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양측에서 폭력 행위를 자극하거나 선동하는 발언이 잇따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탄핵 선고일에 대규모 폭력 사태로 이어질 경우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0일)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뒤 헌재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흥분한 시위대가 뒤엉키며 선고 당일 집회 참가자 4명이 숨졌는데,

수사기관은 이런 혼란의 배경에 집회를 주최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의 선동이 있었다고 지목했습니다.

과격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정 씨는 탄핵심판 선고 직후 시위대를 향해 돌격하자거나 경찰 버스를 엎어버리자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는데,

재판부는 정 씨가 집회의 주최자로서 질서를 유지하기는커녕 참가자들을 자극했다며 비난의 여지와 불법성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듯한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 (지난 1월 19일) : 헌법학자가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하면 있는 거야. 우리는 국민저항권을 가지고 이번 주에도 당당하게 여러분이 밀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절대 기죽지 마시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최근에는 다수의 유튜버들도 현장을 중계하며 폭력행위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유튜버 : 1·19 혁명이다. 1·19 혁명이야. 나와봐. 점거해! 점거해!]

탄핵 찬성 측에서도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잇따라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버 : 헌재 재판관 세 명 이상이 정말 ○에 맞아서 이거는 탄핵감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날이 오면 그거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금의 나라일 수가 없어요.]

8년 전 재판부가 집회 현장에서의 폭력 선동 발언을 심각하게 봤던 것처럼, 이번에도 폭력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하는 경우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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