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랑이는 잡아도 벼슬아치는 못 잡는다'더니, 한덕수 결국 면죄부
- 이재명 2심 상고말라? 3심제인데..與 얼마나 자신없으면 이런 권유하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4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 한덕수 '기각'보니, 헌재 尹 탄핵심판에 정면으로 쟁점 판단할 것
- 한덕수 각하 여부 '6대2' 구도, 尹 탄핵 결정 주목할 지점
- 민주당, 韓 기각에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 이재명, 26일 2심 유죄 나와도 상고하지 말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상수,■ 김지호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오늘 오전에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기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듣겠습니다.
□ 박상수 : 네 당연히 나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기각이 나오느냐 각하가 나오느냐 이걸 조금 집중적으로 봤지 인용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건 100%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각이 나오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남은 하나의 탄핵 심판이 있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에 대해서도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이것의 쟁점들을 판단하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러한 스탠스를 유지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익선 : 재판관 8명 중에서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5인이 각각 기각 의견을 냈고요. 정계선 재판관 한 분은 인용 의견을 그리고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두 분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 방조했다는 게 탄핵 소추의 주된 사유였는데 헌재는 파면 사유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 박상수 :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될까가 우리 법률가들한테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각하로 이 부분이 피해 간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부분에 있어서도 각하로 끝이 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판단을 이번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족수 부분을 지나가면서 이 부분을 판단을 했는데 판단한 주된 이유는 바로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이것을 판단의 주된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결정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그것을 예측함에 있어서 유불리를 예측함에 있어서 의견이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계엄에 대한 어떤 판단 자체를 유보한 상태에서 한덕수 총리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상황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아직 계엄에 대한 판단 자체를 헌법재판소가 내린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법학에서의 해석이라는 게 반대 해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혼인을 함에 있어서 일정 연령 이하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민법에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일정 연령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혼인이 당연히 된다라는 그런 식의 해석을 우리가 반대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대 해석이라는 기법은 법학계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기법인데 한덕수 총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아서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을 반대 해석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관여를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진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헌재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앞에 전자의 사례 즉 비상계엄의 합헌 합법 위헌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한덕수 총리의 책임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해서 덜어낸 것인지 아니면 비상계엄을 위헌 위법한 것으로 본 상태에서 한덕수 총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한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수영 : 변호사의 감으로는 그러면 약간 증거 불충분 개념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윤 대통령 측에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유리할 거냐, 불리할 거냐는 어떻게 보세요?
◆ 이익선 : 김지호 실장님은요?
■ 김지호 : 일단은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위법을 적극 지지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러면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 헌재에서 12.3 내란 사태가 위법하고 위법한 계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자체도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에 대해서 국무회의라고 말할 수조차 없다. 본인은 간담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그런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부터 현재까지 많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헌재에서 어느 정도 어필이 돼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그런 탄핵 소추가 기각된 것은 유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시그널을 보여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하나의 쟁점이 뭐냐 하면 의결 정족수입니다. 그러면 총리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을 총리의 151석으로 볼 것이냐 대통령이 200석으로 볼 것이냐 근데 이게 각하 의견을 재판관 2인은 200석이라고 봤기 때문에 아예 이건 성립이 안 된다고 봤고 기각 결정을 한 재판관 5인은 151석이라고 봤는데요. 그러면 대세는 일종의 151석이고 약간 소수 의견이 200석이라는 의미가 되는 건가요?
◇ 최수영 : 그게 주목 포인트다.
◆ 이익선 : 네네
■ 김지호 :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권한대행이라는 직 자체가 영구적이고 영속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고 위임된 역할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대통령 정족수에 맞춰서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무리한 주장임을 저는 결정을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해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 이익선 : 네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 출근길에 메시지를 냈고 곧바로 중대본 회의하고 산불 현장에 갔습니다. 국민의 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중독의 경종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 총리 기각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 촉구에 힘을 싣겠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 김지호 :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은 교통규칙 조금만 어겨도 범칙금 제때 내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들은 이렇게 위헌적이고 법을 안 지키고 법치를 훼손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하는데 징계조차 안 받는다는 게 매우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유감이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민주 사회에서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민주당 당 대표가 오늘 발언으로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를 3명이나 배출한 당으로서 뭘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내란수괴를 3명이나 배출했다는 건 누구를 얘기하시는지?
■ 김지호 :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요.
◇ 최수영 : 한분은 아직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요.
