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의무지출을 재점검하는 등 내년 나랏돈 지출을 바짝 조인다. 올해에 이어 재량지출도 10%대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입기반 악화 속 신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소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 씀씀이를 대폭 줄이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아낀 재원은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지원과 달라진 통상 환경 대응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즉각적인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5.03.21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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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 돌입...大選·추경 시기 등 변수
정부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다. 정부 각 부처가 이 지침을 기반으로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내면 기재부가 6~8월 중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예산안을 편성하고 오는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로 치러질 조기 대선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은 변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처별 예산요구서 작성이나 본격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서 향후 정치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본격화될 경우 내년도 본예산안과 추경을 동시에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의무지출 새는 돈 막고, 재량지출 10%대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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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간 크게 손보지 않았던 의무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에서 재량지출은 물론 법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복지, 인건비 등 의무지출 감액까지 고려하는 고강도 지출 다이어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 각 부처의 의무지출 예산 요구 시 중장기 소요를 추계하고 필요한 경우 새는 돈을 최대한 막는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복안이다.

그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와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평가가 있어왔다. 국가재정운영계획 중기재정지출계획(2024~2028년)에 따르면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5.7%로, 총지출 증가율(3.6%)을 크게 넘어선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지출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지출 정비 등 특단의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도 10%대 감축한다.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10% 감축 비율을 적용해 재량지출을 24조원가량 줄이는 등 올해까지 3년 연속 20조원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기재부는 "신규 예산 요구 시 조세지출과의 유사, 중복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연례적 성과부진 사업에 대해서 성과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 환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낀 재원 기술패권 대응 '산업·통상 지원'에 집중 투입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 예산 증가율을 4.0%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증가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내년 총지출 규모는 704조2000억원가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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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의 중점을 '산업경쟁력 강화'에 두기로 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반도체 등 산업구조 전환, 수출·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AI 혁신 생태계 조성과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을 지원하고, 통상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재원 배분의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경쟁력 강화와 함께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 안전 확보와 굳건한 외교·안보를 4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4대 분야 중점 투자 방향은 올 예산안 지침과 유사하지만,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짚었다.

세금 깎아주는 국세 감면 비율 또 '한도 초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산지출이 돈을 써서 직접 지원해 준다면 조세지출은 세금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재정지출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78조원으로, 1년 전(71조4000억원)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 감면율은 올해 15.9%로 법정한도(15.6%)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국세 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4.6%)를 넘어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감면 한도를 1.7%포인트 초과한 것은 국세 수입 감소와 구조적 지출 증가에 기인한다"며 "올해도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지출 증가에 따라 감면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세 감면율은 직전 3개년 평균치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치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올해로 3년 연속 감면 한도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이 관계자는 "불요불급하거나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감면율이 하락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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