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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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탄핵소추 87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 다수 의견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는 아니거나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의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여부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한 대행이 국정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대목에서는 천만다행스럽다.

한 대행은 복귀 즉시 담화문을 통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현실로 닥쳐 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이니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며 국정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손발이 묶인 동안 정치와 사회의 분열상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좌우가 없다”는 표현까지 했다.

한 대행 앞에 놓인 대외적 현안은 일일이 꼽기가 힘들 만큼 산적해 있다. 미국발 안보·통상 압박의 돌파구가 될 정상외교 복원에 한 대행은 늦은 만큼 전력 질주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조차 못하고 있다. 미국이 다음달 2일 부과할 상호관세의 주요 표적에 한국을 포함시켰다는 외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정상외교가 공백인 탓에 속수무책 ‘한국 패싱’을 당하는 현실이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일본 등 주변 4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만 쏙 빼고 갔다. 미 국방부 장관도 일본은 가면서도 방한 일정은 취소했다. 외교통인 한 대행이라도 버티고 있었다면 없었을 일이다. 주미 대사 등 외교·통상의 경륜이 누구보다 깊은 한 대행이 대미 안보·경제 협력 채널을 발빠르게 복원해 주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을 무리하게 탄핵소추해 석 달 가까이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탄핵소추 의결한 13건 가운데 한 총리 건까지 헌재 결정이 나온 9건 모두 기각됐다.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를 이유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뜻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탄핵안 발의가 30번째라는 숫자를 이제 국민이 외우고 있을 정도다. 광장에 천막당사를 칠 때가 아니다. 여야 정치권이 한 대행을 중심으로 국정을 수습하는 데 뜻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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