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대표 약자동행 정책인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현행 36개 사회복지제도와 통합·연계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시는 빈곤고위험층인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 1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복지재단의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사회복지·경제·재정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맡았고, 서울복지재단이 3년간의 시행 결과를 총괄·분석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적의 디딤돌 소득 모델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전국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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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작된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게 특징이다. 시는 20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3년여간의 운영 결과 기준 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 이상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은 8.6%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는 31.1%였다.

연구진은 △‘빈곤고위험층’(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빈곤위험층’(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불안층’(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을 정책대상으로 디딤돌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빈곤고위험층 대상 모델은 2207만가구의 약 27% 수준인 594만가구가 디딤돌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생계급여와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지만, 생계급여는 소득 발생 시 자격이 박탈되는 반면 디딤돌소득은 차액 일부를 지원해 보장대상이 비교적 넓다. 추가재정은 약 1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빈곤위험층 대상은 653만가구 대상으로 23조9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불안층까지 디딤돌소득 대상으로 포함하면 전체 가구의 3분의 1(736만가구)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재정은 36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이번 연구로 디딤돌소득의 개선 효과가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시는 현행 95종의 사회복지제도 중 36개 제도와 통합·연계할 경우 디딤돌소득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디딤돌소득과 유사한 생계급여·자활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은 통합하고 기초연금은 연계하는 식으로 현행 복지제도와 통합·연계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이 완성될 것이란 게 시 설명이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보육·노인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소득지원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은 현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빈곤위험층 등 새로운 정책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어렵고 소외된 국민에 힘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복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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