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만에 대규모 조직 개편…향후 장사정 미사일 독자 발사 핵심 역할
통합막료장과 호흡·트럼프 주일 미군 구조조정 등 과제
일본 자위대 훈련 |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체계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가 24일 출범했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통합작전사령부는 도쿄 이치가야 방위성 건물에 들어섰다. 근무 인원은 약 240명이다.
초대 사령관으로는 항공자위대 출신인 나구모 겐이치로 공장(空將)이 취임했다. 공장은 항공자위대 중장이다.
지금까지 자위대 작전 지휘는 통합막료장이 맡아 왔으나, 통합막료장은 방위상을 보좌하고 방위성 내 업무 등도 조율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요미우리는 "유사(有事·큰일)와 대규모 재해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대응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며 "우주와 사이버 영역도 포함해 각 부대를 하나의 사령부에서 항상 일체적으로 운용하는 체제를 구축해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고 해설했다.
이어 "통합막료장은 통합작전사령관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방위상에게 부대 운영과 정보 판단에 관한 조언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요미우리는 통합막료장과 통합작전사령관의 호흡이 잘 맞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서 "(두 사람이) 상황 변화와 분석 결과를 동시에 파악할 수 없다면 의사결정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은 통합작전사령부 출범에 맞춰 주일 미군을 개편해 인도태평양군 사령관에게 있는 지휘권 일부를 주일 미군에 주기로 지난해 7월 합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은 평상시에도 시차 없이 소통하면서 주일 미군과 자위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트럼프 정권이 주일 미군 관련 계획을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약속한 대로 실행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는 일단 미국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출범한 통합작전사령부가 향후 일본의 장사정 미사일 운용에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방위성과 자위대가 미군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장사정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기본 원칙을 책정했다"며 미군과 협력 기간을 거쳐 장사정 미사일의 독자 운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 전력으로 활용되는 장사정 미사일(스탠드오프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약 1천㎞를 넘는 미사일이다. 미국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와 개량 중인 12식 지대함 미사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미일 간 협력은 2015년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따라 일본은 일본 방위를 주체적으로 실시하고 미국은 자위대를 지원, 보완하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역할 분담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탠드오프 미사일의 운용을 비롯해 자위대의 모든 활동은 주권 국가인 우리나라(일본)의 주체적인 판단하에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해질 것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취재보조:김지수 통신원)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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