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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 해 동안 걷어야 할 세금 가운데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의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도 80조원에 가까운 감면이 예정된 가운데 3년 연속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조세지출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국세감면액은 71조4000억원이며 감면율은 16.3%로 추산됐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수입총액에 국세감면액을 더한 값으로 나눈 비율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당초 예상했던 15.9%를 뛰어넘었으며 국세감면한도 14.6%를 1.7%P나 초과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를 더한 값이 국세감면한도이며, 기재부 장관은 감면 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돼 있다. 세금을 너무 많이 깎아줘 국가 재정이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세감면율이 감면한도를 크게 초과한 것은 국세수입 감소와 구조적 지출 증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총액은 예산 대비 30조6000억원, 전년 대비 6조원 감소한 반면 보험료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은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올해에도 국세감면율은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78조원으로 감면율은 15.9%로 예상된다. 올해에도 국세감면한도를 0.3%P 초과한다. 기재부는 올해 감면한도초과는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역동성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고, 고용 관련 세제를 개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과평가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를 강화하며 부처 책임성 강화로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까지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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