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오늘의 탄핵심판 선고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도 더 커졌습니다. 대통령이 파면 당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기각 사유 명백합니다. 각하 사유도 명백합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이 기각되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이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기각 또는 각하 사유가 명백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두 명의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헌재는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두 명의 재판관은 아예 적법성조차 결여된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선고를 대통령 복귀의 가늠자로 볼 수 있을까?' 여기엔 그럴 수 없다는 반박도 곧바로 제기됐습니다.
두 사람은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 내용 자체가 가늠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씨가 한 것은 그대로 온 국민이 직접 지켜보았던 것이고 한덕수 총리는 계속해서 이 내란과 관련된 것은 직접 인지하진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의 인용 결정에 있어서 직접 가늠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어떨까요?
[앵커]
헌재 기각 결정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이 곧장 서울 청사로 출근했고요. 사회 통합을 언급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시겠습니다.
Q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먼저 집행한 이유는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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