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왼쪽 세번째)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네번째)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4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을 향해선 헌법재판관 다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빠르게 임명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라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 기관 구성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가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 의장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라며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한 총리는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특히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국무총리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오늘 헌재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공동체 복원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한,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에 온 국민은 분노한다”며 “이번 한 총리 기각 결정은 윤석열 심판의 예고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공범 한덕수의 직무복귀는 헌정사의 치욕이자 재앙”이라며 “이 나라의 법은 고위공직자에게 참으로 관대하다. 참담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섣부른 탄핵이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이 주신 힘을 절제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집중할 때”라고 주장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