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지난해 9월 10일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의 디지털설범죄예방교육 수업을 듣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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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딥페이크’ 등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가 늘어나는데 검거율은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뒤에서 네번째로 낮았다. 노인 10명 중 4명은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성평등, 고령층 빈곤, 기후위기 등에서 더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현황 2025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SDG는 유엔총회에서 사람과 지구의 공동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17개 분야 정책 목표를 말한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970건)는 전년대비 18.1% 급증했으나 관련 범죄 검거율은 떨어졌다. 딥페이크 범죄는 검거율은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48.2%) 범죄의 검거율은 전년보다 10.6%포인트 떨어졌고, 촬영물 등 이용협박, 강요(61.4%) 범죄의 검거율도 2.8%포인트 감소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도 심각해졌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경우 2023년 8005건으로 2015년보다 6배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같은 기간 1.6배 가까이 늘었다.

여성의 정치 대표성도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지난해 기준 20.0%로 12년 전과 비교해 2.0%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4년 전보다는 오히려 1.3%포인트 줄었다. OECD 38개국 중 뒤에서 네 번째 수준이다. 평균(34.1%)에 크게 못 미쳤다.

상대적 빈곤율 감소세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022년과 같다. 상대적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중위소득 50%를 밑도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오히려 0.605로 2018년 이후 상승 추세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이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특히 66세 이상 은퇴 연령인구는 상대적 빈곤율(39.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2년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429만t으로 2011년(7억2164만t)에 비해 0.37% 증가했다. 한국의 배출량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네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한편 2023년 기준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17.9%였다. 특히 청소년층(12~18세)에서는 비율이 27.5%로 높았다. 청소년 4명 중 1명은 영양부족에 시달린다는 뜻이다. 영양섭취 부족자는 에너지 섭취량이 권장량에 비해 75% 미만이면서, 칼륨, 철, 비타민A 등의 섭취량이 기준에 미달한 사람을 뜻한다. 65세 이상인 사람 중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19.3%이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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