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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기각 5명 · 인용 1명 · 각하 1명.
이로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기각되고,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습니다.
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 안 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는 △ 김건희·내란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 12·3 비상계엄 선포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위헌적 공동 국정운영 발표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건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와 겹치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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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재는 ▶ 12·3 비상계엄 자체의 적법 여부 ▶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실체와 적법 성립 여부 등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탄핵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도 없어
한 총리 탄핵심판은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 철회가 소추 사유 변경인지 등 절차적 쟁점도 윤 대통령과 겹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경우 국회가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국회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는 논리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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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도 한 총리 사건 결정문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 사건에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작성한 수사기록이 증거로 제출돼 일부 채택됐는데, 헌재는 판단 과정에서 이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 총리의 탄핵 소추사유에서도 추후 내란죄를 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계엄의 적법성이나 절차적 문제 들에 대해 구체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 헌재가 의도적으로 감췄다 ▶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계엄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번 사건에서 정면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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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해 산불 진화 상황을 가장 먼저 보고받았습니다.
오후에는 경북 의성군 산불 현장을 찾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며 국정 안정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권, 윤 대통령 기각·각하 기대
여야는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국민 사과', '정계 은퇴' 등을 요구하며 십자포화를 쏟아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수세에 몰렸던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기각·각하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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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합니다.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기자회견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공격했습니다.
여권 잠룡들도 대야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김문수·오세훈은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 "최상목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먼저 대권 도전을 선언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따른 자신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대구시장을 계속하면서 더 역점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지만 인용이 된다면 대선에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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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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