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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적정 정부 지원단가를 추산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향후 5년치를 추계한 수치를 바탕으로 현재 60%대 수준인 정부지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단가 인상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사비·땅값이 크게 오른 탓에 LH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한 채당 약 1억원의 적자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적절한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아 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25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조만간 ‘공공주택 사업비 및 적정 재원분담 산정’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올해 기준 3.3㎡(평)당 약 1063만원인 정부 지원금액을 어느정도 수준까지 올려야 적정할지 살펴보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지수 및 예측을 활용해 2026~2030년 유형별 적정 지원단가를 추산하고, 재정·기금의 적정 지원비율을 찾는다.

아울러 지역별 사업성을 고려해 수도권과 지방 간 재정 및 기금 지원비율 차등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공사가 이 같은 용역을 진행하는 건 정부가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을 목표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서민주거안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지을수록 적자인 사업구조에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창무 한국토지주택연구원장은 지난해 국회 토론회에서 “2023년 정부지원 기준금액은 가구당 1억9100만원이지만 실제 소요 사업비는 가구당 3억200만원으로 1가구 건설마다 1억1000만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지원 단가가 현실화하지 못하면서 공공임대사업자 부담이 증가하고 부채 누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도 지원단가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매년 지원금액을 5~7% 올리고 있긴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건설원가, 택지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율은 이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률은 2020~2022년 5%, 2023~2024년 7%였는데 LH의 건설사업비 증가율은 2020년 18.7%, 2021년 14.5%, 2022년 3.7%, 2023년 27.7% 등의 추이를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정부지원율(정부 지원단가 대비 LH 사업비)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66.7%로 전년(62.2%) 대비 소폭 늘긴 했지만 2016~2019년 80~90%대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낮은 수치다.

LH가 향후 5년치 적정 정부 지원단가 수치를 내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단가 인상 필요성을 뒷받침할 용역 결과를 통해 60%대 수준의 정부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는 게 LH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역에서 공공주택 정책 및 건설사업 추진현황, 공공주택 사업비 종류 및 해외 공공주택 지원 사례 분석, 건설형 공공주택 유형별 사업비 및 변동 요인 분석 등 사업현황에 대한 세부적 내용 파악을 거쳐 적정 단가를 추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이번 용역을 통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매입임대주택 적정 정부지원 방법도 모색한다.

앞서 LH는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정부지원율을 2028년까지 9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정부지원율 또한 건설형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정부지원율이 60%대로 나타났는데 이를 2026년 86%, 2027년 90%, 2028년 95% 등 단계별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신혜원 기자