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세·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OEC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8.2%로, 통계가 발표된 31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31개국 평균(31.9%)을 크게 밑돌았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개선율이 높을수록 조세·연금·복지 정책이 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한국의 2022년 시장소득·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396과 0.324였다.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31개국 중 2번째로 양호했지만, 세금과 복지를 반영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위로 내려앉았다.

2022년 개선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벨기에(48.0%)였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81이었지만, 각종 정책의 결과로 0.250까지 낮아졌다. 핀란드(46.5%)·프랑스(43.3%)·슬로베니아(43.2%)·체코(42.4%)·아일랜드(42.2%)·오스트리아(41.8%) 등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11.6%)·칠레(8.8%)·멕시코(3.8%) 등 3개국뿐이었다.

김창섭 기자(cs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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