조란 점에서 비판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은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것으로 간주됐던 청년 세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양극화를 거치며 보수 진영으로 눈을 돌린 점에 주목해 왔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이번 개혁안과 관련해 “청년세대한테 완전 ‘빚 폭탄’을 넘기는 내용인데, 우리가 합의해 준 것 아니냐”라며 “청년들이 요즘 우리를 조금 지지해줬는데, 이제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똑같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권주자들까지 뛰어들면서 연금개혁 논란은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에서도 앞서 여야를 불문하고 공개 반발이 쏟아졌다. 개정안 표결 당시 재석 277명 중 국민의힘 55명, 민주당 8명을 포함해 총 84명이 반대·기권표를 던졌음(찬성 193명).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은 지도부 협상에 대한 ‘항의성’으로 총사퇴를 결정하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반발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논의를 가속할 동력이 될지가 관건이다. 여야는 이번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조정장치 및 구조개혁 문제를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구조개혁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연금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연금개혁의 또 다른 한 축이다. 특위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개혁안을 보완하는 안이 논의될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으로 특위 가동 자체가 ‘무기한’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쟁 주자들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비판하며 구조개혁 문제를 꺼냈다. 홍 시장은 같은 날 “모처럼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는데,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모수개혁도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것”이라며 “그건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구조개혁을 촉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