■ 김지호 : 예 내란수괴 두 분 배출하고요. 한 분은 앞으로 배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당이라고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 박상수 : 민주당은 일단 오늘 결정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셔야 돼요. 사과부터 하셔야 되고요. 오늘 결정에 또 하나 굉장히 주된 포인트가 이른바 한-한 체제에 대해서 전혀 위헌 위법하지 않다라는 결정을 이번에 아주 명시적으로 냈지 않습니까? 한-한 체제가 문제라고 이야기했던 민주당은 지금 벌써 권한대행과 그다음에 여당 그리고 민주당까지 포함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같이 협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한 체제가 문제면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한 민주당도 권력을 탐해서 들어온 것으로서 문제로 삼았어야 될 텐데 지금 그 체제를 그 탄핵 사유에 집어넣어 가지고 오늘 완전히 위헌 위법이 아니다라는 결정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야정 협의체는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 당에서 이 사안을 질서 있게 잘 정리하고자 했던 그러한 지점까지 몰아서 탄핵 사유로 몰아넣었던 그 지점들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된다. 일단 그것부터가 먼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익선 : 네 이재명 대표가 경범죄를 어겨도 아까 우리 실장님 얘기하시는 거 맥을 같이 하는데요. 경범죄를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리되지 않느냐 면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서 헌법적 의무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어겨도 용서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상수 :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그대로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틀 뒤에 올 것이다. 우리는 26일에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결정이 판결이 나온다 해도 이 말 그대로 수긍하시고 상고하지 마십시오. 상고하지 말고 바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지호 :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서는 실력으로 민주당을 꺾을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사법부 얘기만 하는데요. 그냥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선거에 이길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12.3 내란 사태 이후 한-한 동맹이죠. 이상한 주장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탄핵 소추에도 그 부분을 기재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보다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더 반발해서 한동훈 대표가 사직까지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왜 사직했는지를 반문하셨으면 좋겠어요.
◇ 최수영 : 이 현안도 하나 여쭤볼게요. 민주당 등 야5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그 지난주에 발의하고 27일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한 총리가 복귀를 해서 당장 최 부총리 탄핵을 한다는 게 대행으로서의 탄핵에 대한 지금 사유도 사라졌고요. 이제 경제부총리로 복귀를 했는데 이거 모순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 김지호 : 일단은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동안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지금 버티기 전략으로 헌법 질서를 훼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9번 가까이 되는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것만 했으면 저희가 어떻게 조금 정상 참작을 할 텐데 이 분이 보면은 그린벨트 풀어주는 데 앞장서고 친윤 경찰관들 고속 승진에 일조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고위 공직자로서 직에 부합하지 못한 그러한 행실을 보여줬고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것의 80%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대로 권한대행으로서 직을 못하고 법치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 이익선 : 그런데 민주당이 최상목 총리에 대해서 예전에 국정농단 때 있었던 최서원 씨 미르 재단 관련한 의혹까지 제기해서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인데 문제는 경제 수석 부총리, 경제 부총리 할 때 여러 번 수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것을 이제 하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김지호 :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당시에 그 사건 관련 전담 국회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때 그 재벌 대기업에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서 돈을 억지로 거둬들일 때 5대 재벌 기업까지는 해당한 날짜에 수십억 원에 대한 출자금을 납입했는데 나머지 한 스물 몇 개 기업은 그 돈을 안 내려고 그냥 할부 내듯이 조금 조금 이렇게 냈거든요. 결국은 돈을 안 내다보니까 안종범 수석이나 최상목 비서관이 당시에 힘을 썼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때 안종범 수석만 그 죄를 뒤집어쓰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시에 특검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팀장 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수사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불거지니까 저희로서는 불거진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최상목 대행에 대한 지금 공수처 고발이라든가 탄핵안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 다 탄핵이 줄 기각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해 오는 이 시점에 이른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설 특검을 압박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하나 광장으로 당 지도부가 임시 천막을 나간다든가 하는데, 뭔가 민주당이 조급함을 보이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상수 : 굉장히 조급한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판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거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나오자마자 제가 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다른 건 몰라도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사과하고 철회해라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다 압니다. 민주당이 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려고 했는지 마은혁 후보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바로 그 지점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헌재 결정에서 명백히 나왔잖아요. 마은혁 후보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불법성이나 이런 것들은 인정은 하지만 이것이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아니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나왔으면 이미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이미 결정을 우리는 다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재용 회장 만나고 경제단체 분들 만나는데 한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 사령탑을 왜 지금 탄핵을 시켜서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를 지금 마비시키려고 하면 이재용 회장을 왜 만난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경제를 마비시키려고 한다는 측면 이 점이 굉장히 황당하고 한덕수 총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면 한덕수 총리를 다시 한 번 탄핵을 하시던가 하셔야지 최상목 부총리를 하러 탄핵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제가 늘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런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탄핵하십시오. 헌재 재판관을 탄핵해도 되잖아요. 150석으로 해가지고 쭉 탄핵시키면은 그러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정지되겠네요.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아니 정말 이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최상목 부총리 계엄도 반대하셨던 분 아닙니까? 탄핵 소추 철회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지호 : 이거 짧게 제가 반론을 하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 부처 수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참은 거죠. 그런데 권한대행으로서 떡매치고 퍼스널 칼라 이거 맞춰보고 그리고 그린벨트 풀어주고 재벌들이랑 차담하며 희희덕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법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익선 :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 재탄핵은 갈 수 있습니까?
■ 김지호 : 일단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마 탄핵 소추 기간 동안에 국가에 대한 국가 간 성찰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일이라도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임명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헌재에서 탄핵 기각을 했는데 저희가 벌써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건 이른 것 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