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판정 건수 1년 새 10.5%↓
중소건설사 하자 높은 순위 지속
최다 하자건설사는 '한화 건설부문'

정부에서 공동주택 하자가 많은 건설사의 명단을 공개한 이후, 실제 하자 판정을 받는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이 품질 개선에 나섰다는 게 정부 해석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일부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 하자 비율이 높은 건설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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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재심의 제외)는 1399건이다. 하자 심사(판정서 교부 건수 기준) 1774건 중에 78.9%가 실제 하자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는 전년(1564건) 대비 10.5% 줄었다. 다만 하자 심사 건수 대비 하자 판정 건수 비율은 전년도(75.0%)보다 3.9%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2월까지는 128건의 하자 심사 중 79.7%에 해당하는 102건이 하자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367건 중 2건만 하자 판정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100건이 늘어난 셈이다.

국토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 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9월 이후로 총 4차례에 걸쳐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를 집계한 결과다.

지난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한화 건설부문'으로 나타났다. 한화 건설부문의 하자심사 접수건은 총 195건으로 이 중 하자 판정 건수는 97건이다.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8.9%다. 이어 현대건설(81건)과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표한 하자 판정 건설사 명단을 살펴보면 과거에 하자가 많았던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순위가 낮아지거나 명단에서 빠졌다"면서 "하자 명단 공개로 업계의 품질 개선 노력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30위권 건설사 중 두 차례 이상 이름을 올린 곳도 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우미건설, 코오롱글로벌 등은 지난해 3월과 10월 두 차례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로 기록됐다. 특히 대우건설은 지난해 3월과 10월에 각각 7위, 10위를 기록했고 이번 발표에는 14위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사(왼쪽)와 하자 판정 비율 상위 20개사./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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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대비 자본력과 기술력이 낮은 중소형 건설사들이 주로 분포하는 하자 판정 비율 순위에는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하자 판정 비율은 가구수 대비 하자 판정을 따진 것이다. 사업 규모에 비해 하자가 많은 건설사를 가리기 위해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했다.

'하자 판정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지난해 10월 발표에 이어 이번에도 삼도종합건설로 나타났다. 삼도종합건설은 8개 가구에서 86건의 하자 심사 접수가 있었다. 이 중 하자 판정 건수가 64건에 달했다. 하자 판정 비율은 800%다. 직전 발표에서는 8개 가구에서 84건의 하자 심사가 있었다. 이 중 71건이 하자 판정을 받았고 하자 판정 비율은 887.5%였다.

지난해 10월 발표에서 하자 판정 비율 5위(271.4%)였던 라임종합건설은 이번에도 5위(150%)를 기록했다. 20위(6.6%)였던 삼부토건은 8위(20.6%)에 올랐고, 새천년종합건설은 19위(13.9%)에서 14위(5.4%)로 순위가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 계속해서 하자가 많은 건설사로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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