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위기극복 긴급과제 내놓아
자율 구조조정 유도하는 판 깔아야

단일규모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화학단지 '여수국가산단'.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한국 대표 산업의 하나였던 석유화학이 중국과 중동의 공세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환자로 치면 거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4일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것도 관련 업계의 절박함이 반영됐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 상반기 구체적인 석화산업 지원 실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원안의 내용과 실행 속도에 걱정이 앞선다.

죽어가는 산업을 살리려는 지원책은 매우 포괄적이고 파격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무너지는 석화산업의 위기를 틀어막을 수 없다. 중국 석화업체들은 지난 2019년 이후 대규모 공장 내 수직계열화 공정을 구축했다. 이로써 에너지와 물류비용뿐만 아니라 수급관리와 사업 경쟁력 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

원유를 내다 팔기만 하던 중동 역시 오일머니를 투입해 자체 석화기지를 구축했다. 산업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중국과 원료 확보에 유리한 중동에 밀릴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때리기가 본격화되면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것이다. 비싼 수입 원료로 만든 석화제품을 수출해야 하는데, 관세부과 여파로 수출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석화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두가지 정책이 요구된다. 우선, 위기에 빠진 석화업계의 당면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국내 업계는 원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최소한 원가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혈이 필요하다. 석화산업의 주요 생산비 가운데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다. 궁여지책으로 정부 재원·기금을 활용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런 조치가 경쟁력을 키워주는 건 아니다. 생명을 연장한다는 심정으로 긴급조치라도 실행해야 한다.

임시방편적 지원과 별개로 근본적 산업재편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은 생산능력 기준으로 세계 4위의 강국이다. 그러나 범용제품에 치중된 데다 화석연료가 생산되지 않는 비산유국이라는 아킬레스건마저 있다. 이 와중에 석화산업은 전국에 기업별로 편재돼 레드오션으로 변질돼 있다. 산업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원과 기술, 수요, 자본을 망라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 체질로 탈바꿈시키는 산업정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으로 자율적 산업재편에 판을 깔아줘야 한다. 불필요한 설비의 매각 혹은 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저금리의 정책자금은 물론이고 기업 간 통폐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논란에 대해서도 미리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 석화산업이 공멸할지 부활할지는 정부의 파격적인 산업재편 정책과 석화기업들의 결단에 달렸다.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